로이슈

정치

[6·21부동산대책] ‘분양가상한제’ 등 합리화…‘주택공급’ 촉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경우 그동안 신축 주택의 저렴한 공급등에 기여해 왔으나, 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 운영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도 많았다. 또 최근 공급망 차질, 자재값 상승 등으로 현장애로가 가중되는 가운데,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분양 일정 등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전문가, 주택건설업계, 감정평가 협회, 정비사업 조합 및 HUG∙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분양가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
행안부 자문위, 경찰국 신설 추진 권고 등 '경찰통제안' 발표... 경찰 측 반발 거셀 듯 행정안전부의 자문위원회가 행안부의 경찰청 직접 통제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21일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 위원장인 한창섭 차관과 황정근 변호사가 브리핑하고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행정안전부가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위해 행안부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자문위는 경찰국 신설, 장관의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장관 인사권 실질화,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
국민의힘, 서해 피격 진상조사TF 첫 회의·외교 정책의총 개최 국민의힘이 21일 최근 정부의 재발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서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각 위원이 참석해 당시 사건의 본격적인 진상 규명을 추진할 방침이다. TF는 조만간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씨가 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방안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어 오후에는 국회 본관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연다. 이번 의총에서는 4선 의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대북 정책과 동북아 4강 외교, 다자 경제 안보를 주제로
정부, 초급간부·부사관 처우개선 예산 증액 추진... 윤 대통령 당부 반영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를 반영해 소대장 등 초급간부와 부사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초안에 소대장 지휘활동비와 간부 주택수당을 각 100%, 주임원사 활동비를 50%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군 관계자가 21일 전했다. 소대장 지휘활동비는 휘하 병사 25명 기준 월 6만2천500원에서 12만5천원으로, 관사나 전세금 지원을 받지 않는 간부에게 주는 주택수당은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주임원사 활동비는 월 20만원에서 30만원이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옆 건물인 국
금천구, 타 시·도 초중고 신입생에게도 입학준비금 지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서울시 외 타 시·도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금천구 신입생 중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지 못한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입학준비금’이란 신입생에게 필요한 교복, 학습용 도서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지원금이다. 초등학생은 20만 원, 중․고등학생에게는 30만 원 상당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그동안 서울시 소재 모든 학교에서 연초에 입학준비금을 지원했지만, 서울시 외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지 않는 타 시·도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입학준비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금천구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금천구 학생이라면 빠
장철민 의원, 비수도권 청년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 근거 법안 마련 20일(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비수도권 지역 청년 사업에 추가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발부담금을 세입으로 하는 균특회계를 활용해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사업을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청년층 순유출은 코로나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보고서’ 에는 청년 유출의 주원인으로 교육과 일자리를 꼽고 있는 만큼 지역의 청년 대상 사업과 교육인프라는
강서구,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운영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인공지능(AI) 민원 안내로봇 ‘새로미’에 이어 청사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비대면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활환경 변화에 발맞춰 첨단 기술을 활용, 청사에 방문한 민원인들의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다.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은 터치형 스크린을 통해 구청 내 각 부서 위치와 직원 현황 등 민원인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단순 청사 안내를 넘어 청사 내 구조는 물론, 이와 관련된 부서 좌석 배치와 담당자 얼굴 사진, 부재 사항, 전화번호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강민정 의원, 위성정당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16일 △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의원 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고 비례대표의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도 정당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그 정당에 의석이 배분된 경우 이를 공석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0년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많이 배출하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발명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지난 17일,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상표권,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창출, 상담, 교육, 사업화, 분쟁대응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최승재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원, 김용판, 김형동, 류성걸, 백종헌, 서병수, 이주환, 정우택, 조명희 의원 (가나다순)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각 지역별 거점 센터에서 특허정보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 종합 민원상담, 지식재산
윤재갑 의원,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기준 강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20일,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기준을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낮추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자녀 보육 의무는 남성과 여성 근로자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맞벌이 비율이 46.5%에 달하고 있어 보육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왔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
윤준병 의원, ‘국무위원 성실 답변 의무화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0일, 본회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국무위원에게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로 답변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국무위원 성실 답변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 뿐,
강남구, 중대재해 예방 위한 어린이집 합동 안전점검 시행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구가 관리·운영하는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어린이집 32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해 이달 17일 점검을 완료했다. 강남구는 특별 합동점검반을 꾸리고 어린이집 건물 내·외부를 비롯해 소방·전기·기계·가스 등 전체 설비를 꼼꼼히 점검, 총 50건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사항을 해당 어린이집에 통보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누수로 인한 부식 시설 보수 ▲노후화된 옥외 비상계단 보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 콘센트‧플러그 설치 등이다. 구는 지적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시설 공사 등이
김수흥 의원,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연장 및 영농상속공제 상향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이 20일,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조특법’)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우리 농업계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쌀값 폭락, 농산물 시장 개방(CPTPP 가입) 압력 확대, 잦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의 필요성을 감안해 금년말로 종료 예정인 조세특례 6건의 일몰을 3년간 연장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영농자녀의 증여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비
윤상현 의원, 국가 보훈학술세미나 개최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을)은 6월 20일 15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보훈부 승격 및 대통령실 보훈비서관 신설과 특수임무유공자(수행자) 정신건강 실태, 자살관련 연구에 대한 보훈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윤상현 의원은 개회사를 하였으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축사를, 김태열 한국보훈포럼 회장이 환영사를 하였다. 오늘 토론회의 발제는 김윤영 안동대학교 교수가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수행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분노 표현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김태열 한국보훈포럼 회장이 ‘국가보훈부
국회도서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0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9층 대회의실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지식정보의 공유 및 연구 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불확실한 국내외 미래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전략 및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양 기관 보유 정보의 상호 제공 ▲국회도서관 내 국가전략정보 플랫폼 운영을 위한 업무협력 ▲연구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공동 활용이다.국회도서관은 국가 미래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전략정보 플랫폼을 조성해 국가 미래전략 설계를 위한 입
LX, 뉴프레임 실험사업으로 지적재조사 가속페달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가 ‘뉴프레임 실험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적재조사의 가속 페달을 밟는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된 LX공사는 지난해부터 ‘뉴프레임 실험사업’을 추진하여 프로세스 개선과 3D영상, 모바일 랜디고, 고정밀 GNSS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추진체계를 재정립하는 등 가속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LX공사는 사업 환경을 구분하여 실험사업을 추진한 결과 전담팀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약 30% 가량 사업의 공기단축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AI기반의 기준점 선점, 건물 추출, 성과물 작성 등 반복성 업무를 자동화하여 공정기간을 더 단축시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개최 “지금이 디지털트윈을 주택정책에 접목하기 위한 골든타임 입니다. 과거 50년은 수요자가 청약조건에 맞춰 당첨되는 데 급급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트윈이 접목되면 계획단계부터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져 주택정책이 변화되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임미화 전주대 교수)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와 한국주택학회(회장 김덕례)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2년도 한국주택학회 상반기 학술대회’(6월16~17일 LX공간정보연구원)에서 디지털트윈의 도입 필요성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디지털 경제 시대, 주택정책과 디지털트윈이 만나면’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에서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도 ‘주택정

3356 3357 3358 3359 3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