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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소유권 이전 받고 자신 홀대 동거녀에 화가나 사찰 불 지른 주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전제균·손용도 판사)는 2023년 5월 26일 20년이상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것에 화가나 함께 거주하던 위 사찰 내부에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경북 청도군 소재 사찰 주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29).압수된 라이터(토지형)는 몰수했다.피고인은 B가 2021년 4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찰 건물 및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로 태도를 바꾸어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에 B와 자주 다투기도 했다.피고인은 2023년 3월 9일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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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출범 20주년 기념 1기 입학생 모교 방문행사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교장 최종배, 이하 “KSA”)는 지난 5월 20일에 ‘과학영재학교 출범 20주년 기념 모교 방문 행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졸업생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졸업생까지 총 30여명의 03학번 동문이 모였다.1부 토크콘서트에서는 POSTECH 박규영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공학자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한국신용데이터 김동호 대표가 데이터 비즈니스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이 외에도 국내‧외 대학 및 대기업, 공공기관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11인의 졸업생이 토크콘서트 연사로 나섰다. 자연과학, 공학, 산업 등의 분야로 진행된 토크콘서트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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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GS리테일, ‘수산물이력제’ 민간참여 동참 外
GS리테일이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간참여 수산물이력제 시범사업’에 오프라인 유통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달 2일 14시 해양수산부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이날 업무협약에는 정춘호 GS리테일 수퍼사업부장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업계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업무협약 체결부터 기념사진 촬영, 수산물이력제를 위한 상품의 정보 입력 및 이력 정보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의 수산물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이력제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민간참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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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인크루트, 서비스 오픈 25주년 기념 회원 대상 설문조사 진행 外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서비스 오픈 25주년을 맞았다. 인크루트는 1998년 국내 최초로 취업포털 서비스를 오픈한 이래 25년간 국내 HR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그동안 구직자에게 양질의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데 앞장섰고, 구직 중인 회원들의 취업경쟁력 향상과 가치 제고를 위해 지금도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인크루트 관계자는 "대표 서비스로는 AI 자소서연습 ‘잘쓸랩’이 있다. 잘쓸랩은 기업별 자기소개서 문항 확인과 작성 팁, 합격 자기소개서 열람, AI 자소서 예문, 맞춤법 검사 등을 한 페이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라며 "특히,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소서 구성을 도와주는 AI 자소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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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법위반 10개업체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계획관리지역 내 비철금속 제련, 도장시설이 있는 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 동안 특별점검을 벌여 환경법위반 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산·울산·경남 계획관리지역 중 비철금속 제련·정련 및 도장업체가 가장 많은 경남 김해, 함안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주거지 및 공장입지가 부분적으로 가능해, 환경 갈등으로 인해 주민과 기업체 간 분쟁이 잦아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전 신고한 오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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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풀무원, 여섯 번째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핏러브 엑스투’ 출시 外
풀무원이 여섯 번째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출시하며 한층 탄탄해진 라인업으로 연간 6조 원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풀무원녹즙(대표 박성후)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신선한 녹즙을 한 병에 담은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핏러브 엑스투(정제: 건강기능식품 350mg 2정, 액상: 일반식품 130mL)’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풀무원녹즙 관계자는 "2021년 말 식약처 승인 국내 첫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선보인 이후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에 힘입어 올해 5월말 기준 융복합 건기식 누적 판매량 700만 병을 돌파했다"라며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정제, 캡슐)과 액상(건강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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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건설현장 찾아가 조합원 채용요구하거나 임단협비 요구 노조지부장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3년 5월 24일 건설현장을 찾아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거나 거절할 경우 집회나 민원제기 등으로 협박하고 임단협비 지급을 요구해 금원을 갈취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갈 혐의로 기소된 전국연합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 지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666). 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전국연합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는 2021. 9. 15. 설립되었다가 2023. 2. 7. 해산신고된 노동조합으로, 피고인은 위 조합의 지부장이다.피고인과 위 노동조합의 본부장 D, 교섭부장 E, 조직부장 F, 조직차장 G등 노동조합의 간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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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일동후디스, 고단백 에너지바 '하이뮨 액티브바' 출시 外
일동후디스가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의 새로운 라인업으로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액티브바(이하 ‘하이뮨 액티브바’)’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하이뮨 액티브바’는 일동후디스의 특장점인 산양유단백 등 7대 단백질 12g(달걀 2개분)을 함유한 고단백 에너지바로 일상 속 간편하고 맛있게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개발됐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신제품은 근육과 뼈 건강을 위해 ‘하이뮨 프로틴 볼’을 함유했다는 것이 차별점이다. ‘하이뮨 프로틴 볼’은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파우더를 퍼핑한 볼로, 영양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소하고 바삭한 식감을 자랑해 영양과 맛을 한 번에 챙길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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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예빛학교, 해수욕장서 첫 버스킹 무대
예술교육 위탁학교 부산 기장군 부산예빛학교(교장 강병수)는 6월 2일 해운대, 9일 광안리, 16일 일광 해수욕장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음악ㆍ보컬 전공 학생들과 음악교사가 협력한 버스킹(거리공연)을 연다. 공연은 부산예빛학교의 첫 번째 버스킹으로,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으로 완성한 여러 장르의 음악을 부산시민들에게 들려주고자 마련한 것이다.연주곡은 여러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곡으로 준비했다. 가수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아이돌 가수 뉴진스의 ‘Hype boy’, ‘Attention’ 등 15~16곡을 연주한다.강병수 부산예빛학교장은 “이번 공연은 우리 학생들의 예술 역량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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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풀무원 ‘꽉찬유부초밥’ 출시 外
풀무원식품(대표 김진홍)이 큼직한 사각 유부피에 다채롭고 풍성한 토핑 구성으로 전문점 스타일의 유부초밥을 가정에서 쉽고 편리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유부초밥 키트 ‘꽉찬유부초밥’ 2종(참치마요토핑, 콘치즈토핑)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풀무원식품 관계자는 "신제품 ‘꽉찬유부초밥’은 직사각형 모양의 유부 크기를 기존 자사 유부보다 크게 만들어 밥이나 토핑을 가득 채우기 쉽고, 토핑 양과 구성을 풍성하게 담아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고 든든한 한 끼로 즐길 수 있다"라고 전했다. ‘꽉찬유부초밥 참치마요토핑’은 고소한 참치를 마요소스에 부드럽게 버무리고, 완두콩을 넣어 담백한 맛과 씹는 식감을 보완했다.‘꽉찬유부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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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롯데마트, 육육데이 맞아 할인 행사 진행 外
롯데마트가 황금 연휴를 맞아 대규모 할인 행사를 통해 고객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춘다. 먼저 롯데마트는 6월 6일 육육(肉肉)데이를 앞두고 오는 7일(수)까지 한우, 삼겹살, 수입육 등 다양한 육류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육육데이는 아라비아 숫자 ‘6’과 한자 ‘고기 육(肉)’의 발음이 같은데서 비롯된 육류 행사다. 롯데마트는 지속적인 고물가로 장바구니와 외식 물가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을 위해 대규모 육류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롯데마트 관계자는 "가성비에 초점을 두고 한정 수량으로 기획한 ‘미국산 소 알꼬리 찜용(900g/냉동)’을 엘포인트(L.POINT) 회원에게 6월 한 달간 50% 할인 혜택을 제공해 1만 4900원에 판매한다.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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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등 정정순 전 국회의원 징역 2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6월 1일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정정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 및 3,030만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2933 판결).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및 국회의 동의 절차, 무죄 추정의 원칙, 공모공동정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 ‘제공’,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선거비용 초과’, 정치자금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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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이마트24, 동서식품과 손잡고 ‘카누 바리스타 커피 머신’ 6대씩 쏜다 外
이마트24가 동서식품과 손잡고 매일 커피 머신 6대씩, 총 144대를 선물하는 행사를 펼친다. 이마트24는 오는 6월 7일(수)부터 30일(금)까지, 동서식품 음료를 구입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이마트24 관계자는 "고객들은 이마트24 매장에서 동서식품 브랜드의 음료(39종)를 구매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매일 6명에게 19만원 상당의 ‘카누 바리스타 캡슐 커피 머신’을 선물로 제공한다"라며 "행사가 진행되는 24일간, 매일 6대씩 총 144대의 커피 머신을 선물로 준비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고객들은 스타벅스, 티오피, 맥스웰하우스, 레드불 등 동서식품 음료를 구입하면서, 이마트24 앱 통합바코드를 스캔하면 스탬프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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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파파존스 피자, 전속모델 인기 걸그룹 아이브(IVE) 새로운 콘셉트 TVCF 공개 外
한국파파존스(회장 서창우)가 전속모델인 인기 걸그룹 아이브(IVE)가 출연한 새로운 콘셉트의 TVC를 1일 전격 공개했다. 한국파파존스 관계자는 "공개된 영상 속 아이브 멤버들은 산뜻한 여름 느낌의 의상을 입고 테니스장에서 운동 후 파파존스 피자를 즐기는 모습이다. 멤버들이 입을 모아 ‘피자 좀 아는 우리들은 한 번을 먹어도 아메리칸 프리미엄 피자 파파존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눈길을 사로잡는다"라고 전했다. 파파존스 피자의 새로운 TVC는 1일부터 전국 파파존스 피자 매장, 자사 홈페이지와 TV는 물론 온라인 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이번 TVC 정식 공개에 앞서 유튜브 파파존스 피자 공식계정에 선공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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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원할머니 보쌈족발, 단체도시락 판매 역대 최대치 外
피크닉, 캠핑 등의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계절과 팬데믹으로 멈췄던 단체 행사가 재개되는 분위기가 맞물리는 요즘 원할머니 보쌈족발의 단체도시락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다. 원할머니 보쌈족발은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단체도시락 판매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작년 동기간 대비 판매량이 약 15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238% 증가한 것으로 최근 3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원할머니 보쌈족발 관계자는 "단체도시락 판매량이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 원할머니 보쌈족발은 저가형 도시락과 차별화된 맛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라고 전했다. 원할머니 보쌈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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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 기부금 전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1일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인 김 여사는 이날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인사말에서 "나라를 지켜낸 영웅들을 진심으로 추모하는 일은 우리의 굳건한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며 "(유가족들의 슬픔을) 따뜻함과 사랑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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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협력 장 ‘샹그릴라 대화’ 개막... 한미일·한일·한중 연쇄 국방장관 회담
한미일 안보협력 논의의 장이 될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2일 개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미국·중국·일본 등의 국방 수장과 연쇄 회동한다.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warning data) 공유 체계 구축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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