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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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검·추경 與 참여 촉구... "밤새워서라도 협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6일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 처리를 위한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여당과 특검법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은폐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는 인멸되고 증언은 오염된다"며 여당의 특검법 처리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된 만큼 이제 국회도 내란이 촉발한 국가적 혼란을 안정시키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추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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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공수처 조사 거부 지속할 듯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직후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체포했을 경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이 이뤄지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은 자주 이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로 다투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를 서부지법을 통해 진행한 것을 두고 줄곧 불법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중앙지법을 통한 적부를 가려 주장의 근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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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남광주시장 10억 들여…문화관광형 전통시장 만든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안도걸 (광주동남을) 국회의원은 14일 ‘남광주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과 2021년 문화관광형 시장 선정 이후 또 다시 이뤄낸 성과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문화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세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 지역 특색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명품 전통시장으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남광주시장은 앞으로 2년간 국비 5억·지방비 5억 등 총10억 원의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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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연수원, 중학생 39명 대상…4주간 입법아카데미 연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의정연수원은 1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주간 31개 학교의 중학생 3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입법아카데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회 청소년 입법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의 의회민주주의 이해를 제고하고 소통하는 열린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설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과정은 매주 수요일 4주간 진행되며 국회와 입법 과정을 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국회 조직과 기능 △입법과정 △예산안·결산 심사 등의 과목을 통해 국회 역할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대한민국 헌법과 법체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민 입법의 의미 △입법 제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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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겨울철 안정적 전력공급 위한 전국 수력‧양수발전소장 회의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15일 경주 한수원 본사에서 동절기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전국 수력‧양수 발전소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형일 한수원 그린사업본부장을 비롯해 전국 수력‧양수발전소장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발전소별 주요설비 및 시설물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전력수급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김형일 한수원 그린사업본부장은 “수력‧양수발전소는 전력계통 내 급격한 수요변화에 신속하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원으로서 가치가 있다”며, “동절기 전력수급 대책기간 중 발전소 안전운영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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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제22대 허정환 상임감사 취임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14일 제22대 상임감사에 허정환 前 국회 입법보좌관이 취임했다고 15일 밝혔다. 허 상임감사는 1966년 충북 충주에서 태어나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국회 정책연구위원과 국회의원 입법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허 상임감사는 14일 오후 전북 완주군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최우선의 가치”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사를 만들기 위해 청렴 가치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상임감사는 이어 “정부정책과 사회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견인함으로써 공적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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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국내 최초 물 정보 통합 포털 ‘물정보포털(MyWater)’ 다국어 최적화 서비스 개시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외국인들의 물 관련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글로벌 물시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5일부터 물정보포털(MyWater) 누리집의 다국어 번역 최적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물정보포털은 국내 최초로 산재한 물 정보를 통합하여 수질 및 가뭄, 녹조 등 281개 항목, 하루 60만 개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융복합 포털이다. 우리 집 수돗물 수질과 요금에서부터 친수 여행, 교육, 학술정보, 전국의 댐과 정수장의 실시간 시설 운영데이터 등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개편은 외국인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화면 구성 전면 개선이 최우선으로 반영됐다. 물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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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디지털 정보화 인프라 '최고 등급' 달성
서울아산병원은 의료기관 디지털 정보화 인프라 평가 모델인 ‘INFRAM’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7단계 인증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미국 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HIMSS)는 정보통신 기술을 의료에 접목해 의료 시스템 개선과 효율화를 위해 활동하는 공신력 높은 기관으로,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성 향상 등을 목표로 의료기관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인증한다.미국 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는 기존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 적용 여부를 추가한 개정된 INFRAM(Infrastructure Adoption Model)을 최근 발표했는데, 서울아산병원이 아시아 최초로 7단계를 인증받았다.서울아산병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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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규 신청자 모집..."일시지급형 상품 신규 도입"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 농업인이 농사를 그만두고 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고령 농업인이 사용하던 농지를 청년 농업인이나 후계농에게 양도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 생활과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약 9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를 받는다.신청 대상은 최근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에서 만 84세까지의 농업인이며, 신청 가능한 농지는 3년 이상 본인 소유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 정리가 완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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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산업부‧전력그룹사‧시험기관과 디지털 시험성적서 유통 업무협약 체결
한국서부발전(사장 이정복)은 위변조 시도를 막을 디지털 시험성적서 관리체계를 개발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시연했다.서부발전은 지난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발전 5사, 한국에너지공단, 7개 시험기관과 ‘디지털 시험성적서 유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디지털 시험성적서는 위변조 원천 차단 보안기술이 적용된 전자문서로 조작 위험이 있는 인쇄물 형태의 시험성적서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서부발전은 이번 협약식에서 공기업 대표로 회사 고유의 디지털 시험성적서 관리 체계를 시연해 협약 참여 기관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서부발전은 지난 2013년 타 공기업에서 발생한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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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수출투자 비상대책반 가동
KOTRA(사장 강경성)가 최근 대내외 복합위기 속 불확실성 확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수출투자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지난 14일에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강경성 사장이 반장을 맡아 수출투자 확대를 위한 전사(全社)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 현장 애로, △ 사업집행·예산, △ 통상환경 대응, △ 공급망 모니터링 등 수출투자 확대 및 기업 애로해소와 관련이 높은 4개 분과로 구성했다.먼저, 현장 애로해소를 위해 대내외 역량을 결집한다. 본사 부서, 84개국 129개 해외무역관, 12개 지방지원본부 등 국내외 모든 접점에서 수출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정부,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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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무안전통시장 간담회 및 민생현장 점검 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지난 14일, 전남 무안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무안의 위축된 경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격려하고자 마련됐으며,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을 비롯하여, 김산 무안군수, 한승주 전남상인연합회장, 문정수 무안전통시장 상인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15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통시장 위기극복과 활력 회복을 위한 소진공의 지원방침을 설명하고, 상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무안전통시장은 2025년 문화관광형시장에 선정되어 지역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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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부천·성남·시흥·이천 4개 지역 경기형 과학고 2단계 심의 통과
부천, 성남, 시흥, 이천 4개 지역이 경기형 과학고 2단계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단계 예비 지정에서 선정된 4개 지역 모두 ‘경기도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과학고 신규 지정은 ▲(1단계) 예비 지정 선정 ▲(2단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 ▲(3단계)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을 진행해 3월 말에 최종 지정․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지난해 12월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 지정 심사 결과, 전환 지정으로 부천고와 분당중앙고, 신설 지정으로 시흥과 이천이 선정됐다. 도교육청은 1단계 심사 결과 발표 이후 대학교수, 과학고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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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교육지원청 권역별 상담 본격 추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도교육청은 이번 정책을 통해 경기형 적정규모학교 최적화 모형(5C)을 기반으로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지향적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1월부터 교육지원청 권역별 상담(컨설팅)을 추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에 나선다.또한 지역별 학령인구 변화, 도시 개발, 통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지원청이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더 나은 내일, 함께하는 학교’를 청사진으로 소규모 학교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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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경기도가 공공디자인의 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2009년부터 실시한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설계 완료 이전인 도내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등을 심의·자문하며, 도시계획, 시각디자인, 공간디자인, 제품디자인, 조경,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41건의 안건을 심의·자문했으며, 위원회의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사업추진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한다. 위원회 운영은 노트북을 활용하는 종이 없는 회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종이없는 위원회는 기존 많은 분량의 종이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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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산업재해 예방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올해 두 가지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사업은 도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과 ‘감정노동자 등 산업재해 예방’ 사업으로, 총 4억 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은 3억 원 규모로, 50인 미만 사업장 800개소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실습교육 ▲안전사고 VR체험 ▲기업별 맞춤형 교육 ▲찾아가는 산재·소방 합동 순회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화성 화재사고 이후 이주노동자 보호대책의 하나로 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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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민간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처 확대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아동급식카드로도 우유나 주스류 같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에치와이(hy. 옛 한국야쿠르트)의 모바일 플랫폼인 ‘프레딧’과 아동급식바우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1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은 경기도가 급식지원 대상아동들이 이용하는 배달앱의 이름으로 현장 대면결제만 가능했던 기존 아동 급식카드를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급식지원 대상아동들이 낙인 효과 등을 걱정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식사를 주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도내 29개 시군에서 사용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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