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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의 내달 개최 전망...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서 안보협력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음 달 18일(현지시간) 개최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0일 언론 공지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8월 중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3국 간 조율을 거쳐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미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한미일 정상은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 등의 대응에서 협력 강화 기조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보호관찰 개시 한 달 만에 대마초 양성반응을 보인 20대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태호)는 보호관찰 개시 한 달 만에 대마초 양성반응을 보인 A씨(20대·남)에 대해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고, 인천지방법원에서 받아들여 실형을 살게 됐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상고하지 않아 1심 판결인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등이 확정되어 인천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이었다. 보호관찰관이 2023년 1월 19일 출석지도 시 소변을 채취해 약물검사 결과, 대마에서 양성의심 반응이 나와 덜미를 잡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에 소변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최종 양성판정
박광온, "오늘 내로 '여야 수해TF' 구성하자" 정부 제외안도 재건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0일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재난 극복의 관건은 속도"라며 "정(政·정부)이 참여하는 게 거북하다면 정을 빼고 여야 TF를 구성할 것을 다시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도 여야 TF 구성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 오늘 안으로 여야 TF를 구성해서 피해 복구와 피해 지원,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 발 벗고 나설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징계 심사 마무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일 거액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심사를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문위는 지난 18일 6차 회의에서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이날 김 의원 거래내역과 소명을 최종 검토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리위 전체회의 개최... '수해 골프' 논란 홍준표 징계논의 돌입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논의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는 홍 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되는데 윤리위가 직권으로 상정한 만큼, 개시 결정이 높다는 관측이다. 홍 시장은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던 지난주말(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 미국 전략핵잠 켄터키함 외국정상으로 첫 방문... "안심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산에 기항 중인 미국 해군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을 방문해 찾아 내부를 둘러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우방국을 포함해 외국 정상이 미국의 핵잠수함을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안내로 이 잠수함 내부 지휘 통제실, 미사일 통제실, 미사일 저장고 등을 순시했다. 켄터키함 함장으로부터 핵잠수함 능력에 대해 보고받은 뒤 윤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핵전략자산을 직접 눈으로 보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생활경제 이슈] 풀무원녹즙, ABC주스에 비타민D 더한 ‘ABC플러스D’ 출시 外 풀무원이 무더운 여름을 맞아 맛있고 건강하게 음용할 수 있는 건강즙 신제품을 선보인다. 풀무원녹즙(대표 박성후)은 하루 한포로 간편하게 채소와 과일 섭취를 돕는 건강즙 ‘ABC플러스D(70㎖)’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풀무원녹즙 관계자는 "신제품 ‘ABC플러스D’는 사과(Apple)와 레드비트(Beet), 당근(Carrot)을 담은 ABC 주스와 한국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필수 영양소 비타민D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건강음료 제품이다"라고 전했다. 뿌리채소 레드비트에 새콤달콤한 사과와 은은한 단맛을 더해주는 당근을 최적의 조합으로 배합해 건강즙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맛있게 음용할 수 있다.제품은 파우치 형태로 개별 포장돼
[생활경제 이슈] 롯데마트, 중복 맞이 이색 보양회 출시 外 롯데마트가 중복을 맞아 이색 보양식의 끝판왕을 준비했다.최근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건강을 챙기는 보양식 구매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롯데마트에서는 대표적인 보양 수산물인 장어와 전복의 7월 누계(1일~17일) 기준 전년 대비 신장률이 각 50%, 60%를 기록했고, 지난달 출시한 ‘국산 농어회(250g)’ 역시 출시 이후 전년대비 매출이 10배 이상 신장하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이에 롯데마트는 중복을 맞아 보양식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20일(목)부터 자연산 민어와 국산 농어를 혼합해 제작한 ‘민어 농어 건강회(국산/200g)’를 선보인다. 팩당 3만 4900원에 판매하며, 엘포인트(L.POINT) 회원
[생활경제 이슈] 이마트24, 알뜰폰 유심칩 매출 껑충 外 고물가 시대에 알뜰폰 이용이 늘면서, 편의점에서도 유심(USIM,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알뜰폰은 이동통신망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임대해 재판매 하는 서비스로, 통화 품질은 같되 요금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통신비 절약을 위해 알뜰폰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실제로, 이마트24가 알뜰폰 유심칩 매출을 살펴본 결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평균 5배씩(4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객들은 편의점에서 유심칩을 구입한 뒤, 알뜰폰 사업자 및 요금제를 선택해 간편하게 셀프 개통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 유심을 구입할 경우, 택배 배송으로 1
최앤리법률사무소, 위커버와 손잡고 기업 대상 법률상담 챗봇 개발 스타트업, 중소기업 전문 로펌 최앤리 법률사무소(CHOI&LEE 대표 최철민 )는 기업용 생성AI 솔루션을 개발기업 위커버(Wecover Platforms)와 기업 법무 상담 AI 챗봇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AI챗봇개발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위커버는 기업을 위한 GPT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생성AI 서비스 스타트업으로 검색증강생성(RAG), 개체명인식(NER) 등 다양한 생성AI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르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삼성화재, 삼성생명, 로앤굿 등 전문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한 GPT 솔루션을 개발 공급한 바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기업 법무 상담에 특화된 AI 챗봇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해당 AI챗봇은 근로계약
[에누리 주간IT-7월 2주] 장마철 습한 날씨에 헤어드라이어 수요 증가 본격적인 장마로 연일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외출 전 모발 건조 및 스타일링을 위한 헤어드라이어의 판매수와 매출이 증가한 한 주였다. 특히 최근에는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드라이어부터 여러 기능이 탑재된 고급형 제품까지 사용자 편의와 용도에 맞는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어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커넥트웨이브 계열사 써머스플랫폼이 운영하는 ‘에누리 가격비교’의 7월 2주 차(7/10~7/16) 주간 판매 데이터에 따르면 헤어드라이어 카테고리의 판매수와 매출은 전주 대비 각각 15%, 23% 상승했다.해당 기간 가장 높은 판매수를 기록한 상품은 ‘필립스 BHC010/19’다. 모발은 보호하고 물기만 빠르게 날려주
[기고] 무더운 여름철은 체내 수분이나 전해질 소실로 변비 주의해야 #40대 전업주부인 A씨는 최근 변비로 고생이다. 유난히 더위를 많이 타고 여름만 되면 변비가 심했던 A씨는 가족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고민하던 중 며칠 전 응급실을 찾아 치료까지 받았다.무더운 여름철은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수분이나 전해질 소실이 많은 계절이므로 변비에 주의를 해야 한다. 변비는 배변 횟수가 정상에 비해 현저히 적거나 배변이 힘들어지는 증상을 말한다. 가장 흔한 소화기 질환으로 여성과 노인층에서 특히 많이 발생한다.약 1.5m의 긴 관 모양인 대장 속에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 찌꺼기와 함께 전해질, 수분, 세균, 가스 등이 있는데 식사 등으로 대장 근육 활동이 증가하면 저장된 내용물을 항문 밖으로 배출시
증가하는 스토킹범죄, 앞으로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가능해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노선의 버스를 이용하는 여성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시간대에 서울 관악구 일대를 지나는 버스에 탑승한 20대 여성 B씨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다. B씨는 이를 거절했으나 A씨는 8월과 10월에도 해당 버스에 타고 있는 B씨를 마주치고는 B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전화번호를 요구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부동산 전세금 반환 소송, 법률 자문 구해야 최근 부동산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소송이 증가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전하거나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돌려받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소송은 부동산 시장과 거주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 부족, 계약의 명확한 조항 부재 등을 원인으로 한다.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소송의 증가에 대해 주택 가격 상승이나 임차인의 지위 보장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세금이 큰 규모로 증액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상당한 금액을 손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
대구지법, 항소심서 사기에 의한 중고오토바이 매매계약 취소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8-1민사부(재판장 정세영 부장판사, 조세진·윤남현 판사)는 2023년 7월 5일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피고 자백간주)을 취소하고 원고의 사기에 의한 중고오토바이 매매계약취소 청구를 기각했다(2022나1327).피고는 2021. 6. 22. C로부터 S1000XR BMW 오토바이(2016년식)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판매하고자 인터넷 카페에 판매 글을 게시했다.원고는 2021. 6. 22.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 및 C에게 연락하여 2021. 6. 23. 매매대금 138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인도받았다.원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는 사고 이력이 있고
부산 금정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설문조사 진행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구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자 7월 23일까지 선정된 7가지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금정구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팀)’을 선발하고 있다. 지난 6월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접수한 결과 총 12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차 실무 심사를 통해 선정된 7건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7건 우수사례는 △선제적, 적극적 예방행정 강화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주화 시위 도중 최루탄에 실명한 대학생 37년후 국가배상 1980년대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한 대학생이 환갑을 앞두고 국가로부터 3억8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헌기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8일, A씨(59)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4000만 원(위자료 10000만 원포함) 및 그중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1986. 11. 7.부터,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023. 4. 26.부터 각 판결선고일인 2023. 6.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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