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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심판 선고' 하루 앞두고 막파지 장외여론전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하루 전인 3일 막바지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원내 지도부 회의를 열고 선수별·상임위별로 의원들의 동시다발적인 파면 촉구 1인 시위 등을 이어갔다. 오후에는 야(野) 5개당 공동 집회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연 뒤, 시민단체 주도의 대규모 집회 '윤석열 8대 0 파면을 위한 끝장 대회'를 여는 등 여론 세우기에 나선다. 한편 내일 탄핵 선고 당일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비상 대기를 이어가면서 선고 생중계 장면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선고일 불출석... "질서유지·경호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득세 기본공제 법안 개편 추진... 150만→180만원 상향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 임광현 의원은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기본공제 금액이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공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입법이 완료되고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이 조정되면 2009년 이후 16년 만의 개편이 이뤄지게 된다.
4·2 기초단체장 재선거... 국민의힘 1곳·민주 3곳·혁신 1곳 당선 4·2 재·보궐선거의 기초자치단체장 재선거 투표에서 여야가 후보를 낸 3곳(경북 김천·경남 거제·충남 아산) 중 김천에서 국민의힘이, 거제와 아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을 제치며 창당 후 첫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하게 됐다. 이번 재보선은 서울 구로구청장을 포함해 기초단체장 5곳과 부산시 교육감 등 전국 23곳에서 실시됐다. - 당선인 내역서울 구로구청장 : 더불어민주당 장인홍충남 아산시장 : 더불어민주당 오세현경남 거제시장 : 더불어민주당 변광용경북 김천시장 : 국민의힘 배낙호전남 담양군수 : 조국혁신당 정철원부산시 교육감 : 김석준
부산시 특사경, 온라인 유통먹거리 특별 단속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5주간 온라인 유통 식품과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3일 밝혔다.최근 배달앱과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즉석섭취·편의식품(밀키트 등) 제조·판매업소와 온라인 통신판매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 변조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축산물 등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또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위생 불량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특히 온라인 유통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의 신고와 제보
평택시, 청소년(한)부모 가정 지원위원회 개최 평택시 청소년(한)부모 가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청소년 및 가족 관련 기관이 참석해 청소년(한)부모의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위원들은 청소년기에 임신 출산을 경험하며 자녀 양육 및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한)부모 가정이 지원체계 부재로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직원 심폐소생술 완전습득 실습훈련 진행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이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법을 익히고자 심폐소생술 완전습득 실습훈련을 진행했다.이날 훈련에는 마을버스 운전원 및 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완주 소방서에서 응급상황을 가정해 시연하고, 직원들이 마네킹과 교육용 제세동기를 이용해 실습을 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을 가정해 화재대응 시나리오 모의 훈련도 진행했다. 공단 직원들은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응급구조반, 응급환자를 안전한 구역 또는 병원으로 후송하는 이송반, 인력과 장비 지원 및 운영을 담당하는 지원반 등으로 각기 역할을 나눠 훈련에 참여했다.
군산시, 2025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 막바지 점검에 나서 군산시의 대표적인 스포츠 행사인 ‘2025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가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2025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는 군산시와 대한육상연맹이 공동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육상연맹과 군산시육상연맹이 주관한다. 엘리트 해외 초청선수들과 군산시 우호도시 선수단 등 국내·외 10개국 12,014명이 군산의 전역을 질주하게 된다.특히 올해 대회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참가자들의 원활한 코스 운영을 위해 작년 11월 대한육상연맹 코스 실측을 통해 코스를 변경했으며, 세계육상연맹(WA)에 변경된 코스를 공인받은 국제마라톤대회로 진행된다. 대규모 스포츠 행사인 만큼 선수뿐 아니라 가족과 방문객까지 경기장을 가득
전주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전주시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대광법 개정안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이 대도시권에 포함되면서 전주권도 법률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특히 대광법 개정을 통해 전주시도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광역교통 정책과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시는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전북특별자치도와 인접 시·군 등과 협력해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
보성군 '2025년 전남에서 살아보기 귀촌형 사업' 운영 보성군은 ‘2025년 전남에서 살아보기 귀촌형 사업’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와 보성군이 협력해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실제 농촌에서 거주하며 일자리, 농촌생활, 지역공동체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 군은 회천면 ‘다향울림촌’과 복내면 ‘한국천연염색 숨’ 등 총 2개소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향울림촌’ 참가자들은 지난 4월 1일부터 입소를 시작해, 참가자들이 본격적으로 보성에서의 일상을 체험하고 있다. ‘한국천연염색 숨’은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운영 예정이며, 현재 대한민국 귀농귀촌 종합 플랫폼 ‘그린대로’
장흥군, 2025년 상반기 사료구매자금 지원 장흥군은 2025년 상반기 사료구매자금 약 96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해당 자금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 금액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지원조건은 융자 100%에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군은 94농가를 대상자로 확정했으며, 확정된 농가는 관내 농·축협에서 6월 12일까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사료가격 상승과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2025년 만기가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에 대해 상환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이번 상환유예 지원대상은 2023년 사료구매자금을 대출받은 한·육우 264농가다.상환기간
곡성군, 블루베리 재배 현장 방문 행사 개최 곡성군은 블루베리 재배 현장 방문 행사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상래 군수를 비롯해 농업인,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곡성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블루베리 재배 현장을 둘러보고, 농업기술센터의 사업 추진 경과를 청취했다. 이어 직접 블루베리를 수확하며 농가의 노고를 체험한 뒤, 곡성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로 이동해 농협 APC 사업 추진 결과를 듣고 선별 및 포장 과정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행정과 농협이 농가를 직접 찾아가 격려하고,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곡성군에서는 119명의 농가가 38.6ha(가온 28%, 비가림 22%, 노지 50%) 규모로 블
화순군,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화순군은 2024년 적극행정 종합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을 대상으로 5대 항목, 17개 지표에 관해 시행한 이번 평가에서 화순군은 상위 30%에 속하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화순군은 지난해 ▲우수공무원 선발 ▲마일리지 운영 등으로 적극행정을 독려했고, ▲소송 관련 조례 정비 ▲면책 보호관 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에 노력해 왔다.특히, 지난해 상반기 추진한 ‘사평빨래방 운영’이 전라남도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높은 점수를 받았고, 우수사례인 ‘화순파크골프장 조성’도 적극적인 협업 사례로 호평을 받았다.구복규 화순군수는 지난
무안군,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무안군은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3개월간 실시한다.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등 총 1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이다.군은 141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소득·재산 정보 68종을 바탕으로, 변동 사항이 있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1,030건을 조사할 예정이다.변동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필요시 전화 상담 및 가정 방문을 실시하여 추가 자료를 확인해 수급자의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옥천군, 아동∙청소년 놀이공간 지도 제작 옥천군이 ‘2024년 아동·청소년 정책 한마당’을 통해 채택된 아동∙청소년 놀이공간 지도를 제작했다.이 지도에는 △어린이 놀이공간 △역사∙문화탐방 놀이공간 △배움 놀이공간 △여가 문화 놀이공간 △청소년 놀이공간 △체육 놀이공간까지 총 6개 유형 38곳의 놀이공간이 분류되어 담겼다.군은 제작된 지도를 행정복지센터, 학교,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기관 등에 배부하고 옥천군청 홈페이지 하단 ‘생활안내지도’에 게시해 주민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영동군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영동군이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 말 결산 법인이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영동군청 재무과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영동군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의 경우 각 자치단체에 안분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가운데 2024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법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납부기한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자동 연장된다.
진천군,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진천군은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며, 30일(연결법인은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 후 납부 해야 한다.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종업원 수와 사업장의 연면적에 따른 안분율 계산)에 따라 계산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특히, 안분대상 사업장이 하나의 자치단체에 일괄 신고 납부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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