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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섬 주민 의료 사각지대 해소 ‘병원선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23일 전남, 경남, 충남 등 섬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병원선 3법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병원선 3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에서 병원선 운영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요양기관에 병원선을 추가, 국가건강검진을 병원선에서 수행하는 등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병원선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긴급보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을 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긴급보전조치 제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의 긴급한 수집 혹은 멸실 우려 등 미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디지털 증거(전자정보)가 삭제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긴급보전조치 권한을 규정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전자정보의 보전에 적극 협조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긴급보전조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양금희 의원,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속 전통시장 등의 구역 밖으로 이전한 가맹점,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가맹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기부가 가맹점 등록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가맹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가맹점의 지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했다.
강서구, 마곡 문화의 거리 버스킹 공연 진행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발산역 1번 출구 마곡 문화의 거리에서 버스킹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력을 발산하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25일 ‘더 뉴 재즈밴드’를 시작으로 9월 1일 어쿠스틱 밴드 ‘온도’, ‘봄여름’, 9월 8일 인디밴드 ‘분리수거’, 9월 15일 ‘최우인’, ‘오늘맑음’ 등이 흥겨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강남구, 2023 수시전형 입시 설명회’ 개최 강남구(구청장 조성명) 인터넷수능방송(이하 강남인강)이 ‘2023 수시전형 Live 입시 설명회’를 강남인강 유튜브 채널을 통해 26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 소장이 ▲2023학년도 입시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 ▲수도권 주요 대학 수시전형 학습 전략 및 평가 기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또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최인호 의원, "제2대티터널 예타 대상사업 탈락 등 서부산 홀대한 박형준 시장은 사과하라" 최인호(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은 8월 24일자 성명에서 "제2대티터널 예타 대상사업 탈락 등 서부산 홀대한 박형준 시장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기획재정부는 24일 2022년도 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제2대티터널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제2대티터널은 1971년 준공된 기존 대티터널을 우회하기 위해 부산 사하구 괴정교차로에서 서구 충무동사거리까지 2.7km를 연결하는 왕복 4차선 도로이다. 사하구를 비롯해 서부산과 중부산의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사업이며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다.명지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대규모 택지개발과 각종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서부산 인구가
부산해수청, ‘22년 3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용석)은 2022년 3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은 ’22년 6월부터 ’22년 8월까지 구입분을 대상으로 하고,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지급할 예정이다.특히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내항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유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 확대(30%→37%)에 따라 위 기간 중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유에 대해 변경된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가연동
경기도의회 김재균의원, ‘2022년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포럼’ 참석 축사 김재균(더불어민주당, 평택2)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은 24일(수)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에서 개최된 2022년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포럼(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주최/주관)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갈등을 다루는 방법(지역사회에서의 갈등과 공존)”을 주제로 오프라인과 유튜브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공론화할 때 필요한 핵심가치를 진단하고, 책임있는 민주시민으로써 공존을 위한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김재균(더불어민주당, 평택2)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경기도는 1,390만명이라는 전국 최대규모의 자치단체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지만, 본인의 지역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지 수해발생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4일(수)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경기도 지방정원’ 사업현장을 방문했다.현장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백현종 ․ 김상곤 ․ 이선구 ․ 김태형 의원과 안산시 출신 정승현 ․ 김동규 도의원이 참석했다.이날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으로부터 집중호우로 인해 인근 안산갈대습지 등에 토사가 유입되는 등 지역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신속한 피해복구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김상곤 부위원장(국민의힘ㆍ평택1)은 “기후위기로 언제든지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조성지 인근 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고
경기도 지원받아 ‘인공지능 화물운임 중개서비스’ 기술 개발 경기도의 산학협력 지원을 받은 국내 연구팀이 요일과 운송시각, 날씨 등 200만 건에 달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적정한 화물운임을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장태우 경기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팀은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 중개 고도화 서비스를 개발, 민간기업과 함께 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이다.국내 화물운송 시장에는 표준화된 운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화주와 실제 운송을 책임지는 차주 사이에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정량화된 운임 정책이 없는 만큼 운임 책정이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고스란히 차주의
경기도, 캠핑장·글램핑장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소재 캠핑장과 글램핑장 등 야영장 47곳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주요 단속내용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캠핑장을 운영하는 행위 ▲캠핑장 주변 산지를 전용허가 없이 훼손하는 행위 ▲캠핑장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곳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는 행위 ▲캠핑장 내 일반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며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하는 행위 ▲캠핑장과 펜션 등을 함께 운영하며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행위 ▲캠핑장 주변 하천
가스공사, 한주·CGN대산과 개별요금제 매매계약 체결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지난10일, CGN대산전력㈜(대표이사 이상진, 이하 ‘CGN대산’), 8월 22일 ㈜한주(대표이사 김용철, 이하 ‘한주’)와 발전용 개별요금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밝혔다.울산 석유화학단지 내에 열과 전력을 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자인 한주는 지난 2020년 8월 가스공사를 연료 공급자로 선정하고 지난해 5월 공급인수합의서를 체결했으며, 2024년부터 15년간 연간 15만 톤의 천연가스 고정약정물량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CGN대산은 대산 석유화학단지 소재 발전사업자로, 2027년부터 10년간 연간 28만 톤의 천연가스 고정약정물량을 공급받게 된다.특히, CGN대산은 지난해 같은 모회사를 둔 CGN율촌전력㈜이 개
백종헌 의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안」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은 8월 24일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혁신제품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른 새로운 치료제･백신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규제과학이란 합리적인 규제 및 정책적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R&D), 혁신제품 제품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방법 등을 개발하거나 추진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이번 법안은 식품･의약품 등 연구개발(R&D) 수행 절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의 「식품･의
경기도일자리재단, 의정부 소재 ‘경기북부 여성창업실’ 입주기업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북부 여성능력개발본부(의정부 소재) 내 경기북부 여성창업실 입주기업 3개 사를 모집한다. 공고일 기준(8월 1일)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나 경기도에 주사무소가 있는 창업 후 3년 이내 여성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사무실을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고, 입주 기간은 향후 연장 심사를 거쳐 최대 2회 연장(최대 3년간) 가능하다. 기업 홍보·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지원과 창업 교육도 지원받는다. 신청 서류에 대해 사업성,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1차 서면 평가를 거쳐 2차로 사업 능력, 입주 적합성 등을 대면 평가해 최
국토안전관리원, 협력사에 안전장비 16종 무상 대여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관리원 사업장에서 일하는 협력사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장비 무상 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장비 대여는 재정 형편상 안전장비를 충분히 구비하지 못하거나 부피가 큰 장비를 옮기는 데 불편을 겪는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여 가능한 장비는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고소, 전기 및 밀폐 작업에 필수적인 안전모, 안전대, 절연장갑, 공기호흡기, 구조용 삼각대 등 16개 품목이다.관리원은 70여 개 협력사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비 대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관리원 안전보건관리실로 문의하면 된다.김일환 원장은 “협력사 근로자들의
부산 기장군 도서관 7곳, 9월 독서의 달 맞아 다채로운 문화행사 운영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지역 주민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알리기 위해 풍성한 독서문화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독서의 달 행사는 기장군 관내 공공도서관 7곳에서 9월 한 달간 진행되며 책과 주민들을 잇는 전시, 공연, 만남, 참여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독서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정관도서관은 ▲방방곡곡 우리 동네 작가 북토크 ▲동화 속 소품 만들기 ‘이야기가 있는 공예’ ▲샌드아트로 만나는 ‘기장군 올해의 책’ 공연 ▲‘첫 번째 독자를 찾습니다’ 북 큐레이션 등 다양한 강연, 체험, 공연, 전시 프로그램을 선보여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
경기도, ‘아세안 통상촉진단’ 참가업체 모집··· 동남아 시장 공략 나서 경기도와 경기FTA활용지원센터가 아세안 시장을 공략할 도내 중소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2022 경기도 아세안 통상촉진단’은 오는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 동안 베트남(호치민)과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 신규 구매자 발굴에 나선다.도내 중소기업 12개 업체로 구성되며, 참가업체는 수출실적, 해외규격인증 및 국내 특허 취득, 현지 시장성, 공공기관 인증서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참가기업으로 선정되면 상담장 제공, 구매자와 1:1 상담 주선, 통역원, 차량 임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항공료와 현지 체재비, 통관 시 발생하는 세금은 참가기업이 개별 부담해야 한다.신청 자격은 사업장 소재지 또는 공장 소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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