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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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文사저 경호구역 확장, 尹대통령·김의장에 감사”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경호처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를 강화하기로 한 것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21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의 고통, 안전을 생각한다면 늦었지만 합당한 조치다”고 밝혔다.이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누군가를 괴롭히고 일상을 망가뜨리는 집회는 보호받아야 할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욕설·폭력 시위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경호처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며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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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어르신 생활돌봄서비스’로 촘촘한 주거서비스 제공
LH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위한 ‘어르신 생활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어르신 생활돌봄서비스’는 임대주택 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안전, 안부 확인 등을 하는 방문 돌봄 서비스다.LH 관계자는 “돌봄사원 서비스가 환경미화, 주거행복지원센터(관리사무소) 업무보조 등 단순 업무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내·외부 의견에 따라 돌봄사원 명칭을 ‘LH생활돌보미’로 변경했다”며 “노인 맞춤형 서비스와 다양한 LH 주거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LH에 따르면 ‘어르신 생활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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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현장직원의 발 빠른 대처로 폭우피해 사고 막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선로관리 직원들이 선제적인 호우피해 점검과 긴급조치로 사고를 잇달아 막아냈다. 코레일에 따르면 수도권 곳곳에서 호우피해가 있던 지난 10일 11시 50분경, 열차를 타고 선로를 점검하던 영등포시설사업소 권훈(44세) 시설관리원은 경부선 노량진역 인근 하선을 지날 때 인접 상선의 선로자갈이 유실된 현장을 발견했다.선로자갈은 레일과 침목에서 전달되는 열차 하중을 넓게 분산시키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데, 당시 현장은 선로자갈이 일부 유실돼 이를 지나치고 열차가 반복 운행할 경우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코레일의 설명이다.권훈 시설관리원은 즉시 상황을 보고하고 해당구간을 통과하는 열차의 1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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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8월의 부산세관인’에 정경석 관세행정관 선정
부산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19일 정경석 관세행정관을 2022년 ‘8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정경석 관세행정관은 적극적인 수사와 심층분석으로 안전성 기준 초과로 수입이 제한되는 시력 손상 유발 중국산 레이저포인터를 불법 수입한 업체를 적발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 함께 시상했다. 이가은 관세행정관(통관·검사분야)은 ‘화장비누’를 수입하면서 화장품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타비누’로 허위신고한 업체를 적발했다. 윤태균 관세행정관(물류·감시분야)은 상표권 사용료 누락과 품목분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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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해피해지원특위 첫 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 수해피해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 소병훈 의원)가 1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제28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수해 입은 지역의 이재민과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해피해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17일 제29차 비대위 회의에서 위원회 구성안이 보고됐다. 수해피해지원특위는 신속한 복구대책,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수해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는 곳에 대한 방지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은 ”재난은 나라가 책임지고, 재난을 당한 국민은 정부에서 보호한다는 그런 자세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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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초과세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예산정책처 현장방문'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의 세수추계 실사를 위한 국회예산처 현장방문(“재정개혁 과제 : 조세재정분야”)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은 세수추계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세수추계 오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수흥 의원은 이날 현장방문 토론회에서 최근 세수오차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크게 나타난 것은 코로나를 비롯한 불확실성,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문제도 있겠지만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수추계모형을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예산대비 기준보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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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생애 전 주기 건강검진 통합 관리 ‘학생건강검진 건강보험공단 위탁법’ 발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영유아와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 학생의 경우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2005년 학교보건법 개정 당시 학생들의 질환을 고려하여 구성된 검진 항목에 대해 지난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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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임산부·영유아 건강 관리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를 연중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1회 영양교육 및 상담 ▲월 2회 맞춤형 보충식품 지원 ▲정기적인 영양상태 평가를 최대 1년 동안 제공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등록기준 66개월 미만)로, 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상태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위험요인이 있고, 가구의 소득수준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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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어린이 안전 체험교육 실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스스로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은 9월 16일까지 사전에 신청받은 18곳의 지역아동센터 및 초등학교 학생 총 1,16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 내용은 △ 화재 시 행동 요령 △ 소화기 사용법 △ 심폐소생술 방법 등이며, 1회 교육시간은 1시간 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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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원자로조종면허 관리체계 개선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을 6년으로 하고 원자로 운전 업무경력, 신체검사 등의 면허갱신 요건을 강화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정 의원은 면허 유효기간을 6년으로 정하고, △3년 이상의 원자로 운전업무 경력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경력 △법정 보수교육 2회 수료 △신체검사 합격 등의 갱신요건을 충족해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정 의원은 “원자로 조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3년에 한 번 보수교육만 받으면 원자로조종면허가 유지되는 기존 제도는 사실상 종신면허를 허용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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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2022 강서혁신교육지구 학부모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 수강생 모집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2022 강서혁신교육지구 학부모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학부모 퍼실리테이터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참여와 토론을 이끌며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한다. 구는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에 참여할 학부모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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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UN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참관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오는 24일부터 스위스 제네바 UN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회의에 국회 대표단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가입동의안 의결의 필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국회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자 장애 당사자로서 이번 심의를 직접 참관해 우리나라 국회의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노력을 알리고, 외교적 지지 요청과 함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제대로 된 국내 이행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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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법' 발의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은 19일,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甲)이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법(북한인권법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2016년 3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6년 동안 운영은커녕 설립조차 못하고 있다. 재단은 통일부에서 2명, 여야 교섭단체에서 각 5명씩 추천하는 이사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이 지난 6년 동안 이사 추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개정안은 한 교섭단체가 이사 명단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면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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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교량 형상측정에 장거리 3D 레이저 스캐너 활용 확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교량 정밀안전진단의 효율화를 위하여 형상측정 시 장거리 3D 레이저 스캐너를 확대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형상측정은 케이블 장력변화로 인한 특수교량(현수교 및 사장교)의 상판이나 주탑의 변위(느슨해짐)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수교량은 설계하중의 60~70%를 케이블이 지지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지진, 강풍, 차량통행 등으로 인한 변위가 일반교량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교량의 형상측정은 교량 시설물 곳곳에 많게는 수십 개의 프리즘(타깃)을 설치한 후 광파측량기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정확한 측량을 위해서는 정밀안전 진단 때마다 프리즘의 훼손과 오염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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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맞춤형 통합 하천사업’ 추진···환경부-시·군 협력
경기도가 올해부터 환경부, 도내 시군과 협력해 ‘지역맞춤형 통합 하천사업’을 추진, 하천과 문화공간, 지역 기반을 융합한 친환경 하천수변공원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지역맞춤형 통합 하천사업’은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온 치수, 이수, 수질, 생태 등 다양한 사업을 일원화해 안전하고 깨끗한 친수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해당 사업은 총사업비의 50%를 환경부에서 부담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도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균형 발전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도는 김동연 지사의 민선 8기 공약인 ‘깨끗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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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수상레저 시설 기획단속 실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7~8월 여름철 성수기를 틈타 허가기준을 초과해 휘발유를 저장하는 등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한 수상레저 시설 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지난달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가평소방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 선박 등 레저시설의 위험물 사용에 대해 기획단속을 벌였다.단속 대상은 가평군 지역에서 모터보트를 다수 보유하거나 운영 중인 수상레저 시설이다. 단속 결과 지정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취급한 2개 업체를 입건하고,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등을 위반하여 휘발유를 저장·취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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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 하안구역’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주택 1천900호 공급 규모
경기도가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공공재개발’을 광명시 하안동에서 9만 6천㎡ 규모로 추진한다. 주택 1천900여 호 공급 규모다. 도는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2025년 8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고시했다.경기도는 지난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명 하안지구(하안동 597번지 일원) 공공재개발 추진안이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7월 ▲광명 7구역(광명동, 11만9천791㎡)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6만2천311㎡) ▲화성 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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