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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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4일 형사재판 준비기일 불출석 예고…같은시각 한덕수는 헌재선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오는 24일 열리는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지난 7일 같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이다.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나가야 하지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변호인단은 "관련 절차에서는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24일 오전 10시 같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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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유승민·한동훈 "연금개혁안 반대...거부권 행사해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가 일제히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이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구조개혁 없는 모수조정은 미래 세대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결정"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이뤘다고 자화자찬,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려는 졸속 합의, '답정너식' 연금 야합에 개혁신당은 결코 동참할 수 없다"고 말했다.21일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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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동물병원 폭행·협박 막기 위한…수의사법 대표발의
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파손 및 진료진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의사법) 개정안을 21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간섭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폭행·협박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서삼석 의원실이 수의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폭언·폭행·협박) 사례는 20건으로 그 전 해 8건 대비 2배 넘게 대폭 늘었다. 유형별론 △폭언 14건 △협박 4건 △폭행 2건 등이다. A 병원은 진료 설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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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3월 의료기기·4월 소비재서비스 수출상담회 릴레이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강경성)가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직결형 국내 수출상담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글로벌 의료기기 수출상담회(GMEP 2025)’에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 350개사와 해외 바이어 150개사가 참가해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이어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동일 장소에서 ‘2025 대한민국 소비재·서비스 수출대전(K-Lifestyle Showcase 2025)’을 개최해 소비재기업 204개사, 서비스 기업 100개사, 바이어 206개사 간 수출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문을 두드린 바이어는 당초 총 780개사, 그 중 KOTRA는 356개사를 엄선하여, 총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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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천만시민 기억친구' 교육 진행
성동구 치매안심센터는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551명 대상으로 치매검진과 ‘천만시민 기억친구’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기억친구’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사람을 뜻하며,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기본 지식 ▲치매 대비하기 ▲치매환자 대하기 등을 익히게 된다.성동구치매안심센터는 2022년 1월부터 (사)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와 협약을 맺고 매년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에게 치매검진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하게 오래 일하기 위해 치매 조기 검진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어르신들의 치매 인식개선에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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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고난도 통합사례관리가구 지원 위한 민·관 통합사례회의' 개최
강북구는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개입 방향과 지원 방안, 기관별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협력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민·관 통합사례회의'는 지역 내 다양한 민관 기관이 협력해 복합적인 문제로 위기에 처한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의 주요 욕구와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이번 회의에는 강북구 복지정책과(희망복지팀), 강북구 청소년과(드림스타트팀), 강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수유초등학교, 강북구 가족센터, 수유1동 주민센터 사례관리 담당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 참여한 기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신건강 문제와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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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2025~2029 제1차 인권기본계획' 수립
마포구는 ‘2025 ~ 2029 제1차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이행에 나선다.인권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마포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5년간의 인권 비전과 추진전략, 정책 목표 등을 담은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했다.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2024년 8월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 면접, 마포구 인권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인권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을 분석했다.이번 인권기본계획은 ‘상생과 공존을 실현하는 마포’를 목표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장’, ‘사회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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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서울시는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암사동 513-16번지외 7필지로 지하철 8호선 암사역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의 노후화 및 업무공간 확대를 위하여 주민제안(현대백화점 인재개발원)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인접부지와 함께 업무시설 신축을 위해 최대개발규모 적용 예외 및 공동개발(지정) 변경 등을 주요 변경 내용으로 담겨있다. 또한 공개공지 신설, 지역공유장소(강의실) 제공 등 공공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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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2025년 자치구 특화 돌봄SOS 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
금천구는 ‘2025년 자치구 특화 돌봄SOS 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예산 8천만 원으로 ‘방문재활운동’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방문재활운동’은 수술 후 퇴원환자, 신경계 및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재활이 필요한 회복기 돌봄 가구를 직접 방문해 재활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동별 간호직 돌봄매니저가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직접 조사한 후, 전문 재활 기관과 연계해 1인당 총 10회의 방문 재활운동을 지원한다. 신체기능 강화, 균형 훈련, 운동 교육 등이 진행된다.서비스 이용 대상은 긴급 돌봄이 필요한 금천구민이며, 돌봄SOS 서비스를 이용 중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는 서비스 비용을 전액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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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이전 운영 시작
구로구는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구로G밸리체육관 1층으로 이전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2012년 3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소한 이래 고용불안, 저임금,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미준수,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 관련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구는 지난 2월부터 약 한 달간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이전을 위한 공사를 진행했다.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과 상담 공간을 분리했으며, 노동 교육을 위한 교육장도 마련했다.특히 오는 5월 정식 개관을 앞둔 구로G밸리체육관에 입주해 새로운 공간에서 시작을 함께하는 만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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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25년도 의료급여 사업 본격 추진
강동구는 2025년도 의료급여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생활 안정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올해 의료급여 사업은 저소득 구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보장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구는 대상자 선정 및 자격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서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동주민센터와도 긴밀히 협력해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며 의료급여 자원 연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아울러,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장기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맞춤형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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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2025 제1회 CCTV 통합관제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서초구가 ‘2025년도 제1회 CCTV 통합관제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CCTV 통합관제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CCTV 통합관제를 통해 지역 안전을 향상시킨 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열린 대회다. 전국 시‧도를 통해 접수된 우수사례 총 44건 중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상위 4개 지방자치단체(서울 서초구, 전북 군산, 제주도, 경기도)가 이날 본선에서 경쟁했는데, 서초구가 행정안전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이는 지역 안전관리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성과를 인정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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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대상 웹간행물 및 뉴스레터 발행
서울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웹간행물 및 뉴스레터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웹간행물은 e-북 형태로 월 1회 발행, 뉴스레터는 월 2회 발송되며 모두 국·영문으로 제작되어 서울외국인포털에' 게재될 예정이다. 동시에 시는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 소재 대학·직장을 다니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콘텐츠제작단을 모집한다. 제작단을 통해 서울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으로서 서울 초기 정착 비결, 자녀 교육, 자기개발 비법, 비자 변경 경험 등 분야별로 다양한 경험담을 담아낼 예정이다. 콘텐츠제작단 모집분야는 ▴제작단(16명) ▴번역요원(10명) 이며 3월 19일~4월 3일 16일간 모집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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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로 인한 불이익 주의 당부
도봉구가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당부했다.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민원 건수는 2023년 578건, 2024년 1,333건으로 집계됐다. 과태료는 2023년, 2024년 각각 339건, 853건이 부과됐다.구가 충전방해 신고가 많은 1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아파트, 오피스텔 내 전기차 충전구역인 것으로 확인했다.구 관계자는 “충전구역 표시가 된 모든 구역이 전기차 충전을 방해해서는 안되는 곳이다. 위반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주요 위반행위는 ▲충전구역에 전기차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가 아닌 차량 주차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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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돌봄 분야 2개 공모사업에 모두 선정
관악구가 돌봄 분야 2개 공모사업에 모두 선정되어 총 1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쾌거를 얻었다.이번 공모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발굴해 취약계층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상 '2025 자치구 특화 돌봄 SOS 서비스' 및 '2025 통합 돌봄 지원센터 시범운영'을 공모했다.관악구는 이번 공모에서 지역사회 돌봄 욕구 적극 대응 및 차별화된 전략으로 종합적 역량을 인정받아 ▲1차 서면 심사 ▲2차 심사위원회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이에 따라 구는 ▲돌봄 SOS 특화서비스 추진 55백만원 ▲통합 돌봄 지원센터 시범 운영 추진 75백만원, 총 1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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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늘봄지킴이' 사업 추진 예정
성동구는 초등학생의 안전 귀가를 위해 ‘늘봄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초등학교에 늘봄교실에 안전관리 인력 ‘늘봄지킴이’를 지원하여 정규 수업 이후 교실 간 학생 이동과 귀가 관리에 중점을 두어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자 한다.초등학교 신입생을 포함한 저학년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성동구와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이 협력하여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은 희망학교를 조사하고 성동구는 사업비용을 학교에 교부하여 신속하게 학교마다 ‘늘봄지킴이’ 한 명씩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사전 수요조사 결과 대다수 초등학교의 참여할 예정이며, 성동구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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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강북구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성과평가위원회를 열고, 음식물 쓰레기 감축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주민단체 대표,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참석해 지난 1년간 추진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 목표 달성 여부,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등 주요 평가 내용을 점검했다. 퇴비‧사료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개선책도 제안했다.구는 이번 평가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모색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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