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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참여예산 도민 참여 높이기 위한 지속 노력 '눈길' 경기도가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제안사업에 대한 도민참여와 예산 반영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사전설명회·컨설팅, 정책 공감 공론장, 숙의 워크숍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제안사업은 예산 편성 과정에 도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 처음 도입되어 그간 60여건, 약 135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됐거나 추진 중이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제안 건수가 다소 감소됨에 따라 올해는 도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설명회를 10여 차례 진행했으며 제안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전문가 사전 컨설팅을 운영했다. 이런 노력의 결
경기도,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 실시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반월·시화 산업단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등 7개 권역에 있는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221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민주당, '與 가상자산 입법로비 진상규명' TF 구성 조사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민의힘 가상자산 입법로비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가칭)를 구성해 본격 활동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TF 단장은 재선 진성준 의원이 맡게되며 가상자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유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TF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의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로비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아들의 '가상화폐 투자금 러그풀(먹튀) 의혹' 진상 규명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재명, 정치 수사 ‘불체포 권리’ 포기 선언... 현 정부 정책 비판 강경 대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으로 당 안팎으로 발생하는 정치적 공세 등에 강경 대응에 나설 뜻을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가리켜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황보승희, 국민의힘 탈당·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의원이 19일 국민의힘 탈당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보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제 가정사와 경찰 수사 건으로 크나큰 심려를 끼쳐드려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보 의원은 "모든 것을 겸허히 내려놓고 저에 대한 모든 비난을 오롯이 내 탓으로 돌리며 더 낮은 자세로 깊이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수능 '킬러 문항' 비판... "약자인 우리 아이들 갖고 장난치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두고 비판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 킬러 문항과 관련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며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19일 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킬러 문항'을 제외하는 것을 사교육 대책의 핵심으로 보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홍석준 의원, 현행 신상공개 제도 허점…피고인 신상공개 불가 홍석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은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는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피고인’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면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민주당, 혁신기구 구성 금주 완료... 수장에 김은경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안으로 혁신기구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야권 관계자는 18일 인선과 관련해 "총 10명 내외 인원 중 절반 이상은 외부인이 되지 않겠나"라며 "혁신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현역 국회의원은 2∼3명 내외로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일 먼저 선임된 바 있다.
정부, '묻지마 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추진 위한 특별법제정 나설 듯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대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묻지마 폭력' 등의 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당은 흉악범죄 및 보복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보복·흉악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교섭단체 대표연설... 현 정부 국정 전반 비판·'민생 추경' 등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민생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등의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 사교육비 절감·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교육 강화 대책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당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교육부는 이날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회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 방안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사 이태규 의원을 비롯한 여당 교육위원들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부산 금정구 서2동, 취약계층 20세대 여름나기 선풍기 지원 부산 금정구 서2동은 최근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사업으로 관내 취약계층 20세대에 선풍기를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사업」은 폭염 취약 계층에게 여름철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여 더위를 이겨내고 안부 확인을 통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번 선풍기 지원과 더불어 이불 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김종숙 서2동장은“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들이 조금이나마 폭염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하여 더불어 살기 좋은 서2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속도로 쓰레기 연간 7,389톤…5년간 처리비용 102억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7,389톤에 달한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같은 쓰레기 처리에 5년간 102억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비용 현황구 분2018년 2019년2020년2021년2022년연발생량7,509톤7,583톤7,223톤7,269톤7,359톤일평균량20.6톤20.8톤19.8톤19.9톤20.2톤처리비용16.8억원21.2억원19.3억원21.9억원23.4억원＊ 최근 5년 일평균 쓰레기 발생량 약20톤 (5년간 일평균 처리비용 5.6백만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일평균 20톤의 쓰레기가 고속도로에 무단투기 되고 있
정부, 여당과 고위 당정협의회 열고 日오염수 대응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 등이 참석한다.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될 안건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상황,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 그리고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 등이다.당정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장을 맡았던 원자력안전위원장으로부터 정부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6~7월에 2%대 물가 진입 전망…라면 가격 내려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7월 중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기업들이 라면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진단했다.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추경호 부총리는 "물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다"면서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는 2%대 물가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라면값 인상의 적정성 문제가 지적되자 "지난해 9~10월에 (기업들이)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다"면서 "기업들이 밀 가격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추 부총리는 "정부가 하나하나 원가를 조사하고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수돗물 관련 화명정수장 방문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박재호(남구을), 전재수(북구강서구갑), 윤준호(해운대구을), 강윤경(수영구)지역위원장은 6월 16일 입장문에서 '수돗물 냄새'사태에 대해 시민 불안 종식할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9일 남구와 북구, 수영구 등 부산시 일대에는 악취가 나는 수돗물이 공급됐다. 수돗물은 곰팡이 냄새, 썩은 냄새가 나 도저히 사용할 수도 음용할 수도 없었다. 부산시는 수백건의 시민 민원이 제기될 때까지 이를 인지하지도, 대응하지도 못했다. 늦은 밤 재난문자를 통해 그저 ‘수돗물을 끓여드시라’ 라는 형식적인 안내만 보냈을 뿐이었다. 9일과 12일 두 차례 보도자료 그 어디에도 시민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은
서부발전, 김포서 ‘하루 1kWh 줄이기’ 캠페인 실시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이 정부의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 서부발전은 16일 경기 김포골드라인 구래역에서 ‘하루 1킬로와트시(kWh)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박형덕 사장과 임직원 20여명은 쿨비즈(Cool-Biz) 차림으로 김포시민들에게 실내온도 26℃ 유지하기, 사용하지 않는 조명 끄기,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등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요령이 담긴 안내문과 홍보물품을 전달했다.회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범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힘을 보태기 위해 충남 태안, 경기 평택 등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왔다. 서부발전은 김포 학운산업단지에 한국 최초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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