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 목포대교 태풍 대비 안전점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 김일환 원장은 1일, 전남 목포시에 있는 해상 특수교량인 목포대교를 방문하여 교량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의 현장 점검은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중인 상황에서 해상 특수교량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2013년 준공된 목포대교는 목포시 죽교동과 유달동을 잇는 총연장 3.06km의 사장교로, 관리원은 목포대교를 포함하여 모두 31개에 달하는 전국 국도상의 특수교량에 대한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김일환 원장은 “강풍은 진동과 함께 해상 교량의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며 태풍에 대비한 교량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인권위, "외국인 장애인도 철도요금 할인 받아야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철도요금 할인대상에 외국인 등록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주권자인 A씨는 배우자가 등록된 청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철도요금 할인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7월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32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예산 등을 고려해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
-
국민의힘, "김은경 '현대판 고려장'... 노인폄훼 규탄 사죄·사퇴해야"
국민의힘이 1일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남은 수명에 비례한 투표권 행사가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현대판 고려장"이라 평하며 사죄와 사퇴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노인 폄하 발언의 긴 역사가 있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혁신해야 할 것은 이처럼 갈등적 세계관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며 표 계산을 앞세워 극단적 국민 분할 지배 전략으로 선거에 접근하는 민주당의 구태"라고 지적했다.
-
윤 대통령, '부실 공사' 논란 대대적 조사 지시... 이권 카르텔 의혹 혁파 의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최근 이른바 철근이 빠진 ‘순살 아파트’ 등 부실 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안전 조치를 지시하며 이권 카르텔에 대한 혁파 의지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 공사와 관련해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시공된 만큼 관련 부실 문제가 연관됐는지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
부산 기장군의회, 인사권독립에 따라 조직개편 및 승진인사 단행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박우식)가 8월 1일자 정책지원팀 신설을 통해 1과 2팀에서 1과 3팀으로 조직확대 및 개편을 시행하는 한편, 신설팀 팀장에 대한 보직발령과 6급이하 공무원 2명에 대한 승진임용을 단행다. 정책지원팀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신설한 팀으로, 향후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을 통한 의회 전문성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번 승진인사의 경우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두 번째 승진인사이며, 근무실적과 조직 기여도 등을 바탕으로 적법한 인사위원회 사전심사를 거쳐, △지방행정주사보(7급)에서 지방행정주사(6급)로 1명, △지방행
-
부산본부세관, ‘8월의 부산세관인’에 고경호· 윤상원 주무관 선정
부산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8월 1일 고경호, 윤상원 주무관을 2023년 ‘8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고경호, 윤상원 주무관은 사전 정보없이 X-ray 정밀판독 및 적극적 파괴검사를 통해 가공식품류(푸딩 가루)로 위장한 메스암페타민 약 14kg을 적발했다(시가 463억).두 주무관은 X-ray 판독 시 불분명한 결정체 및 박스 상·하단 이중 구조 위장 등 우범 요소를 발견하고 불안정한 여행자 동태 등을 의심해 정밀 검사한 결과 푸딩 가루로 위장 은닉한 마약을 적발했다.이는 김해공항세관 개청 이래 메스암페타민 적발 건 중 최대 수량·금액의 적발로 우리나라 국민의 1%에 가까운 약 4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
부산 기장군, "힘들고 어려운 농사 ‘농작업 대행사업’으로 해결하세요"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기장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작업 대행사업’이 관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농작업 대행사업’이란 기장군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각종 농작업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대행하는 사업이다. 영농취약계층의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지속적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행사업의 작업종류는 ▲밭 경운·정지(작물 재배하기 전 흙덩이를 작게 부수며 지표면 평평하게 하는 작업) ▲밭 두둑 형성(밭을 갈아 골을 타서 흙을 쌓아 만드는 작업) ▲벼수확 작업 등이 있다. 특히 8월은 김장채소 파종(씨를 뿌리는 것)과 정식(모종을 밭에다 옮겨
-
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4차 국민참여토론 부쳐
대통령실이 21일까지 배기량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재산 기준의 개선 방안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1일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은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 자격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 활용 중"이라며 "활발한 토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해왔다.
-
한총리, 윤 대통령에 '오송 참사' 책임 관련 행복청장 인사 조치 건의
한덕수 국무총리기 사상자 24명이 발생한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윤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을 가지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오늘부터 선거현수막·유인물 관련 '무법' 상태... 손놓은 국회 무책임에 혼란 우려
국회 입법 미비로 1일 0시를 기해 누구든 아무 때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는 '무법 상태'가 되면서 혼란 야기가 우려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일은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선거법 개정 작업을 국회가 시한인 지난 31일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입법 공백이 발생함에 따른 문제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광고, 문서·도화의 첩부·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
-
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 촉구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강력 비판을 쏟아내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끝내 원조 방송장악기술자인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라 방송장악위원장, 방송탄압위원장이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도 지명했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
민주당, '민생채움단' 출범... 폭염 근로자 현장 방문 등 민생 행보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8월 민생 행보에 집중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원내대표단이 중심이 돼 민생을 챙기는 '민생채움단'을 출범시킨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우편물류센터를 찾아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폭염 속 근무 관련 고충을 듣고 8월 한달 동안 민생 현장 곳곳을 둘러볼 예정이다.
-
임병헌 의원 “ROTC 중도 포기자 1년 만에 곱절 늘었다”
2018년 이래 4년간 육군 ROTC 중도 포기는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2022년엔 ROTC 학군단을 중도에 자진 포기한 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47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대비 111.5%인 252명이 증가한 수치다. 고작 1년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2배 이상 높아졌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ROTC 중도 포기 현황’에 따르면, 육군 학군단(ROTC) 총 112개 대학 학군생도 중 진로변경이나 가사사정 등의 문제로 중도에 자진 포기한 인원이 2018년 186명, 2019년 233명, 2020년 253명, 2021년 226명, 2022년 47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군단 중도 포기 증가추세는 해군과 공군도 마
-
중증 장애인, 개인 단위 기초생활지원 법적 근거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갑)이 대표 발의한 일명 ‘부양의무자폐지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어 중증 장애인에 대한 개인 단위 정부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부양의무자폐지법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생계비나 의료비 등이 일반 가정에 비해 많이 소요된 점을 감안했다. 개인 단위 기초생활 지원을 법률에 명시해 중증 장애인 가구의 생계 등을 적극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 개인 단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 국회 통과 의의가 있다. 전혜숙 의원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보
-
경정, 똘똘한 13기 대표주자 김민준, 김도휘 활약 ‘기대감 높아져’
요즘 경정은 시행 초기와는 달리 세월과 함께 경험치가 쌓이며 안정적인 경주운영이 펼쳐지고 있고 고배당보다는 저,중배당이 형성되며 팬들에게 신뢰감을 쌓아가고 있다. 더불어 선수층도 두터워지고 각자의 기량이 향상되면서 절대 강자도 절대 약자도 없는 기량 평준화로 인해 매 경주 박진감 넘치는 경주를 선보이고 있다. 이중 신인 시절 9명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4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13기 선수들 중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는 선수들이 있어 알아본다. 우선 13기는 모든 부문에서 기량이 출중해야하는 경정 최고등급인 A1등급에 2명이 포함돼 있다. 소수인원 이지만 모든 기수 중 절반의 선수가 최고등급을 차지하고 있는 기수는
-
경륜, ‘빅 매치, 스포츠동아배 대상경륜’ 광명스피돔서 4일에서 6일 개최
빅 매치인 제13회 스포츠동아배 대상경륜이 오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광명 벨로드롬에서 펼쳐진다. 출전이 유력한 선수로는 올해 전승을 달리고 있는 ‘괴물’ 임채빈(25기 수성)과 슈퍼특선반 양승원(22기 청주), 전원규(23기 동서울) 그리고 S1등급이자 21기 동기생들인 황인혁(세종), 정하늘(동서울), 성낙송(창원상남)이 거론되고 있으며 최근 기량이 급상승한 김용규(25기 김포)도 다크호스로 출전 예정 중이다. 현재 임채빈이 이번 대상경륜 우승후보라는 것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만큼 압도적인 기량, 순간적인 대처능력, 자유자재로 소화해 내는 전법 등을 고려했을 때 큰 이변은 없을 전망이다.더욱이 자신이 쌓아놓
-
경기도교육청,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노력 첫 결실
경기도교육청이 신설을 의뢰한 3개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과밀학교 해소와 학교 신설 적기 추진 정책에 힘이 실리게 됐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31일 교육부의 2023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3교(▲회천3초 ▲동탄8중 ▲미사4고)로 신설을 의뢰한 3개 학교 모두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앞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중앙투자심사 제도가 개선됐고, 이에 따라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학교설립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신설 추진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초·중·고 신설하는 경우 ▲학교 신설시 학교복합화 시설을 포함해 추진할 경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과정이 면제됐다.또한 LH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