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추경호, 당·정 배임죄 폐지 추진발표…금감원 수사의뢰 86건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사건에 대한 처벌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그 귀취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 달성) 국회의원이 금감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년 동안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5대 금융그룹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17건의 금융사고가 일어났는데, 피해 규모가 1221억원에 이르렀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에도 4건·72억원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고발 등 수사 의뢰한 사건 326건 가운데 26.4%에 해당하는
-
박수영, "범죄 악용 가상자산 , 환치기 적발액 3조 7000억"
# 사례 1. 비트코인의 ‘ 김치 프리미엄 ’ 을 활용한 환치기 및 탈세 등으로 서울 아파트 16 채를 사들인 중국인 등 외국인 17 명과 외환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 39 채를 구매한 외국인 44 명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사례 2. 환전상 A 씨 등은 텔레그램으로 모집한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받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구매 후 , 러시아 환치기상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한국 - 러시아 간 한화 580 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 대행해 관세청에 적발됐다 .캄보디아 납치 사태 등으로 가상자산 활용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박수영 국민의힘(부산 남구 ·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의원이 20일 관세청
-
부총리도 못 받는 특혜...항우연 이상철 원장, 공금 451만 원 가족 이사 강행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이상철 원장이 취임 직후 가족 이사 비용 451만 원을 공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우연 노조까지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상철 원장이 안팎에서 비판을 받게 됐다.21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남양주갑)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전세 자택에서 대전 유성구 임원 사택으로 이동하는 이상철 원장 가족 생활 짐 전체에 7.5톤 대형 트럭이 동원됐다. 항우연 사택관리규정에는 단 한 줄의 근거도 없지만, 12년 전 단 1건 사례를 근거로 내부 결재를 통해 집행됐다. 국민 세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취급한 명백한 예산 절차 위반이다.◆ 부총리급도 못 받는 혜택, 항
-
임오경 의원, 경기항공고·광명북고·광문고 교육부 국비 67.55억원 확정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기항공고 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에 37.93억원, 광명북고 체육관 전면보수에 25.67억원, 광문고 바닥교체에 3.95억원 등 총 67.55억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국비)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경기항공고는 미세먼지, 악천후, 기상이변 등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어 실내체육관 증축 사업이 필요하고, 광명북고 역시 체육관이 운동부와 여러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어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이다.광문고는 바닥재의 마모, 균열, 변색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저해되고 있어 38실의 바닥교체를 진행하게 된다.금번에 확보
-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 관련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내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21일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이같이 입장을 냈다. 앞서 민주당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14명→26명)을 뼈대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
李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식 참석…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대한민국 일궈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80년간 일궈낸 눈부신 성취의 바탕에는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자리하고 있었다"며 노고를 위로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기념식을 통해 경찰의 헌신과 책임을 되새기고, 국민과 함께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마약류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과다처방 병원 점검 결과 43.8%수사의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환자 1명에게 연간 1만정 이상 처방한 의료기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과다처방 받은 환자들이 방문한 의료기관 중 43.8%가 수사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메틸페니데이트는 식약처가 지정한 향정신성 마약류 의약품으로,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각성제다. 의존성과 부작용이 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연도별 처방 상위 1위 처방 현황을 보면, 다량 처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5년 6
-
李정부 첫 국감 2주차 이틀째... 사법개혁안 발표 후폭풍 여야 공방 전망
국회는 21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 차 이틀째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 여야는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국방 ▲ 행정안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국토교통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한다. 특히 여야는 법사위에서 전날 민주당이 발표한 대법관 증원 방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광주 남구 ‘도시농업 관리사 양성 교육생’ 모집
광주 남구에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20일 남구(구청장 김병내)에 따르면 남구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는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12월 23일까지 도시재생대학 도시농업 관리사 양성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광주대학교 강의실에서 진행하는 이론 교육 40시간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실습 교육 40시간으로 구성됐다.프로그램 참가 교육생은 이 기간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관련 법규, 농업 관리기술,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홈 가드닝 기술 등을 배우게 된다.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도시재생대학 도시농업 관리사 양성 교육
-
평택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평택시와 통계청은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는 국가 기본통계조사로 가구 중 20%를 표본으로 선정해 해당 가구의 내․외국인과 주택 규모 및 특징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는 가장 중요한 국가 통계조사이다.시에서는 20% 표본에 해당하는 6만 793가구를 대상으로 국적, 종교, 교육 수준, 가구 내 사용 언어, 혼인 상태, 가족 돌봄 시간 등 55개 항목을 조사한다.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에 발송된 안내문의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해 조사에 응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도 응답할 수 있도록 콜센터 이용도 가능하다.
-
화순군 '2025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가족 오케스트라 음악회' 공연 성황리 개최
화순군은 '2025 화순고인돌가을꽃 축제 주무대에서 ‘2025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가족 오케스트라 음악회’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가족 오케스트라 음악회’는 화순군이 주최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화순군민으로 구성된 음악 단체 ‘(사)소리애’가 주관했다. 이번 오케스트라 음악회는 '2025 화순고인돌가을꽃축제를 맞아 축제장 주무대에서 펼쳐져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다.공연은 단원들의 ‘비발디 – 사계 가을 3악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시작해 성악 공연, 플롯앙상블, 첼로 협주 등의 다양한 구성으로 진행됐으며, 앵콜곡 ‘캐리비안의 해적 OST’ 오케스트
-
태안군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입장권 할인판매 행사 진행
태안군은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10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장권 40% 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내년 4월 개최되는 박람회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내 공감대 및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할인권 6만 장 판매를 목표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군에 따르면, 내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입장권의 현장 판매가는 1만 5천 원으로, 올해 11월까지 할인권을 구매하면 9천 원에 입장할 수 있다. 청소년(13~18세)과 어린이(7~12세)의 경우 현장 판매가는 각각 1만 2천 원과 9천 원이나, 할인권 구매 시 각각 7천 원과 5천 원에 입장
-
부안군 '부안군을 움직이는 오늘의 리더, 7급 중간리더십 역량강화 교육' 개최
부안군은 ‘부안군을 움직이는 오늘의 리더, 7급 중간리더십 역량강화 교육’을 계기로 조직 내 소통과 협업 중심의 리더십 문화를 한층 강화시켰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7급 공무원 207명을 대상으로 5일간 진행됐으며 군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행정을 이끌어가는 실무 리더들의 소통·협업 역량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실천형 리더십 과정으로 운영됐다.
-
군산시, 태양광 발전전력 매출채권 압류 실시
군산시가 태양광 발전전력 매출채권 압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대상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 중 지방세 50만 원 이상 체납자이다.시는 한국전력공사에 일제조사를 요청한 결과 정산금이 확인된 체납자 15명(총 체납액 1억 9,400만 원)에 대하여 납부 기한을 지정, 압류 예고 후 납세자가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또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정산금을 압류한 후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체납세를 충당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
장수군 '2026년 장수군 농군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장수군은 ‘2026년 장수군 농군사관학교’ 교육생을 오는 11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전문인력 육성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스마트팜 토마토 중급반 △스마트팜 토마토 심화반 △사과 다축·밀식 과정 등 총 3개 과정 9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2026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11개월간 이론 강의와 현장 견학, 실습 교육을 병행해 진행된다. 특히 올해 큰 호응을 얻었던 토마토 심화반의 단계별 학습 수요를 반영해 2026년에는 ‘토마토 중급반’을 신설했다. 또한 사과 다축·밀식 과정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되, 현장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을 강화해 재배기술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
진안군 '202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진안군은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는 국가 기본통계 조사로 우리나라 인구 규모와 가구 특성, 주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이번 조사는 관내 20% 표본 가구와 기숙 및 사회시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군은 주민들의 편의와 조사 품질 제고를 위해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모바일,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조사 기간을 운영한다.해당 기간에는 통계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받은 조사 대상 가구가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는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원이 가구에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특
-
남원시 '2025년 예촌마당 쓰레기 없는 시민장터' 성황리 개최
남원시는 ‘2025년 예촌마당 쓰레기 없는 시민장터’를 성황리에 개최했다.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시 공동체 지원센터를 비롯한 시민장터기획단[남원YWCA, (사)시민공감, (사협)푸르메가사는지구 등]이 주관한 본 행사는 ‘기후친화적 공동체 나눔의 장’을 주제로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했다.이번 장터에는 30여 팀의 공동체들이 참여해 비건 먹거리, 제로웨이스트 제품 판매, 헌 옷·헌책 교환 등 다양한 부스를 운영했으며, 체험형 환경 워크숍(담금초 만들기, 우드카빙, 직조체험 등)이 운영되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다양한 공동체가 모여 행사 전반에서 친환경 포장재와 재사용 용기를 사용하고, 다회용기 대여소와 친환경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