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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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간병 SOS 프로젝트’ 첫 수혜자 방문 격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노인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횟수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첫 수혜자를 만나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수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수혜자 A씨(73)와 배우자인 B씨(73·여)를 만나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간병의 어려운 점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A씨는 2012년 상세불명의 수두증과 뇌종양 진단을 받은 이후 보행장애, 인지저하, 시각장애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다. B씨는 지난 13년간 간병을 전담하고 있으며,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현실 속에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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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간병국가책임제’ 연설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이 마땅히 갖춰야 할 모습, ‘간병 걱정 없는 나라’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돌봄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역대 정부는 돌봄의 울타리를 넓히고 빈틈을 메워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건강보험을 처음 도입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토대를 놓았습니다.김대중 대통령은 수백 개로 나뉘어 있던 건강보험을 통합해 지금의 건강보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노무현 대통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어 어르신과 가족의 요양 부담을 덜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졌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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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섬 주민 삶의 질 높이는 강화·옹진군 41개 사업 확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월28일, ‘2025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강화군 15개, 옹진군 26개 등 총 41개 사업을 확정하고, 해당 군에 2025년도 추진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들은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통해 섬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수상황지역은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 섬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을 의미하며, 인천에서는 32개 개발대상 섬과 접경지역인 강화군 및 옹진군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국비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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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철도 지하화 가속화···정부-지자체 간 광역 협력체계 구축
인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경인 고속도로의 철도 지하화가 가속화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와 수도권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로드맵의 조속한 제시를 위해 3월7일 오전 서울에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조직’(이하 TF)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TF 구성은 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겸 부총리 주재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밝힌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수도권 노선 지하화를 위한 기술적 쟁점 해소와 수도권 광역 지자체 간 속도감 있는 이해관계 조율을 위해 마련되었다. 수도권 노선(경부선・경인선・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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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테러대책위 주재... "국가기관·주요인사 위협 우려 철저 대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최 귄한대행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국가 중요 기관 및 주요 인사에 대한 위협과 관련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경찰청 등 소관 기관에서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국무총리실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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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 "국제동향 등 감안"
정부와 국민의힘이 7일 거래가 금지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민당정 간담회 후 "당정이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시장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법률 정비에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부의 가상자산시장 활성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입법 지원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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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석방’ 정치권 긴급 대응... 민주 최고위·의총-대통령실 수석회의 소집 등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구속 상태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취소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석방 조치됐다. 해당 결정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긴급 회의 등을 소집하며 향후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먼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당 법원 결정이 나오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장 표명에 나섰다. 권 위원장은 "이번 구속은 구속까지 이르게 된 수사 과정을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았다. 복잡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생각하면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긴급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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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경상북도 공무원 대상 보상전문 교육 실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6일 경상북도청 다목적홀에서 경상북도 본청 및 시·군 보상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전문 교육을 실시했다.해당 교육은 공익사업의 보상 분야에서 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관계법령 및 실무요령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보상업무 담당자들은 손실보상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 및 보상전문기관의 경험과 기술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한편 한국부동산원은 보상업무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한 사업시행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11월 18일 공익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보상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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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지원센터는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품격 향상을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조성 업무 및 정책 지원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전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번 지원센터 지정으로 한국부동산원은 건축기획, 설계공모 운영 지원, 교육·자문 등 공공건축 조성 및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한다.특히 건축HUB의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해, 설명회와 서비스 활용 교육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등 시스템 고도화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한국부동산원 손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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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우자 상속세 폐지 법안 당론으로 추진 예고
국민의힘이 7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고, 그 재산분할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사별해 상속받으면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다. 얼마나 불합리한가"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전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5억→10억원)를 높이는 방안을 냈는데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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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디지털 스텝-업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정읍시는 ‘디지털 스텝-업(Step-up)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한다. 신청은 3월 14일까지 가능하다.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읍시가 지원하고 시 일자리지원센터가 수행하는 ‘2025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이 목표다.교육은 3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일자리지원센터 다목적교육장에서 진행되며 디지털 강사 활동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전액 무료로 운영된다.교육 신청은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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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숙지황 구매 지원 프로모션 진행
정읍시가 3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한 달간 숙지황 구매 지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이번 프로모션은 지역 내 쌍화찻집 등 숙지황을 사용하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숙지황 구매 금액의 20%를 환급 지원한다. 이를 통해 경영체에는 숙지황 가격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에게는 정읍 숙지황으로 달인 질 높은 쌍화차를 제공해 정읍지황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현재 정읍시에는 47개의 쌍화찻집이 있으며 ‘쌍화차거리’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았다.현재 시는 ‘정읍지황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3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황 재배면적 확대와 기술 상향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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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설명회 개최
함평군은 7일 “2025년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설명회가 전날 함평군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정책설명회는 함평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주관했으며 관내 소상공인 50여 명이 참석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설명회에서는 함평군을 비롯해 소상공인진흥공단 나주지점, 전남신용보증재단 등 3개 기관이 참여해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특히, 함평군은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공공·상생 배달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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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교체육·보건·급식 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체육·보건·급식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요 정책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건강한 아이, 행복한 학교,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전남교육청 체육건강과 관계자를 비롯해 도내 22개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학교체육·보건·급식 업무 담당 장학사 및 팀장, 주무관 등 167명이 참여했다.워크숍은 전남교육청 체육건강과 정책 안내를 시작으로 ▲ 2025년 전남 학교체육·보건·급식 정책 방향 공유 ▲ 청렴 문화 특강 ▲ 팀별 소통 협업의 시간 등으로 전체 공유 및 모둠활동으로 진행됐다. 특히, 체육교육팀·보건교육팀·급식교육팀으로 나뉘어 진행된 모둠활동에서는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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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강진품애' 제1차 입주자 모집 성황리 마쳐
강진군은 낡은 빈집을 새롭게 단장해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강진품애(愛)’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7일 밝혔다.이번 모집에서는 총 10가구가 공고된 가운데 무려 71가구가 신청하면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이 중 최종 5가구가 선정됐다. 오는 14일까지 입주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다.입주자로 선정된 가구는 전국 각지에서 강진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많아 눈길을 끈다. 천안, 광주, 영암, 해남 등 다양한 지역에서 16명의 새로운 주민이 강진에 터를 잡았다. 특히, 젊은 층과 가족 단위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강진군의 정주 인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결과를 포함해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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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희망나눔사업단, 올해 첫 희망나눔사업 개시
강진군 희망나눔사업단이 올해 첫 희망나눔사업을 진행했다.군동면 비자동 마을회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강진군 자원봉사단체 15개 기관과 복지‧생활‧건강‧의료 등 총 18개 서비스를 연계해 총 4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다.기존 진행 해오던 커트, 염색, 발마사지, 돋보기 지원과 물리·한방·치과 진료 등을 포함해 올해부터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생네컷’ 즉석 사진촬영, ‘추억의 학창시절’ 사진촬영‘, 범죄예방교육’등을 추가해 군동면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호응을 얻어냈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추억의 학창시절’ 사진촬영을 체험한 주민들은 어릴적 학창시절로 돌아간 거 같아서 감회가 새로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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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369 행복보따리' 간담회 개최
함평군은 “함평읍사무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전날 함평읍 소재 상가들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369 행복보따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참여했던 관내 상가에 감사 서한문을 전달하며 지난해 추진 성과와 올해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앞서, ‘행복보따리 나눔 사업’은 함평읍 지역특화사업으로 지난해 격월로 취약계층 20가구에게 22개 업소가 후원한 부식 및 생필품을 지원했다.올해는 보다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별 균등 분배를 위해 횟수를 조정하고 지원 가구 수를 43가구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3월, 6월, 9월 총 3회에 걸쳐 지원하며 사업명도 ‘369 행복보따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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