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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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르면 내일 관저 퇴거할 듯... 40명 규모 사저 경호팀 편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르면 11일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이번 주를 넘기지 않고 관저에서 퇴거할 것"이라며 "이번 주 금·토·일요일 중 하루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 대통령경호처는 약 40명 규모의 사저 경호팀 편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최대 10년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퇴거 후에는 취임 당시 머물렀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옮길 것으로 전해졌으나 반려동물이 많아 다른 거처도 선택지로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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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되면 분열... 보복의 칼 휘두를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하며 "국가 권력을 완전히 손에 쥔다면 독선과 보복의 칼을 잔인하게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분열과 내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단 한 사람이 민주당에서 1인 독재를 하고 민주당은 의회에서 일당 독재를 하며 의회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쥐고 흔드는 일극 독재 체제를 하고 있다"며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와 같은 독재 체제가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은 극한 대결과 국정 혼란으로 나아가는 이재명 세력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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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연일 비판... “대선출마 욕심 드러냈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힘이 작용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답했다. 정 의원은 "아니면 본인이 노욕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욕심을 드러낸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중진이 대선 출마를 권유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의심도 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세력 척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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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내일 퇴임식 후 대선 출마 공식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취임 2년 10개월 만인 11일 시장직을 내려놓는다. 홍 시장은 11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갖고 이어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홍 시장은 일찌감치 여권의 대권 주자로 손꼽히며 스스로도 여러 차례 도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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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명태균 특검법’ 재표결 추진... 내주 대정부질문 등 진행
국회는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 질문을 하고 내란 특검·명태균 특검법을 재표결한다. 오는 14∼16일 대정부 질문을, 17일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을 재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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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회서 대선 출마 선언... 현충원 참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0일 국회 분수대 앞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선언에 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고, 선언 이후에는 국립현충원을 참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예비경선(컷오프) 일정과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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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대선 출마 공식 선언... 다큐 형식 영상 메시지 공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다큐멘터리 형식의 10여분 분량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에 나서는 각오와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곧바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발표회와 함께 경선캠프 인선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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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국회의원 8인, 광주 군 공항 이전법 개정안 공동발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광주지역의 숙원이던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민형배·안도걸·양부남·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박균택) 등 광주 국회의원 8인은 지난 7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4월 제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법)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나온 법안이다. 세부내용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법을) 대표 발의했던 주호영 국회 부의장 등도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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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윤영석 위원장 선임
8일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해 국민의힘 윤영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위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위원을 각각 간사로 선임했다. 잘 알려진 대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정 안정화 조치와 (국민·기초·퇴직·개인) 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 까지다. 윤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실히 받들며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결과 도출을 강조하면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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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전기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 산자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이 9일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아는 이는 알다시피 권향엽 의원은 작년 8월 전기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산자중기위는 지난해 11월 소위에 회부해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법안심사를 거쳐 산자중기위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이번에 통과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충전시설에서 (화재·폭발) 등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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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화순예술인촌에 입주할 작가 공개 모집
화순군은 화순예술인촌에 입주할 작가 2명을 4월 9일 수요일부터 4월 23일 수요일까지 15일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화순예술인촌은 전시와 교육을 진행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입주 작가들에게 안정적인 작업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예술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이번 모집은 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작가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작가는 2025년 5월부터 2027년 5월까지 2년간 입주하게 된다. 지원 사항은 ▲개인 창작 공간 ▲기자재 ▲공동취사실 ▲전시 등이 제공된다. 다만, 입주 기간에 발생하는 실비(전기료, 수도료)는 자부담으로 한다.최종 선정자는 입주 동안 월 20일 이상 창작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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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 및 농작업 시 예방수칙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
태안군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 및 농작업 시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태안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5~14일 내 고열·오심·구토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혈소판·백혈구 감소에 따른 출혈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진드기는 주로 수풀이 무성한 곳에 있다가 사람이나 동물 등 숙주가 지나가면 달라붙어 흡혈하는 특징이 있다.예방을 위해서는 △풀밭에 오래 머물지 않기 △안전한 옷(밝은색의 긴 옷, 목이 긴 양말, 모자·목수건·장갑 등) 착용을 통한 피부 노출 최소화 △진드기 기피제 사용(약국에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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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지원
익산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카드수수료 환급 지원에 나선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최대 150만 원)를 1인당 2개 사업장까지 전액 지원한다. 지원금은 30만 원까지는 대표자 계좌로 지급되며, 30만 원 초과~150만 원까지는 지역사랑상품권인 '다이로움'으로 지급한다. 공고일 이전에 폐업했거나 유흥·사행성 업종, 금융·보험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별도의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익산시 누리집에 접속한 뒤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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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지역특화형 비자·숙련기능인력 찾아가는 기업 설명회' 성공적으로 개최
순창군은 '지역특화형 비자·숙련기능인력 찾아가는 기업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지역특화형 비자와 숙련기능인력 전북자치도 추천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외국인 근로자 취업과 구직을 희망하는 지역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지역특화형비자(F-2-R, F-4-R)는 인구 감소 지역 거주ˑ취업을 조건으로 유학생(D-2), 구직(D-10)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는 사업으로, 일정 소득 또는 학력을 갖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아울러, 숙련기능인력(E-7-4R)은 2년 이상 체류 외국인 근로자(E-9, E-10, H-2)를 대상으로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비자를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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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부안군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가 사업 대상이다.전동화 개조 가능 건설기계는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신청기간은 9일부터 오는 18일까지이며 신청 기간 내 접수 건에 대해 우선순위를 적용해 선정 예정이다. 우선순위는 1순위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2순위 영업용, 3순위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4순위 선착순 접수 차량이다.단 건설기계 엔진 교체 및 전동화 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지원받은 차량은 차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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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사업 본격 추진
익산시가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등 8개소를 대상으로 5년(2022~2026년) 동안 113억 원을 투입해 악취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취기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노후 탈취 장비와 배관설비를 교체한다.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 지정된 대상지는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장 △북부·함열·금마·여산 하수처리시설 △1·2중계펌프장 등 총 8곳이다. 우선 지난 2월 금마와 여산 하수처리장에 대한 1차 개선 공사가 완료됐다. 시운전을 통한 악취 검사 결과 악취방지법 상 배출허용기준인 500은 물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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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관내 법인 대상 적극적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고창군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신고납부 홍보에 나섰다.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있다면 각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해서 각각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특히 내수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뿐 아니라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을 받은 법인은 고창군에서 직권으로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7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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