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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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한창민의원 등 13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창민의원 등 13인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미납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의 갱신이나 보증금 증액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자력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 현행법 규정은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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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조승래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승래의원 등 11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영화티켓, 종이신문 구독권 등을 구매시 문화비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게임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세제 혜택이 없다. 게임은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로 인정받는 문화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화예술로 인식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게임 산업 발전에도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이에 올해로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게임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관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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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새 특검보 후보 4명 추천... 李대통령에 2명 임명요청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새 특별검사보 후보를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소 유지 부담을 고려해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특검보 후보자 4명을 선정했다. 그중 2명의 임명을 금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특검팀이 자체적으로 2배수로 추려 신임 특검보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인선을 결정해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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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예방·안전관리 앞장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경찰·소방·지자체·화물공제조합 등 관계기관과 함께 21일 김천휴게소(부산방향)에서 교통사고 및 위험물질 사고예방을 위한 ‘위험물질 운송차량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고속도로 휴게소는 일반 화물뿐만 아니라 위험물질이 적재된 운송차량이 상시 출입하는 곳이어서 위험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가 필요한 곳이다.이에 TS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의 위험물질 운송 관련 법규 준수율을 제고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실천을 안내했다.TS는 위험물질 운송 차량 운수회사 등을 대상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장치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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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특검증인 소환장 또 전달 안돼... 23일 법원 불출석 전망
법원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15일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혔고 사람이 없는 것) 사유로 송달이 불발됐다고 전했다. 법원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3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한 상태였으나 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아 한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달 지난 2일 다시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하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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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검단 시민소통참여단과 ‘소통의 날’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1일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검단 시민소통참여단과 ‘소통의 날’을 열어 지역 교육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이번 간담회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 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교육청 관계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검단 지역 학교 과밀 해소 방안 ▲학사 운영 ▲고교학점제 등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인천시교육청은 시민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12개 지역별 ‘시민소통참여단’을 운영 중이며, 지역 특화 교육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있다.도성훈 교육감은 “교육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 인천교육의 신뢰와 미래를 만든다”고 강조했다.한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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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금창동 우리마을교육자치회’ 교육문화 축제 성료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1일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에서 금창동 우리마을교육자치회 교육문화축제를 개최했다고 전했다.이번 축제는 금창동 주민자치회, 금창동 행정복지센터, 영화초·인천창영초·영화국제관광고·인천산업정보학교 등 6개 기관이 함께한 마을연계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학교에서 시작된 배움이 마을과 연결되고 지역과 함께 실천될 때 교육은 살아 움직인다’는 취지 아래, 참여 기관들은 각자의 특색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의 가치를 실현했다.영화초는 학생 밴드 공연과 전통놀이 체험으로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고, 인천창영초는 사물놀이와 단체 줄넘기 퍼포먼스로 협동과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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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늘봄지원실 역량강화 연수 성료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1일 관내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늘봄지원실장, 늘봄행정실무사, 초등돌봄전담사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늘봄 프로그램 위탁운영, 핵심만 콕!’늘봄지원실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전했다.이번 연수는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실무 중심 교육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으며, 관내 늘봄지원실장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프로그램 위탁 운영 사례와 절차를 중심으로 계약 및 행정실무를 강의했다.또한 인천형 늘봄학교의 하반기 운영 방향, RISE 늘봄학교(대학연계) 운영 안내, S2B 이용 홍보 등 다양한 정책 정보도 함께 제공됐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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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인천서 개막… '글로벌 한민족 경제허브' 도약 신호탄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와 ‘2025 Korea Business Expo Incheon’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개청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 경제 행사로, 전 세계 한인 경제인과 해외 바이어, 국내 기업인 등 약 2,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인천시는 지난해 8월 대회 유치를 신청한 이후 현장 실사를 거쳐 개최지로 선정됐다. 당시 △우수한 국제적 접근성 △다양한 산업 인프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축적된 행사 경험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한민족 경제 네트워크의 세계화와 지속가능한 협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통상위원회 회의, 수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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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검 기소 '체포방해' 공판도 3회 연속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내란재판에 15회 연속 불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도 또다시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했는데 오늘 재판도 동일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만 모습을 나타냈을 뿐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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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12기 시민감사관 공개 모집…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접수
인천광역시는 제12기 시민감사관을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모집은 감사법무, 회계세무, 토목건축, 보건복지 등 총 12개 분야에서 총 100명(제11기 연임자 포함) 이내의 시민감사관을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군·구, 모집 분야, 성별, 연령 등을 고르게 안배해 선정할 방침이다.지원 자격은 ▲법률·회계·환경·건설·보건 등의 전문자격이 있고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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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 매들리메들리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는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야외광장에서 개최된 ‘2025 매들리메들리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페스티벌은 ㈜컬쳐띵크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중구청, 파라다이스시티 등이 후원했으며 지드래곤(G-DRAGON), 태연, 김창완 밴드, 볼빨간사춘기, 김광진, 온유, 이센스 등 K-POP, 록, 힙합, 인디 등 각 장르를 대표하는 43개 팀의 아티스트가 참여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행사장은 파라다이스시티 야외광장 컬처파크 공연 무대와 실내 공간인 스튜디오 무대 두 곳을 공연장으로 운영했으며 관람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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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GW 규모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 지정 신청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0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IC1)’지정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신청한 해상 풍력단지는 옹진군 백아도 남서쪽 약 22km 해상에 위치하며, 총 1GW 규모이다. 사업계획에는 ▲사업의 실시능력 ▲전력계통 확보계획 ▲주민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계획 ▲이익공유 및 산업 생태계 강화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2022년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공주도 적합입지 발굴사업과 단지개발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추진 중으로,‘대한민국 대표 공공주도 계획입지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인천시는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의 필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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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광역급행버스 M6457·M6660 각 3대 증차…검단 주민 서울 출퇴근길 빨라진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27일부터 인천 서구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1단지와 검단초등학교를 기점으로 각 서울 강남역, 구로디지털단지역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 M6457번, M6660번 노선을 각 3대씩 증차해 배차시간을 단축한다고 밝혔다.이번 증차는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도심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5월 개통한 M6457 노선은 ‘검암역 로열파크시티~강남역’, 올해 8월 개통한 M6660 노선은 ‘검단초등학교~구로디지털단지역’을 환승 없이 연결하는 직행노선이다.당초 운수종사자 채용 문제로 인하여 M6457번은 면허 대수 10대 중 3대(배차시간 60~80분), M6660번은 면허 대수 10대 중 4대(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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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 성공개최 릴레이 응원 동참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김 부의장은 "미식산업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지역의 농수산업, 관광, 문화가 융합된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박람회가 남도의 맛을 넘어 대한민국 미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행사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전국 각 지역이 함께 응원의 마음을 이어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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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청년과 함께 경기도 보훈의 미래를 열어야”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안전행정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여주2)이 좌장을 맡은 「잊혀지지 않는 희생, 이어지는 보훈 정신: 청년과 함께 하는 경기도 보훈의 미래」 토론회가 10월 20일(월)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고 21일 밝혔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김규창 부의장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훈을 잊지 않기 위해선 미래세대의 공감과 참여가 필수적이다”라며 “청년과 보훈단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본 토론회에 참석한 이영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을 포함하여 이충우 여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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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양평교육지원청과 2026년도 본예산(안) 편성 보고 및 논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자 경기도교육청 예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 1)은 10월 20일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2026회계연도 본예산(안) 편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양평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26년도 본예산(안)은 총 1조 9,1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833억 원(25.0%)이 증액 편성됐다. 증액 요인으로는 ▲학교 급식시설 개선 ▲교육 행정 운영 확대 ▲노후 교육시설 정비 등이 제시됐다.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양평초 급식소 및 양수초·중 급식소 증축 설계비, ▲용문고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등 학생들의 학습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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