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의 세수추계 실사를 위한 국회예산처 현장방문(“재정개혁 과제 : 조세재정분야”)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은 세수추계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세수추계 오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수흥 의원은 이날 현장방문 토론회에서 최근 세수오차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크게 나타난 것은 코로나를 비롯한 불확실성,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문제도 있겠지만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수추계모형을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예산대비 기준보다 결산 대비 기준으로 해야만 전망오차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