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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민주당의 성찰과 과제’ 연속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등 초·재선의원 11명이 공동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3차)가 ‘민주당의 성찰과 과제’라는 주제로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의 대선과 지선 패배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평가하고 민주당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연속토론으로 1차, 2차에 이은 3차 토론회이다. 1차 토론회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가 등을 초청해 대선·지선 패인을 분석했다. 대선에 대한 반성 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선을 치렀다는 지적과 함께 세대, 젠더 이슈 등 특히 MZ세대 유권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제들에 민주당이 적절한 정책
이수진 의원, ‘공익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육성지원법’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오늘 16일(목)에 공익적 목적으로 시장에 진출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익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육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가사서비스는 보편적 돌봄의 가치를 띄고 있어 민간 직업소개소뿐만 아니라 다수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에서 저소득가정 돌봄 또는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시장에 진출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가사노동자의 권익과 처우가 개선될 여지가 커졌지만, 한편으로는 서
이명수 의원,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의무설치‧운영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지난 15일 수요일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만,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어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에 대한 근거가 미약했다. 이런 연유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226개 시‧군‧구 중 161개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독립법인 운영 111개소, 지부 형태 운영 43개소, 미법
한병도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근직화 ‘선관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화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감사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타 헌법기관의 장과는 달리 비상임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관례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어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 운영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상황이다. 더욱이 1990년대 이후 지방선거 전면 시행과 교육감 선거, 각종 조합장 선거 등 위탁선거 업무, 정당의 당내 경선과 주민 투표가 선관위 업무로 추가되었으며, 최근에는
김승수 의원, 메타버스 콘텐츠산업 혁신 위한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안 2건 발의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尹정부의 국정과제인 메타버스 (Metaverse) 콘텐츠산업의 진흥과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개정안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개정안 총 2건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개정안은 ‘메타버스’, ‘메타버스 콘텐츠’, ‘실감콘텐츠’ 및 ‘실감문화콘텐츠’의 정의 조항 신설 및 문화산업 지원 영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콘텐츠산업 진흥법」개정안은 정부가 메타버스 등 신기술 활용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수행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발의된 두 개정안은‘메타버스·실감콘텐츠 등 신시장 주도’라는 윤
이양수 의원, 교차로 안전 강화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좌회전 또는 우회전 표시만 되어있는 구간에서 직진 주행을 못 하도록 하고, 직진이 필요한 구간에는 반드시 직좌(직진+좌회전) 또는 직우(직진+우회전)로 표시하게끔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재선)은 교차로에 안전표지(노면표시, 표지판 등)로 진행방향이 표시되어 있으면 이와 다른 방향으로 주행하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년) 전국에서 좌·우회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33,219건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2,125명, 부상자는 325,562명에 달한다. 이렇게 막대
윤상현 의원, 수도권매립지관리 공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 토론회 개최 윤상현 의원은 16(목)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년 매립 종료 예정인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의 발제는 김진관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회장, 김선홍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장이 맡았으며, 죄장으로는 남익희 인천신문사 대표이사 회장, 토론자로는 이보영 인천 서구단체총연합회 회장, 황재훈 변호사, 하기정 경서환경 봉사단 회장, 김용호 21녹색환경네트워크 수석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상현 의원은 토론회의 모두 인사말을 통하여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핵심 시설로서, 1992년부터 30년 넘게 수
이수진 의원,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국회의원과 녹색연합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수진 의원과 녹색연합 윤정숙 대표를 비롯해 발제와 토론을 맡은 법률가·시민사회·기업·연구기관·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플라스틱 오염 현황과 저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현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사용금지로까지 설정되고 있는 프랑스 등의 해외 입법례를 소개하며 적극적인 법제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두 번째 발제자인 허승은 녹색연
서삼석 의원, ‘쌀산업 진단과 양곡정책 재정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쌀산업 진단과 양곡정책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앞서 13일 서삼석 의원이 주관하여 더불어민주당 전남·전북 국회의원들과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한 기자회견과 연장선상에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우리는 식량의 절대적 위기속에 살고있지만 생산자만 이문제를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정도로 정부 대응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라며“쌀 수급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고 국회에서는 심각한 국내 식량자급상황에 대한 염려와 예측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개
송석준 의원, 반도체 전문인력 충원법 발의 매년 턱없이 부족한 반도체 분야의 전문인력을 충원 및 양성하는 법안이 대표발의됐다. 16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반도체 등 전략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설립과 전략기술과 관련된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이전을 허용함과 각종 지원 및 부담금을 감면함으로써 신속하게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여 반도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반도체 산업의 빠른 성장과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확대, 공장 신증설로 인한 반도
건보공단, '직장 내 인권침해 예방 교육'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16일 직원의 인권보호와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이사장 등 고위관리자 대상 직장 내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교육의 대상자는 이사장 및 임원 등 고위관리자 총 239명으로 공단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주도하는 핵심 리더이며, 서울시 도봉구청 소속 젠더전문관 서민순 강사를 초빙해 인권침해의 개념과 구체적 사례 중심 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공단은 올해 ‘NHIS인권센터’를 신설해 공단 직원의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활발한 예방활동을 시행하고 있다.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공단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원칙
수자원공사, 美 ‘ACE22’ 참여...국내 물기업 판로확대 지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지난 15일 미국 샌안토니오에서 진행 중인 세계 최대 상수도 전문 콘퍼런스 및 전시회(이하 ACE)에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미국수도협회 전시회 및 콘퍼런스인 ACE는 매년 개최하는 미국 최대 상수도 전문 커뮤니티로, 물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오늘날의 세계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고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다.13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관을 공동 운영하였으며, 국내 물산업 분야 14개 기업이 함께 참가해 스마트 물 관리 기술의 홍보와 더불어 비즈니스 미팅도 진행했다.한국수자원공사는 비즈니스 상담회에 참여한 국내 물기업
남동발전, 발전부산물 자원순환협회 자원순환활성화 포럼 개최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이 회장사로 참여하는 한국발전부산물 자원순환협회는 1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양일간 서울시 중구 그레이스리 호텔에서 자원순환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에는 발전공기업 5사를 비롯해 한국환경공단, 카본트러스트 코리아, 법무법인 율촌, SP S&A, 연경기초소재, HC기초소재, 코셉머티리얼, 삼척에코건자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순환경제 정책방향, 탄소중립 대응현황, 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 소개, 재활용시장 전망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 강연이 이뤄졌고, 발전부산물 재활용 증대방안에 대한 패널토론도 진행됐다.패널토론에서는 석탄재 재활용 증대방안으로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온실가
조폐공사, 차세대 보안모듈 KShell 정부 인증 받아 한국조폐공사(사장 반장식의 보안모듈 솔루션인 ‘KShell’의 적용 범위가 정부.공공 기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조폐공사는 자체 개발한 스마트카드 칩 기반 차세대 암호모듈(KShell62 Crypto V1.0)에 대한 한국형 암호모듈검증(KCMVP)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국가정보원 암호모듈검증은 국가·공공기관 정보통신망에서 주요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암호모듈의 안전성과 구현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국가•공공기관에 도입되는 보안제품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번 KCMVP 획득으로 조폐공사의 보안기술력을 인증 받은 동시에 국가·공공기관에서 도입되는 보안제품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시장 확산에 따른 스마트
한국마사회, 경마유관단체 현장 안전관리 담당자 워크숍 개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13일 경마유관단체 소속 산업재해예방관리사 등을 포함하는 사업장 안전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며 현장 안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했고 16일 밝혔다. 이는 한국마사회가 정기환 회장 부임 이후 ‘중대재해 제로’ 사업장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이날 워크숍은 경주마 시설 유지, 조교, 응급구호, 주로 관리, 출발 등 경마 시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장 안전담당자 약 30명이 참석해 각 분야별 안전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그동안 축적한 재해 예방 노하우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그동안의 다양한 경마 현장 안전 강화 조치를 통해
한국마사회 임직원, 권익위 청렴연수원 청렴 리더십 과정 수강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을 비롯한 임원 일동이 기관을 대표하는 리더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 함양과 청렴 마인드 확립을 위해 ‘마부위침(磨斧爲針)’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마사회는 정기환 회장과 이재욱 상임감사위원, 본부장 등 총 6명의 소속 임원들이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6기 청렴 리더십(고위직)과정 수강을 위해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청렴연수원을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 청렴연수원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인재 양성을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청렴교육 전문기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 중이다.한국마사회 임원들이 수강한 이번 교육과정엔 주요 공공기관의 고위 공직자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방음벽 설치로 주민 생활환경 대폭 개선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본부장 김용두)는 철도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부선과 충북선 등 26개소의 방음벽 설치공사를 본격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방음벽 공사는 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소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되며, 사업비 약 250억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총 6,786m의 방음벽을 2024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방음벽 설치 장소는 대전광역시, 충남 천안시, 홍성군, 서천군, 계룡시, 충북 충주시, 증평군, 경북 칠곡군, 문경시 등 충청본부 관할 9개 시·군 일원이다.김용두 충청본부장은 “방음벽 설치가 완료되면 철도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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