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민주당, ‘윤 대통령 석방’ 관련 검찰총장 책임론 제기... "염치 있다면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과 관련해 대해 책임론은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것으로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며 "심 총장은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쓸데없이 시간을 끌어 기소를 늦춰서 (석방의) 꼬투리를 제공했다"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각 항고해서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음에도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
문금주 국회의원, 농촌경제 활성화 위한…농촌 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7일 신에너지생산과 농업의 융합을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업인들의 수익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과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결합해 농업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지 위에 있는 공중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농업 생산 활동과 에너지 생산을 함께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의 일환이다. 한편 농어업경영체법은 농업 및 어업 법인이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
-
한약사회 임채윤 회장 “한약사의 약사 고용…불법 행위 아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최근 한약사가 부산광역시 약사회(회장 변정석)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이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법임을 다시 한 번 약사들과 국민들에게 각인시킨 소송이었다"고 7일 공식적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임채윤 회장은 "앞으로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부산 D병원 앞 한약사 개설약국 근처에서 (집회·시위·영업방해) 행위가 금지된다"며 "또한 ‘한약사는 한약제제(製劑)가 아닌 조제약 일반의약품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외 의약품은 취급 자격이 없습니다’,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
-
경기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4월 7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기술탈취와 유출,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의 일반 상담을 제공하며, 심층상담이 필요한 기업에는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국내외 심판·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판·소송 비용도 지원한다. 심판·소송 비용은 최대 70%를 지원하며 기업당 국내 최대 2천만 원, 국외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지식재산 보호강화
-
경기도, 화성 송산면 ‘송산 리본센터’ 착공 예정
경기도는 화성 송산면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송산 리본센터’가 3월 착공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화성 송산 도시재생사업은 ▲바다를 느끼는 거리 조성 ▲창업지원 컨설팅 운영 ▲리노베이션스쿨 운영 ▲집수리 지원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산면 일대는 3.1운동 발생지이며 화성시 서부권의 생활중심지였으나, 인근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골목상권 침체, 인구 감소, 정주환경 노후화 등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송산면의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해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
-
경기도 특사경, 배달전문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도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배달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1인 가구 증가와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로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중식, 족발, 치킨 등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36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할 예정이다.주요 수사 내용은 ▲영업신고 등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
-
경기도, ‘MWC 2025’ 참가 5,678만 달러 계약 추진
경기도는 3일부터 6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MWC 2025(Mobile World Congress 2025)’에 국내 지자체 중 최대 규모로 참가해 5,678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 참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관세 정책에 대한 도의 대응방안인 ▲통상환경 리스크 긴급대응 ▲수출 경제 영토확장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위기대응 종합 컨설팅 강화 등 4대 전략, 12개 사업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MWC(스페인)는 CES(미국), IFA(독일)와 함께
-
경기도, ‘광복 80주년 맞이 대한민국·독립운동 역사 재조명
경기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80인을 선정하고, 경기도 독립운동 사료 발굴과 문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경기도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도민들과 공유하며 국민 통합과 애국심 고양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9일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도민들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공유하고, 국민 통합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106주년 삼일절 기념식을 신호탄으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준비
-
윤, 관저 복귀…대통령실 “차분하게 헌재 선고 기다릴 것”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면서 향후 윤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예방하는 분들은 종종 만날 수 있겠으나 외부 활동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메시지를 내더라도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구속이 취소되면서 윤 대통령은 외부 활동에 제약받지 않지만, 당분간은 관저에 머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정도로 접촉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변호인단과는 헌재의 탄핵 심판과 별개로
-
야 “검찰, 내란수괴 졸개 자처…대가 치러야”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검찰이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국회에서 심야까지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5개 야당이 공동 주최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가 끝날 즈음 윤 대통령 석방 소식이 전해지자 이전보다 한층 격앙된 분위기다.의총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여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촉구를 위한 여론 결집 등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중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자기 부정을 어떻게
-
코레일, 에티오피아·보츠와나 철도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에티오피아와 보츠와나 철도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아프리카 시장에서 영역 확대에 나섰다.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4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흘리나 벨라츄 에티오피아철도공사(ERC) 사장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6일에는 보츠와나 수도 가보로네에서 켈레실레 말렐레 보츠와나철도공사(BR) 사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코레일은 지난해부터 에티오피아와 보츠와나의 철도공사와 교류를 추진해왔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인력 양성과 철도 건설, 운영‧유지보수 분야까지 철도 전반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에티오피아 ERC와는 실무 협의체(워
-
외교부, 아세안 경제담당관 회의 개최
외교부는 본부, 재외공관, 국내 유관기관 간 아세안 지역 경제 현안 논의 및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3월 7일 아세안 경제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화상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외교부 본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전문가 및 아세안 회원국 재외공관 경제 업무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번 회의에서는 美 신정부의 관세정책 및 중-아세안 FTA 개정 등 대내외적인 경제ㆍ통상 요인이 아세안 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아세안 지역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 했다.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재외공관 경제담당관들은 美 신정부 출범 후 국별
-
국민의힘, 대검 앞에서 비상의원총회 열고 '윤석열 석방' 촉구
국민의힘은 8일 낮 12시 대검찰청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한다.국민의힘은 의총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법원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고할지,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할지를 놓고 이틀째 숙고 중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 “지방분권 개헌, 피크코리아 시대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숙한 자치,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향’을 주제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관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헌정회, 국회의원 이종배, 국회의원 서지영, 한국헌법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국회의가 주최했다. 오 시장은 “11년째 3만달러 대에 머물러 있는 국민 소득을 획기적으로 퀀텀점프 시킬 모멘텀이 절실하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지방행정이 지방정부 재량하에서 이뤄지고,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발전모델을 스스로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
박찬대 "윤석열 구속취소 매우 이례적…석방하면 '국민 배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며 검찰에 항고를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봤다. 그래서 검찰도 당당하게 기소했던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 결정"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 엄연히 살아 있는 법"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
-
서초구 '노포식당 모범음식 선정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서초구가 노포식당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포식당 모범음식점 선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3월부터 10월까지 서초구 내 10개소의 노포식당을 선정하여 경영 개선, 위생·서비스 향상, 마케팅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포식당이 가진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경영방식을 접목해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업소별 컨설팅은 외식 경영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1:1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또, 컨설팅을 받은 식당 중 우수한 업체는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돼 사후 관리를 받게 되며, 서
-
구로구 '고효율 발광다이오드 조명' 무상 교체
구로구가 취약계층을 위해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무상 보급에 나선다.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은 기존의 백열등이나 형광등에 비해 전력 소모는 적고 밝기는 더 밝아 에너지 절감과 전기요금 절약 효과가 크다.이에 구는 관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백열등, 형광등을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전액 무상 교체해 주는 ‘2025년 취약계층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계층, 영구임대주택 등이다.다만 △기존 설치 조명이 형광등이 아닌 경우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신청일 기준 준공연도가 5년이 지나지 않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