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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 성립안된다는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7월 13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했다면, 그 후 사용자가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동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188 판결).이에 대해 대법원은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부산 금정구, ‘2023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8월 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일자리 창출 성과와 개선 노력 등을 종합 평가·시상하는 중앙정부 일자리 분야 최고의 행사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58개 기관을 선정한다. 이번 평가에서 금정구는 ‘청년은 살리고 노인은 지킨다! 그리고 기업은 키운다!’라는 강령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종합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과 협력 △디지털마케팅 인재 양성 프로젝트 사업, 파워반도체 전
민주 민생채움단, 플랫폼 스타트업과 간담회 개최... 지원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이 본격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3일 플랫폼 스타트업 업계와 미래 산업 지원 방안을 두고 만남을 갖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생채움단은 출범 사흘째인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플랫폼 기업 로톡, 닥터나우, 삼쩜삼, 알스퀘어 등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공노총,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지 '악성 민원인의 하인'이 아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8월 3일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는 공무원에 대한 갑질과 악성민원에 대해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공노총은 성명서에서 "지난달 18일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시달리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난 24일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다 쓰러진 세무서 민원팀장은 일주일째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원인의 폭언,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한 공무원 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문제는 비단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 자살, 악성 민
이동관 측, ‘배우자 아파트 증여 의혹’ 해명... "남들 꺼리던 대의원 맡아 1% 지분 필요조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이 3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아파트 지분 쪼개기를 통한 배우자 증여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2001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잠원동 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막 시작될 2010년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재건축이 별로 인기가 없던 때여서 진척이 지지부진했고, 조합원들은 대우가 좋은 조합 이사만 선호하고 대의원은 서로 맡기를 꺼리는 분위기였다"며 "주민들끼리 우리가 살 아파트 잘 만들어보자고 의기투합해 후보자의 처가 대의원으로 참여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1% 이상 지분이 필요하다고 해 최소한으로 증여한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밀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지시불응 학폭 10대 소년원 유치 법무부 밀양보호관찰소(소장 이재준)는 8월 2일 협박, 재물손괴 등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소재를 감춘 A군(14)을 검거해 소년원에 유치한 후 창원지방법원에 보호관찰처분변경신청을 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이 중학교 재학 및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하며,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면서 또래 학생들의 금품을 갈취하고,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보호관찰관이 즉시 구인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밀양보호관찰소는 A군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학교 및 경찰과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소재 추적을 통해 영
윤재옥, 어르신 무더위쉼터 방문 점검... '폭염 온열 피해 급증' 대응 폭염으로 온열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일 폭염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의 무더위쉼터를 방문 점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 경로당을 찾아 냉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폭염 대응 상황을 논의한다. 당 관계자는 "날씨가 무덥고 장소도 협소한 만큼 가급적 소규모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은경, '노인 폄하 논란' 공식 사과... "어르신들 마음 상하게 한 점 정중히 사과"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3일 '노인 폄하 논란'을 불러일으킨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공식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일요일 청년 좌담회에서의 제 발언에 대한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더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청년좌담회에서 과거 아들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게 자기(아들) 생각이었다"며 "되게 합리적이지(않으냐)"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윤 대통령, 새만금 방문 잼버리 행사 참석... 휴가 기간 내수 진작 일정 소화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첫날인 2일 전북 군산과 새만금 부지 등을 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먼저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뒤 구자은 LS 그룹 회장, 새만금 투자 기업 및 전북 지역 기업인들과 '해물탕 만찬'을 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새만금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 등에 참석하며 휴가 대신 일반적인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휴가 때도 필요한 일정은 소화해야 한다"며 "올 휴가는 내수 경기진작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고 답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
[유튜브 부산경찰]미아보호에 진심, 사연있는 경찰관 송다영 경장 유튜브 부산경찰에 업로드 게시물(미아 보호에 진심, 사연있는 경찰관)을 소개한다.지난 7월 19일 오전 9시 20경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모 아파트 근처를 지나던 행인(여성)이 길을 잃고 울고 있는 6세 여아를 데리고 북부서 화명지구대에 방문했다.여경(송 경장)은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엄마 미소를 날리며 다독인 뒤 아이의 손을 조심스레 잡은 채 테이블로 향했다. 계속 아이의 등을 쓸어주며 다독였다.곧바로 오전 9시 22분 보호자 연락처 파악을 위해 아이의 소지품을 확인 중 미아보호 팔찌와 목걸이에 기입 된 보호자 연락처를 확인했다. 송 경장이 아이를 다독이는 동안 동료 경찰은 보호자에 연락,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 검색 등을
국회에서 ‘독도는 우리 땅 고지도 특별전’ 열린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역사 왜곡 기술을 강화했다. 이어 7월 방위백서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19년째 되풀이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독도 등이 우리 땅이란 고지도 특별 전시회가 열린다. 국회 문화유산회복포럼 박영순 책임연구 국회의원은 ‘우리 땅 우리 바다 고지도 특별전’이 오는 7일부터 4일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고 2일 밝혔다. 특별 전시회엔 소개될 고지도는 1742년 일본인 마쯔바라 마사에이가 작성한 ‘조선팔도총도’와 1946년 일본 마이니치신문사가 제작한 ‘일본영역도’ 등 독도 관련 고지도 20여점이다. 여기에 더해
화장품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로 소비자편익 증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구을)은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토록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직접 내용물과 접촉하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모두 기재ㆍ표시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제품의 명칭 및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에 대한 표시 의무는 1차 포장에만 부과하고 있어 2차 포장을 제거해야만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ㆍ개봉한 이후 사용 기한의 경과 여부를 파악하고 교환 및 환불 절차를 진행하거나, 기재된
[생활경제 이슈] GS25, 남부 베트남서 미국, 일본 편의점 모두 제쳤다 外 해외에 진출한 K편의점이 외국 브랜드들을 제치고 현지 대표 편의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내에서 토종 편의점 브랜드로 33년간의 역사를 자랑하는 GS25가 베트남 진출 5년만에 호치민을 비롯한 남부 베트남 지역에서 운영 점포 수 1위 업체로 올라섰다.베트남GS25는 2018년 1월 베트남 호치민시에 GS25엠프리스타워점을 오픈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말 기준 운영점 수 211점을 기록하며 서클케이, 패밀리마트 등 먼저 진출한 외국 브랜드 편의점들을 남부 베트남에서 추월했다.베트남 전 지역 기준으로는 서클케이에 이은 점포 수 2위지만 베트남GS25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공격적인 출점 전략을 유지하며 가장 많은 점포 수를 오픈했
[생활경제 이슈] 롯데홈쇼핑, 업계 최초 준법경영 국제표준 ISO 37301인증 外 롯데홈쇼핑(대표 김재겸)은 지난 2일(수) 업계 최초로 국제표준 준법경영 시스템인 ISO 37301인증을 획득했다. ISO 37301은 2021년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준법경영에 관한 요구사항과 절차 등에 대한 국제 표준이다. 회사 경영 전반의 컴플라이언스 정책과 리스크 대응 체계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한다. 반부패경영시스템 ISO37001과 함께 대표적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인증 표준으로 꼽힌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7년 ISO37001인증에 이어 올해 업계 최초로 ISO 37301인증을 받음으로써 준법경영 준수 및 부패방지 시스템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았다. 지난 2일(수) 서울 영등포구 롯
[IT이슈] 전자랜드, 더피플라이프와 가전결합상품 판매 시너지를 위한 MOU 체결 外 전자랜드(대표이사 김형영)가 토탈라이프 서비스 전문기업 더피플라이프(대표이사 차성곤, 김명곤)와 가전결합상품 판매 시너지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용산 전자랜드 대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으며 행사에는 전자랜드 김형영 대표이사와 더피플라이프 김명곤 대표이사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더피플라이프는 장례 서비스와 더불어 웨딩 사업 등 고객의 전반적인 생애 주기에 맞춘 종합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2005년 설립된 이래 교육, 여행, 반려동물 장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와 협업해 멤버십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전자랜드는 국내
[생활경제 이슈] 세븐일레븐, 전국 택배 이용객 대상 빅 프로모션 및 할인행사 진행 外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늘어나는 택배 수요에 발맞춰 대규모 고객 감사 이벤트 및 할인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택배 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30% 가량 상승했다. 온라인 쇼핑 및 중고거래 활성화 등과 더불어 고물가 부담 속 일반택배와 비교 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집 근처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이 가능한 편의점 택배가 빛을 발한 것이다.세븐일레븐은 택배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성원에 감사함을 담아 8월 한달 간 대규모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전국 17개 시도별로 택배를 가장 많이 이용한 5명씩 총 85명의 고객을 선정해 1등에게는 시그니엘 디너 2인 식사권, 2등에게는 롯데백화점
[생활경제 이슈] NS홈쇼핑, 'NS입점설명회' 참가 기업 모집 外 NS홈쇼핑이 'NS입점설명회'에 참가할 기업을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입점설명회는 오는 9월 15일과 16일, 전북 익산에서 개최하는 'NS푸드페스타'의 일환으로 진행된다.식품뿐만 아니라 다른 카테고리의 기업도 참여할 수 있으며, TV홈쇼핑부터 T커머스, 모바일, 쇼핑북 등 다양한 채널에 대한 설명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참가 신청한 기업은 행사장 내 별도 상담 부스에서 담당 MD와 1대1 상담을 통해 입점 절차와 요건 등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참가 신청은 8월 31일까지 NS홈쇼핑 홈페이지에서 입점상담 신청서를 다운받아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NS홈쇼핑 유제성 동반성장팀장은 "파트너사와 상생을 추구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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