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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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2년 결산 심사 대비 의원 맞춤형 직무 교육 실시
경기도의회는 2022년 결산 대비 경기도의회 의원 대상 '결산심사 기법및 사례연구' 특강을 실시했다.이번 특강은 소규모 의원 맞춤형 교육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총 14명의 의원들이 참석 하였다.세부 참석자는 재선 김미숙 의원(더민주, 군포3)을 포함하여 이병숙(더민주, 수원12)·김태희(더민주, 안산2)·이재영(더민주, 부천3)·이서영(국민의힘, 비례)·윤충식(국민의힘, 포천1)·이석균(국민의힘, 남양주1)·이영희(국민의힘, 용인1)·김선희(국민의힘, 용인7)·장민수(더민주, 비례)·김영기(국민의힘, 의왕1)·이은주(국민의힘, 구리2)·이자형(더민주, 비례)·정하용(국민의힘, 용인5) 의원등 13명의 초선의원이다.특강 강사로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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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인력 ‘정책지원관’ 78명 최초 임용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30일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인‘정책지원관’ 78명을 최초로 임용했다.다방면에서 활동해 온 전문인력이 대거 투입됨에 따라 의정활동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도의회는 이날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염종현 의장,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간부 및 신규임용자 78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3년정책지원관 신규직원 임용장 수여식’을 실시했다.정책지원관은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22.1.13. 시행)에 따라 신규 도입된인력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의 채용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지방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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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정관읍행정복지센터, ‘저소득층 청년 취·창업 장려 컨설팅’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정관읍행정복지센터가 정관읍 저소득층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청년 취·창업 장려 컨설팅’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정관읍행정복지센터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저소등측 청년층을 대상으로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서비스를 지원, 근로 소득 발생으로 인한 수급 자격 중지에 대한 불안감 해소하고 자립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정관읍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자녀 중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가능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사업소득 공제, 청년 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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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군장애인체육회 공식 출범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5월 30일 부산은행연수원 본관 대강당에서 기장군장애인체육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는 장애인단체, 체육회 인사, 내외귀빈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초대회장으로 정종복 기장군수를 추대했다. 또한 창립이사회 구성, 장애인체육회 운영규정(안) 의결, 금년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장애인 체육복지를 위한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기장군 장애인체육회는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통합사회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장애인의 체육·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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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산자중기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직무발명 보상 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직무발명 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직무발명은 발명자에게는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해 발명 의욕을 고취시키고, 사용자는 연구 현장에서 창출되는 직무발명을 안정적으로 승계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공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제도이다. 특히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84%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으로부터 기인할 정도로 직무발명 제도는 우리나라 혁신 기술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인증 효력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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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 및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 거행
대한민국 국회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먼저 국회 개원의 의의를 되새겼다. 김 의장은 “1948년 국회 개원이 자주독립과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시작을 의미한다”면서 “임시의정원과 제헌국회 의원님들의 희생과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21대 국회 임기의 마지막 1년 동안 국회의 존재 이유인 ‘국민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 나라 안팎으로 발생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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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상혁 면직' 조치 ‘언론장악 시도’ 평가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과 관련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로 평가하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포함해 보수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정책적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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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영호 후임 최고위원’ 보궐선거 3파전 구도
국민의힘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로 인한 후임 보궐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김도읍 위원장)는 3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지난 29∼30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한 6명 가운데 김가람 당 청년대변인, 이종배 서울시의원, 천강정 전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등 3명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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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용인 응급실 이송 중 사망' 관련 재방방지책 점검 긴급회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용인 응급실 이송 중 사망'과 관련해 재방방지책 점검을 위한 긴급 협의회를 31일 개최한다. 지난 30일 새벽 용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된 뒤 응급 수술이 가능한 종합 병원이 없어 약 2시간 만에 구급차 안에서 숨진 일이 발생했다. 당정은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중증 응급의료센터를 40개에서 60개로 확충하는 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번 일로 대책 실효성에 비판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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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사회보장전략회의 주재... 각 분야 성장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열어 복잡한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논의에서 제도를 패키지로 묶어 통합 관리하고 사회서비스에 경쟁을 도입해 고용을 늘리는 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윤석열 정부의 복지 철학과 기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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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 선거제 개편 합의안 마련 촉구... 정치개혁 기회 강조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 합의안 마련 촉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장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우리 국회는 선거제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이제 마지막 단추를 채울 결실의 순간"이라며 "늦어도 다음 달인 상반기 안에 여야가 선거법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이어 "쇠가 뜨거울 때 두드려야 좋은 쟁기를 만들 수 있다"며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마련한 정치개혁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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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전남 강진군·경남 산청군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탁식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허남식 금정구 부구청장, 서순철 전남 강진군 부군수, 김창덕 경남 산청군 부군수가 2023 금정산성 축제에 참여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탁식을 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상호 기부는 금정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전라남도 강진군, 경상남도 산청군의 부단체장들이 뜻을 모아 상호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 강화와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인 정착과 기부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진행하게 됐다. 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자매결연도시와 교류를 이어갈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강진, 산청군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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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현 부산국세청장,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초청 간담회 참석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5월 30일 부산 코모도호텔 2층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상공인들로부터 납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수출부진 등으로 경기침체를 맞은 부산・울산지역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다양한 정책과제가 건의됐다.주요 건의 내용은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대상에서 전부조사 제외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제도 개선 등이다.이 자리에서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회장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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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녀 채용' 의혹 특별감사 결과·후속대책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긴급 위원회의를 개최해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자녀의 경력직 채용이 확인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경남 선관위 간부 등 고위직 4명을 대상으로 법·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특별감찰을 진행해 왔다. 선관위는 이날 박 총장, 송 차장의 면직안을 처리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인사쇄신 등 개선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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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프랑스와 '국방우주협력 의향서' 체결
정부가 프랑스와 국방우주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30일 프랑스 국방부와 서울에서 '국방우주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명식에는 양측 국방부를 대표해 최병옥 국방부 방위정책관과 필립 아담 프랑스 우주사령관이 참석했다. 최 정책관은 "이번 서명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한·프랑스 국방우주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프랑스 주관 국제우주연습 참가, 우주정책 공동연구 등 양측의 협력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아담 사령관은 한국의 국방우주역량에 관심을 표명하고 "우주작전 수행능력이 상호 윈-윈하는 방향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자"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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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제 원로그룹 '디 엘더스' 접견... 자유 평화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제 원로그룹 '디 엘더스'(The Elders)를 접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접견자리에서 "어떤 경우에도 자유 없는 평화는 지속 불가능하며, 자국민의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자유도 존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디 엘더스'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설립해 전직 국가수반·노벨평화상 수상자 등 세계 평화에 기여한 업적으로 존경받는 원로 글로벌 리더들의 모임으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이사회 부의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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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북한 발사체 발사 대응 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
대통령실은 31일 북한이 남쪽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 대응으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변인실은 이날 이같이 전하면서 "필요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보상황점검회의에서는 북한의 발사 동향 보고와 우리 군의 대비태세 점검 및 대응방안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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