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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유통규제 14년 만에 손본다…유통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실효성이 없어진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리하고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는 선별적으로 유지·연장하기 위해 준비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보호와 대·중소유통 상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출점 제한·영업시간제한·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제가 시행된 지 14년이 지난 현재 온라인 유통의 급성장과
안도걸 의원 “민생 위기 극복 위한…2차 추경 처리 총력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2회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안 의원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예결위 소위원으로 활동하며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상황 속에서도 2025년도 본 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 들어서는 경제 침체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 결과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13.8조 원 규모의 제1차 추경이 통과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된 제2차 추경안엔 광주·전남 지역 주요사업 예
국민의힘 "김민석 후보자, 지명철회·사퇴하라"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은 없었다"며 "증인이나 참고인 한 명 없이 깜깜이 청문회를 만들어놓고 하겠다던 자료 제출이 없어 청문회는 파행됐다"고 비판했다.함 대변인은 "생활비·유학비 등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명쾌한 설명은 없었다"며 "대신 때아닌 '배추'만 남았다"고 꼬집었다이어 "김 후보자는 50%에 가까운 국가채무비율을 20∼30％라고 답했고, 올해 국가 예산 규모조차 제대로
이소영 의원, 700조 예산 다룰…민주당 최연소 첫 여성 간사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지명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구성되는 첫 예결위의 여당 간사로서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 뿐만 아니라 700조 원에 이르는 국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국회 예결위는 국가 예산 편성의 최종 관문이다. 여기에 예산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상설특별위원회다. 간사는 소속 정당을 대표해 예결위 운영과 여야 간 협의·예산 심사 과정을 총괄하는 실질적 조율 역할을 해 왔다. 이번 지명을 통해 이소영 의원은 수십년전 예결위가 상설특위로 전환된 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 중 최연소 예결위 간사이자 첫 여성 간사
양부남 국회의원, 산불재난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 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오는 7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산불재난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형 산불에 취약한 산림관리와 산불대응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국가 총력대응체계 구축과 실질적인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현재 산림관리·산불대응체계에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 산림·소방관계자·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전망된다. 국회토론회에선 ‘도심산불에 대한 소방의 역할’, ‘현장에 남아 있는 대형
서삼석 “쌀 대신 콩 재배 장려한 만큼…콩 비축예산 늘려야”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윤석열 전 정부가 쌀 재배면적 감축 정책으로 콩 재배를 장려하며 ‘비축사업’으로 '올해 콩 6만톤을 저장하겠다고 했으나 예산은 3만톤 수준으로 나머지 3만톤은 농협이 책임져야 한다”라며 “지난 2년간 미지급액도 1300여억 원이 남은 상황에서 콩 비축예산 부족으로 생산 전량을 수매하지 않을 경우 지역조합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올해 제2차 추경안에 필요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미애, 교권 보호 위한 ‘교원면책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행위를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수업 중 휴대전화 수거, 자리 배치 지도 등 기본적 생활지도 행위조차도 폭력이나 인권침해로 고소·고발당하는 일이 잦아지는 등 교육 현장의 위축과 교권 붕괴를 막기 위해서다. 실제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처분은 2023년 117건에서 2024년 28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생활지도에 따
경륜·경정, 신규 사회공헌 브랜드 ‘On-Re; By CYCLE’ 선포식 열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26일, 광명스피돔에서 경륜·경정 사회공헌 브랜드 선포식을 시행했다고 27일,밝혔다. 이번 경륜·경정 사회공헌 브랜드 선포식에는 이성철 경륜경정총괄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이상재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장, 박재환 광명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등 복지단체 관계자, 수혜자와 수혜자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사회공헌 브랜드 선포, 봉사단 창단, 자전거 전달 봉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경륜경정총괄본부는 ‘On-Re; By CYCLE’이라는 신규 사회공헌 브랜드를 선포했다. On-Re는 온기(溫氣)를 다시 순환시킨다는 뜻이며, By CYCLE은
전라북도, 한-네덜란드 대체단백질 융합 포럼 개최 전라북도는 오는 7월 2일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에서 ‘한-네덜란드 대체단백질 융합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도와 주한네덜란드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전북대학교가 주관한다.전라북도는 이번 포럼을 통해 도내 대체단백질 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기술 실증과 사업화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네덜란드와의 정기적 교류를 통해 EU 연구재정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참여 등 글로벌 협력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전라북도 고창군, 발효 및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준공 전라북도 고창군의 ‘발효 및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가 완성됐다.27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발효 및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준공식이 열렸다.센터는 전북특별법 시행 후 최초로 선정된 ‘고창군 사시사철 김치특화 농생명산업지구’의 김치 양념, 가공인력육성, 청년창업 등을 위한 핵심 시설이다. 약 7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연면적1756㎡ 규모의 지상 2층 건물로 지어졌다. 전통발효식품가공, 김치양념 생산, 가공인력 육성 및 교육, 소가공시설, 농산물 및 음료 판매 등을 고창 서남부 지역의 가공 및 김치양념 등의 거점 시설로 활용될 계획이다.‘고창군 사시사철 김치특화 농생명산업지구’는 지역내 핵심 거점 3곳을 유기
전라북도, 청년참여예산과 주민 조례 발안제도 정책 공유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전북청년허브센터 대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청년협의체 임원진과 담당 주무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청년정책 교류회’를 개최했다.이번 교류회는 청년정책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정책 정보를 공유해 청년 중심 행정 기반을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교류회에서는 먼저 행정안전부가 주민 조례 발안제도와 주민e직접 시스템을 소개하며, 청년들의 정책 참여 방법과 절차를 안내했다. 전북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는 도에서 운영 중인 청년참여예산 제도를 소개하고 청년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전라북도 익산시, 국가보훈부 감사패 수여 전라북도 익산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생활 밀착형 보훈정책을 펼친 성과를 인정받아 27일 국가보훈부로부터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현재 정부는 65세 이상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4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자체 참전수당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 수당 수준이 상이해, 국가보훈부는 2023년 10월 전국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참전수당 상향을 권고했다. 익산시는 이를 적극 반영해 2024년 2월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익산시는 참전수당을 월 12만 원으
전라북도 군산시,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추진 교육 개최 전라북도 군산시와 군산대학교 풍력 지지구조 시스템 에너지 혁신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공공기관의 에너지 합리화 추진을 위한 직원 대상 에너지 교육’이 27일 열렸다. 이번 교육은 담당 공무원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춰 각 부서에서 에너지 절감 및 효율적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진군 도암면, 노인일자리사업 안전교육 및 간담회 개최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난 26일 2025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안전교육 및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교육은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노인일자리 수행 중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활동방법과 안전수칙,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모하기위해 마련됐다.이번 교육에서는 열사병과 일사병의 주요 증상, 응급 대처 방법, 예방 수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야외 근무 중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복장 관리 및 활동 요령을 안내했다.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강사의 설명에 따라 고개를 끄덕이며, 활동 중 유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모
전라남도 담양군,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급식지원 거점 마련 전라남도 담양군은 27일 ‘은빛급식센터’의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은빛급식센터는 노후 걱정이 없는 100세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담양군의 의지가 담긴 사업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이 센터를 방문해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함께 추진한다.
전라남도 장흥군, 중·고등학생 학습장려금 지원 전라남도 장흥군이 전국 최초로 지역 중·고등학생에게 학습장려금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지역 중·고등학교 재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 가운데,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 가구의 자녀다.학습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1인당 20만원의 바우처카드가 지급된다. 바우처카드는 학원, 서점, 독서실, 문구점, 안경점 등 지역 내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학습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고등학생 가정은 집중 모집 기간인 7월 14일까지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발급받은 학습장려금 바우처카드는
전라남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보호기관 연합 야간 아웃리치 진행 전라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번 아웃리치가 야간 시간대에 진행됨을 고려해 연동파출소, 자율방범연합대와 협력하여 야간 순찰을 진행하며 지역의 비행, 가출 등의 위기(가능) 청소년을 조기발굴하고 지원하며, 맞춤형 연계 서비스 제공했다. 특히 이번 아웃리치는 작년 1388청소년지원단으로 자율방범연합대를 위촉한 후 연대했으며 지역사회 청소년보호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 보호기관으로서 9세부터 24세의 모든 위기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24시간 365일, 청소년전화1388과 일시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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