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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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수해 피해 대책 마련 위한 패키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7일 향후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실성 있는 재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이 아닌 상위법에 재난지원금 물가상승률 반영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풍수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 있는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층의 소유자는 풍수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그 보험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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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화재, 지진과 같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종합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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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지방세 1313억원 환급 절차 완료... 연말까지 일제 정비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1313억원을 납세자에게 모두 지급했다. 추가로 연말까지 신청자 정보 오류 등으로 미지급된 환급금 약 18억원을 일제 정비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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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한국국토정보공사, 메타버스 등 지적 혁신 위한 신기술 발굴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는 ‘2022 스마트국토엑스포’와 연계하여‘2022년 지적측량 혁신 컨퍼런스’(11월4일 킨텍스 209호 B)를 개최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지적측량 혁신방안을 강구했다고 7일, 밝혔다. 뜨거운 관심을 모은‘메타버스(AR) 측량’은 드론 영상·MMS를 활용해 3D 모델로 구축하고 측량 알고리즘을 설계·적용하는 스마트 국토정보 서비스다. LX공사는 측량 서비스 시스템‘모바일 랜디고’와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시간·비용 절감은 물론 시·공간의 제약 없는 근무환경과 안전성 확보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공지능(AI) 성과결정 지원 시스템’은 과거 측량결과 등을 토대로 머신러닝을 활용해 최적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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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그랑프리를 준비하는 선수들은 누구?
11월로 접어들며 본격적으로 쌀쌀해진 날씨는 이제 2022시즌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다. 지난주 44회차를 마무리하며 시즌 마지막인 52회차까지는 8회차 만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시즌 막판 주요 이벤트로는 12월 22일 열리는 그랑프리 결승과 등급 조정을 꼽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총상금 9천만원에 우승 상금만 3천만원이 걸린 그랑프리 경정이야 말로 최고의 이벤트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나름 강자라 자부할 수 있는 선수들의 경우는 모든 초점이 그랑프리에 맞춰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그랑프리 출전을 위해서는 예선전 출전 자격을 얻는 것이 1차 목표이고 이후 예선전을 통과해야만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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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슈퍼특선 5인방 활약상 어땠나?
7월 하반기 등급조정에서 임채빈, 황인혁, 정해민, 양승원, 인치환이 슈퍼특선(SS반)에 배정 받았다. 상반기 SS반 멤버였던 정종진, 정하늘, 성낙송이 무더기로 강등되고 정해민, 양승원, 인치환이 새로 합류하면서 대폭 물갈이가 이뤄진 것이다. 현재 SS반 선수들은 올 시즌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는지 주목된다.◆ 임채빈(25기 31세) 2월 스포츠서울배 대상, 6월 왕중왕전, 10월 일간스포츠배 대상 등을 석권하며 지난해부터 81연승을 질주하고 있다. 올 시즌 성적만 보더라도 광명 49승, 창원 4승, 부산 3승으로 총 56연승을 행진 중이다.지난 6월 12일과 26일 그리고 10월 30일, 라이벌 정종진과의 대결에서 완승을 거두며 '절대지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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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해체계획서 예시집’ 마련 위한 공청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4일, 서울시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건축물 해체계획서 예시집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7일,밝혔다.이날 공청회에는 국토교통부, 해체계획서 작성자, 해체공사 관련 협회 및 학회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공사 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사고를 계기로 새로 마련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은 허가 대상 해체공사의 경우 관계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해체계획서 관련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이에 관리원은 새로운 기준의 해체계획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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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지역 건축문화제에 잇따라 참여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영남지사는 지난 2일부터 5일 동안 간 양산시 양산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경상남도 건축문화제에 참여해 건설안전과 관련한 설명 및 홍보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관리원은 행사에 맞추어 설치한 부스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체험, 시설물 안전진단 직업 체험,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ㆍ지원사업 설명,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배포 및 청렴 캠페인 등을 실시했다. 대한건축사협회와 체결한 건설안전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행사를 마련한 관리원 영남지사는 지난 10월 26일부터 3일 동안 상주시에서 열린 경상북도 건축문화제에서도 같은 내용의 설명과 홍보를 진행했다. 특히 공사감리자들이 중심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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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2023년 주목해야 할 호주 유망분야는?’ 웨비나 개최
KOTRA(사장 유정열)는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강정식)과 함께 오는 17일 ‘2023년 주목해야 할 호주 유망분야는?’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KOTRA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2023년 호주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 현지 진출을 위한 경제 전망, 호주 신정부 하의 달라진 규정, 지역별 유망산업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한국과 호주는 2014년 FTA 체결 이후 긴밀한 통상관계를 유지하며 최근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2년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양국에 발효됐으며 한국과 호주의 교역액은 지난 9월 기준 484억 달러를 기록하며 2021년의 연간 교역액 427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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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장녀 주식보유 이해충돌 ‘사실무근’해명
김두관 의원실은 김 의원 장녀의 주식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논란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주식 보유 상황에 관해 해명했다. 11월 7일 한 시사주간지는 지난 3월 공개된 재산신고에 기반해, 김두관 의원의 장녀가 2,900만원 상당의 기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두관 의원실은 장녀는 지난 6월 11일 결혼, 하반기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로 확정되기 전에 세대가 분리되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주식을 보유한 경우 심사를 신청하는 대상 기준액은 3,000만원으로, 신고 당시 주식 평가 총액이 2,900여만원에 불과하여 대상 금액에 미달한다는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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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022년 도서관 및 평생교육 공모사업 추진성과 탁월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올해 도서관 및 평생교육 관련 공모사업으로 국·시비 등 7억 7600만원을 확보해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7일 밝혔다. 기장군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등 국·시비 공모사업에 응모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는 총 23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군민들에게 양질의 평생교육과 최신의 도서관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공모사업을 살펴보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부산광역시/3억 3,100만원), ▲공공도서관 옥상 녹화사업(행정안전부/1억 8,000만원), ▲U-도서관 서비스 구축사업(문화체육관광부/4,500만원),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교육부/600만원), ▲기장 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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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한반도 평화구축’ 보고서 발간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중장기 국제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제전략 Foresight 제12호(표제: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한반도 평화구축)'를 7일 발간했다고 밝혔다.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본 보고서는 모국과 정주국 사이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갖는 존재론적 위치와 함께 그들이 역사적 갈등, 고질적 분열을 지속해온 한반도의 평화구축에 갖는 함의를 탐색했다. 본 연구는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한반도 평화구축에 갖는 함의를 보여주는 사례로 재일조선인들의 제3의 정체성, 재미동포여성들의 평화운동, 재영 탈북탈남민 공동체를 살펴봄으로써 중장기적 관점의 평화구축이 의미하는, 사람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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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구영도구지역위원회, 영도 남고 이전 졸속추진 규탄 기자회견 가져
더불어민주당 중구영도구 지역위원회(위원장 박영미)는 11월 7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영도 남고 이전 졸속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중구영도구 지역위원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10월 27일 2026년 명지신도시 고등학교 설립안, 즉 부산남고 신설대체이전안이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결국 하윤수 교육감과 부산시교육청이 영도구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남고 이전을 강행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또 "영도구 국회의원 황보승희, 부산시의회 의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양준모 등 일부 국민의힘 소속 지역정치인들은 이러한 남고이전 졸솔 추진을 철저히 방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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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7일 심폐소생 응급장비를 공동주택의 각 동별로 갖추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으나, 설치 위치나 수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긴급상황에서 주민들이 응급장비를 신속하게 찾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정동만 의원은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 등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을 이용한 신속한 응급처치가 환자의 생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심정지 골든타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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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심폐소생술(CPR) 훈련 키트’ 대여 사업 연중 운영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심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훈련키트 대여 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이 사업은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한 키트를 활용해 반복적인 실습을 통해 개인의 심폐소생술 시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여자에게 훈련키트 사용법 안내를 위한 동영상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구는 금정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상설교육을 듣고 대여하는 것을 추천하며,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배운 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실습해보면 유익할 것이라고 전했다.훈련키트는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2주간 무료로 대여되며, 대여를 원하는 주민은 금정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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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태원 사고’ 대국민 사과 표명... 책임 규명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사실상 대국민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아들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직후 중대본 회의를 제외하고 첫 공식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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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조사 조율 본격화... 김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태원 사고의 국가애도기간이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국정조사 움직임이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번 참사의 수사 대상이 돼야 할 경찰이 수사 주체로 나서서는 안 된다며 주초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감찰과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정치권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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