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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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쓰레기소각장 입지 일방적 선정 방지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 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은 28일(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대표의 범위를 주변지역 및 주변지역과 인접하는 지역의 주민까지 확대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설 입지를 결정·고시할 때 주변지역과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의무규정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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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행정절차 간소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28일,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승인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를 의제하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시민 교통불편 해소와 주변 도시의 익산역 이용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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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28일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건축물 분양제도를 공동주택 수준으로 개선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건축물의 분양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양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의무 및 건축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조항 등을 신설해 분양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또한 건축물 분양 관련 거주자 판단 기준일을 공동주택과 같이 분양광고일로 일치시켜 혼란을 방지하고, 실효성있는 법 집행을 위해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정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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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남구을, 국회 정무위원회)의원은 28일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2023년 11월에 개최지가 발표되는 세계박람회가 부산에 유치될 경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현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것으로 기대된다.박재호 의원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위원장으로서,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다짐을 전했다.아울러 “늘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부산시민과 남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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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국제개발협력 입문편’ 개정판 발간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을 위해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책 ‘국제개발협력 입문편’을 6년 만에 개정판으로 출간했다고 28일 밝혔다.코이카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 입문편은 국제개발협력의 정의와 역사,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차지하는 위상과 향후 비전까지 다루고 있는 개론서다.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할 필독서로써, 2016년 출간 후 사랑받아 왔다. 책에는 이 분야로 진로를 정하고 자신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청년들의 사례도 다루고 있어, 국내 대학의 전공과 교양서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개정된 책은 △국제개발협력과 ODA △국제개발협력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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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철마면, ‘마을복지 의제 선정’ 주민투표
부산 기장군 철마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양재열)와 철마면 마을복지발굴단(단장 송명순)은 12월 19일부터 12월 27일까지 ‘마을복지 의제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철마면 마을복지발굴단은 주민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회의를 거쳐 마을복지 의제를 발굴했다. 발굴된 마을복지 의제는 「▲[행복한 마을]저소득,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소원꾸러미 지원사업 ▲[따뜻한 마을]취약계층 방한의류 지원사업 ▲[건강한 마을]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며,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이중 가장 필요한 사업을 최종 마을복지 의제로 선정해 추진하게 된다. 주민투표는 철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내방민원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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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2022년,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27일, 올 한 해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국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문화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2022년도 전력거래소의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적극행정으로 초대형 산불 신속대응 ▲규칙 긴급개정을 통한 전력시장 거래정지 불안 해소 ▲수요자 중심의 전력데이터 개방 확대 ▲공공기관 최초 혁신도시 간 대학 공동 학점과정 개발 ▲전력산업 최초 자격제도 도입 ▲커피박 사업을 통한 바이오연료 국산화 등이 있었으며, 특히 국민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고객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게시판과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적극 활용했다. 또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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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명지대학교, 교육협력 협약 체결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명지대학교(총장 유병진)와 28일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염종현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유병진 명지대 총장과 양 기관 간 상호협력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했다.이날 협약식에는 도의회 최종현(더민주, 수원7)·이영희(국힘, 용인1)·정하용(국힘, 용인5) 의원 및 이계삼 의회사무처장과 명지대 선정원 부총장, 이준영 대학원교학처장, 임승빈 지방행정학 주임교수, 유기석 지방행정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염 의장을 포함한 참석 도의원 전원은 명지대학교를 졸업했거나 동대학원에 재학 중인 동문으로, 지방자치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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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가스공사
◇ 보임 ▲김천수 상생경영본부장 ▲양재형 신성장사업본부장 ▲이창근 도입영업본부장 ▲김우택 생산본부장 ▲홍석주 공급본부장 ▲정철수 안전관리본부장 ▲정상락 전략재무처장 ▲김병식 커뮤니케이션처장 ▲최충식 총무처장 ▲심규현 상생협력처장 ▲심명진 수소사업운영처장 ▲문정상 마케팅기획처장 ▲이문희 개별요금처장 ▲조강철 해외사업단장 ▲백문석 해외사업지원처장 ▲김훤 공급운영처장 ▲장종일 안전총괄처장 ▲김영길 건설설계처장 ▲한동근 가스연구원장 ▲김경희 기술협력처장 ▲김정제 당진기지안전건설단장 ▲김환용 인천기지본부 기지본부장 ▲김종성 통영기지본부 기지본부장 ▲한창훈 삼척기지본부 기지본부장 ▲황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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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공무원의 관성에서 벗어나 틀을 깨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공무원들과 공공기관장들에게 공무원의 관성에서 벗어나 틀을 깨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김동연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12월 도정 열린회의에서 “얼마 전 7차례에 걸쳐서 경바시 시즌1을 했다. 앞으로의 도정과 경제의 역동성, 세상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는 자리였는데 앞으로 경바시를 통해 공무원의 관성과 타성, 안정성에 기반한 틀 깨기 어려운 의식구조와 행태를 바꿔봤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물론 그런 것들이 토대가 돼서 우리 행정을 단단하게 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해왔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걸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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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기획조사 4회 실시···누락 세액 총 122억 추징
경기도가 올해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 여부 등 기획조사를 네 차례 실시해 5628건을 적발하고 122억여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도는 감사나 합동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 세금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 관련 세법과 연관된 정책이나 제도가 변경된 사항 등을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실시된 기획조사는 ▲(1분기)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 ▲(2분기)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 후 부당이익 ▲(3분기)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납부 ▲(4분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누락 등이다.우선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도내 위반건축물 1만여건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실태 일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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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교육용 편람 ‘투자유치 길라잡이’ 발간
경기도가 민간 주도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가속화하고자 경기도의 투자유치 관련 정보와 노하우를 집대성한 ‘투자유치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투자유치부서 신설 25주년을 맞아 발간된 이 책은 경기도에서 근무한 전·현직 투자유치 담당자들이 공동 집필했다. 이 책에는 투자유치 개론과 전략, 국제 비즈니스 및 의전, 부지 선정과 인허가 가이드, 투자유치 성공사례 분석 등 투자유치담당자들의 투자유치 경험에서 얻은 정보와 노하우들이 주제별로 정리돼 있다. 여기에 투자유치 해외 파견업무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은 물론 유권해석, 질의응답과 실제 업무에 필요한 정보까지 실었다.특히 한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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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창작동화책 '랜디 둥둥이를 찾아줘' 출간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가 창작동화책 '랜디, 둥둥이를 찾아줘'를 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2020년 '랜디, 밤송이를 부탁해', 2021년 '랜디와 요술구슬'에 이은 세 번째 출간이다. LX공사는 인지도·호감도가 낮은 여성들을 타깃으로 한 캐릭터인 거북이 랜디의 마케팅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창작동화책을 제작했다. 올해는 공사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디지털트윈’(현실세계와 똑같은 디지털 쌍둥이)을 모티브로 5~7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냈다. 랜디와 다람이가 토토의 소중한 장난감을 찾아주기 위해 쌍둥이 장난감 배를 만들어 찾아 나서는 모험 이야기다. 숨은 그림 찾기와 컬러링, 낱말퀴즈까지 챙겨볼 것.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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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차단방역 총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8일 용인시 백암면 소재 거점소독시설과 원삼면 소재 양돈농가를 방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1월 15일 용인시 종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최근 야생 멧돼지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용인 인접지역인 강원 원주와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 및 용인시 관계자들과 함께 방역관리 상황을 살피면서 현장 차단방역에 힘쓰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며 빈틈없는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다.오후석 부지사는 지난 25일에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안성시 일죽면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고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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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옛 청사에서 ‘2022 경기송년 컬처 페스타’ 개최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오는 31일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2022 경기송년 컬처 페스타’를 개최한다.‘경기를 밝혀라! 기회의 해가 뜬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송년 행사는 기존 제야의 종 타종 등 일회성 행사가 아닌 한해의 마지막날 도민들에게 문화·예술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옛 경기도청사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장소별로 ▲(신관 1층) 가족오락관, 콘텐츠 영상존 ▲(신관 2층) 경기둘레길 사진전, 도정 홍보공간 ▲(신관 4층) 클래식 음악회 ▲(구관 1층) 경기미술특별전 ▲(야외 잔디광장) 공연 및 레크리에이션, 그래피티 행사, 송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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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역대 최대 200억원 투입
경기도는 올해 역대 최대 200억원을 투입해 도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동·작업환경을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시군과 협력해 각종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31개 시군에서 총 580여건이 추진됐다.2005년 사업 시작 이래 최대 규모인 200억 원을 투자해 ▲노동환경 개선 ▲작업환경 개선 ▲기반시설 개선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 등 4개 분야로 추진, 총 2500여개 업체와 2만 1500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았다.특히 올해 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경제 시스템 확대 추세를 고려해 화상회의실 구축, 무선화재감지기 설치, 컨베이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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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접촉(태그리스) 버스요금 결제 시스템’ 확대 시행
경기도는 일부 광역버스에 적용하던 비접촉(태그리스) 버스요금 결제 서비스를 1월 2일부터 경기도 전체 광역버스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비접촉(태그리스) 버스 요금 결제 서비스’는 경기도가 대중교통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버스 탑승객들의 편의를 대폭 증진하고자 도입한 사업이다. 스마트폰에 ‘태그리스 페이’ 앱을 설치한 후 선·후불형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버스 승·하차시 승객의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신호와 차량 내 설치된 비콘 신호가 통신해 카드 접촉(태그)없이 자동으로 승·하차 처리 및 결제가 이뤄진다.지난 1월부터 김포지역을 시작으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광역버스 1789대에서 시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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