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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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고 159건에도 무대책”… 박상원 금융보안원, 권고만 하는 컨트롤타워 ‘논란’
국내 금융권을 뒤흔든 대형 전자금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보안원을 이끄는 박상원 원장이 ‘사후 권고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카드사와 보증사에서 수백 건의 보안사고가 터졌지만, 실질적 제재나 초동 대응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금융보안원이 보안사고에 사실상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금융보안원은 2014년 카드 3사 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설립돼 24시간 모니터링과 분석, 기술지원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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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 경기학부모교육 배움 온(ON)품 짧은 영상 공모전’ 열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부모의 교육 참여문화 확산과 가정의 배움 문화 조성을 위한 ‘2025 경기학부모교육 콘텐츠 공모전(배움 온(ON)품 숏폼 챌린지)’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공모전은 2025년 도교육청 산하 기관의 학부모교육 수강 실천 후기를 1분 이내 자유형식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공유하는 캠페인이다. 도내 학부모는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가 교육의 동반자이자 실천가로 성장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실천 중심의 학부모교육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공감과 참여문화, 가족 중심의 긍정적 교육문화를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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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몽골 셀렝게아이막 교육기관과 한국어 기반 교류 협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몽골 셀렝게아이막(Selenge Baruunbvren) 교육기관과 협력해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3섹터 온라인 과정’을 통한 국제교육 교류를 추진한다.지난 21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몽골 셀렝게아이막 ‘EBS’ 학교 교장과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국어 기반 온라인 교육과정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몽골 현지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몽골 내 관심이 커지면서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온라인 과정은 한국어 능력과 한국 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를 통해 도교육청은 몽골 현지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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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 현장점검 및 추진현황 보고 받아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0월 20일(월)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를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정기회에 앞서 2025 APEC 정상회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현장을 찾아 APEC 전시장과 PRS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양 위원장은 “세계정상들이 모이는 국제행사인 만큼, 행정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수”라며 “2025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지역의 위상과 국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협력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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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경기도의원, 부천시와 지역 현안 정담회서 2대 핵심 정책 촉구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0일 부천시청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 부천시 정담회'에 참석하여, 부천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2대 핵심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1일 전했다.박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공업지역 기본계획과 교통계획이 반드시 함께 수립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현재 계획에 따르면 용적률이 2배 이상 높아지면서 상시 근무 인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교통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특히, 부천테크노파크, 내동·삼정동 산업단지, 오정산업단지와 향후 조성될 대장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종축 교통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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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판소원제' 상임위서 공론화 재확인... '사법개혁안' 내달 마무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공론화를 상임위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감 대책 회의 뒤 취재진에게 5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11월 말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하고, 재판소원제 도입 문제에는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소원 도입은 재판제도의 큰 틀이 변경되는 만큼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온도차가 감지된다. 당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도 다소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놨다. 정청래 대표정 대표는 5개 개혁안에 재판소원을 포함한 '사법개혁 6대 의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반면 김병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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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5년 대한민국 조경대상 대통령상 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시상식에서 ‘LH 파주가든(파주운정 중앙공원)’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조경분야 최고권위 상으로, 도시 및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우수조경 공간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공모전이다. 수상작은 1차 서류평가, 2차 현장심사와 온라인 국민참여평가 등을 거쳐 선정된다.파주가든(파주운정 중앙공원)은 LH가 추진중인 도시공원 프로젝트의 첫 작품이다. 수목 중심의 정원설계 기법으로 사계절 자연의 색감을 높였으며, LH가 설계한 대형 파빌리온과 정원시설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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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명절 기간 편승증 이용 415건 지적에 "안전 위한 최소 요건"
SR(에스알)이 명절 대수송기간 동안 직원들의 출장증 및 편승증 이용 사례가 415건에 달한다며 '특혜' 지적이 나오자,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근무 조건상 최소한의 필요 요건"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에스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절 대수송기간 동안 출장증 및 편승증을 이용한 탑승이 415건이었다. 415건 가운데 341건은 열차 운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기장과 객실장들이 편승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장 및 객실장이 아닌 ‘대체승무 자격자’가 편승 업무를 사유로 편승증을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에스알의 '공무관련 SRT 좌석 이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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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 국감서 내란재판부·재판소원 놓고 공방전… "위헌 아냐" "베네수엘라 모델“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원범 대전고법원장, 진성철 대구고법원장 등에게 내란전담재판부·재판소원 등에 대해 위헌이냐고 질의했다. 각 법원장들이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는 가능하다"(이 고법원장), "전담재판부 구성 내용에 따라 위헌 가능성이 있다"(진 고법원장)는 답변을 내놓았고 이 의원은 이 의원은 "정확히 아시고 말씀하셔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한 판결, 그로 인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한정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뭐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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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국외연수전면 취소·예산 전액반납 결정
부산 금정구의회(의장 최종원)가 올해 예정됐던 국외 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이에 배정된 예산 전액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에 반납하는 예산은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및 국제 교류행사 참석 등을 위해 책정된 의원 및 직원의 국외여비 및 공무국외출장 운영경비 약 9천만원으로, 결산추경 반납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다.이번 국외연수 예산 반납 결정은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상황과 1, 2차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난 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의원전원의 자발적인 동의로 결정됐다.최종원 의장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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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신입직원 대상 ‘감사원의 찾아가는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 개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직무대행 윤명규)는 지난 20일 부산 본사에서 신입직원 81명을 대상으로 ‘감사원의 찾아가는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 방향’ 등 공직자의 적극행정 장려 문화 기조에 발맞춰 감사원과의 협력을 통해 실시됐다.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 황영길 감사관이 직접 강의를 맡아 ▲적극행정 개념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혁신지원형 감사 등을 실제 사례와 접목하여 생생하고 이해도 높은 설명회를 이끌었다.HUG는 설명회를 통해 신입직원들이 적극행정의 가치를 체득하고, 공사 전반의 창의적·능동적 업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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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까지 '공직기강 특별점검'… "국정자원 화재로 신뢰 떨어져... 기강 확립“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31일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총리실은 21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이같이 점검 일정을 공지했다. 윤 실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부적절한 재난 대처 등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질타했다. 윤 실장은 "건전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근절과 기본적 복무 기강 확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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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특위 구성... 정부 부동산 정책 연일 공세
국민의힘이 21일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고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정부를 향해 연일 공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발족한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을,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은 중산층·서민·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정책"이라며 "반시장·비정상 정책에 대응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 제안을 위한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감 대책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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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서울시 자치구 절반…전동 킥보드 주차장 5개 이하 지적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시내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엔, 서울시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이 총 329개소 밖에 없는 것으로 밝혀져 주차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25개 중 14개 자치구가 주차장 5개 이하에 머물렀다. 특히 광진구·중랑구·서대문구는 각각 1개, 영등포구는 단 한 개도 설치되지 않았다. 반면 올해 6월 기준 민간 공유형 이동수단 사업자가 운영 중인 이동장치 수는 (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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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TF 구성 의결... 국힘 청년·서민 '주거 완박' 지적엔 "그대로 유지... 가스라이팅"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TF 구성 등 후속 조치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의결할 예정이라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전날 전했다. TF 단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기로 했으며 재선 의원 이상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앞서 국민의힘이 10·15 대책에 대해 "청년·서민 주거 완박(완전 박탈)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생애 최초(구매)라든지 청년과 관련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처럼 70% 그대로 유지돼 있다"며 "투기 세력 때문에 실수요자 주택 마련이 힘든 상황인데도 국민의힘이 오히려 청년과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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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중기 특검 고발키로...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 투자 의혹 심각”
국민의힘이 21일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해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은 1천300만 개미 투자자를 우롱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 특검이 전날 위법 사항은 없었다면서 정치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과 관련, "위법이 없었는지는 본인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며 "동일한 의혹을 받은 이춘석 의원도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수사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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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경찰 국민의 신뢰 회복 강조... “수사·기소분리 거대한 변화 응답할 수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날을 맞아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변화를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 기념사를 통해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와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은 엄중하게 묻고 있다.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경찰이) 이뤄낸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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