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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구인 유치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혁)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계속 위반한 A군(18)을 구인한 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9일 밝혔다.A군은 2022년 8월 법원으로부터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단기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무단외출, 무면허 운전, 절도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A군은 지명수배 중 부모와 연락이 닿아 담당 보호관찰관이 수차례 자수를 권했으나, A군은 이를 무시하고 도피 생활을 계속하면서 보호관찰을 기피했다. 이에 안양보호관찰소는 A군의 추가적인 일탈과 범죄를
부산경찰청, 흉기난동 범죄 대응 자율방범대 특별순찰 강화 기간 운영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부산 시내 168개 조직 총 2,491명의 자율방범대와 협업해 흉기난동 범죄 대응을 위한 ‘자율방범대 특별순찰’ 강화 기간(8.7~8.18.)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기존에 자율방범대는 주택가, 인적이 드문 곳을 위주로 순찰했는데, 이번 특별순찰 강화 기간 동안 지하철역, 대형마트, 번화가 등 다중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배치장소를 변경해 가시적 위력 순찰을 통해 흉기난동 범죄를 사전 예방한다. 자율방범대별로 상이하게 운영 중이던 순찰 주기를 주 1회 이상 확대 실시하고, 순찰 전 지역경찰관서장 주관으로 흉기난동 범죄 대응 및 112신고 요령 교육을 통해 운영 내실화를 도모한다. 사상경찰서는 8월 8일 오후 7~9시
[생활경제 이슈] 하나투어, "경험과 가치 중시하는 MZ세대…전문가 동반 테마여행 관심 2배 증가" 外 (주)하나투어(대표이사 송미선)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30건의 전문가 동반 테마여행 상품이 MZ세대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감되었다고 밝혔다.하나투어가 올해 상반기 진행한 전문가 동반 테마여행은 작년 한 해 동안 진행한 25건을 넘어, 7월까지 이미 30건의 상품을 판매했다. 또한 전년도의 2배에 가까운 2030 고객이 상반기 안에 모객 되기도 했다. 출사, 봉사, 축구 등의 테마에서 확장한 10여 가지의 다양한 테마형 상품이 MZ세대 사이에서 빠르게 입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특히, 2023년에 선보인 전문가 동반 테마여행은 MZ세대 관심사와 라이프스타일, 취향을 정조준 해 2030 연령대를 유입하는 큰 역할을 했다.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부산교도소에 수용자 닭 700마리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8월 9일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로부터 닭 700마리를 기증 받아 말복(8월 10일)에 폭염에 힘들어하는 모든 수용자들을 위해 백숙으로 조리해 지급한다고 밝혔다.곽영호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장(고당산 예체능스쿨 이사장)은 “수용자들이 교정ㆍ교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혹서기 폭염으로 지친 수용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닭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진규 부산교도소장은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의 정성어린 기증이 여름 무더위에 힘들어 하는 수용자들이 힘차고 건강하게 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수용자들의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제6호 태풍 '카눈' 북상 울산항파출소 등 방문 점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8월 9일 오전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울산해양경찰서 울산항파출소, 울산항 VTS(해상교통관제)를 방문해 태풍 대비·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김 해경청장은 첫 일정으로 울산항파출소를 방문해 파출소 청사 시설 및 장비 등 고박 조치 상태를 점검하고, 파출소 직원들에게 관내 어선 출항통제 및 장생포항 내 장기계류선박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울산항VTS 자리를 옮겨 관제사들을 대상으로 태풍경로에 진입하는 선박들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에는 개별 호출해 회항 및 우회 유도 등 적극적인 관제를 지시했다.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태풍이 한반도를 통과함에 따
스토킹처벌법, 성립 요건에 대한 해석 중요해 스토킹 행위를 ‘상대에 대한 애정 표현’으로 포장하며 가볍게 넘기려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하던 때에는, 이를 경범죄로 분류하여 고작 10만 원의 벌금형을 묻는 것이 최선이었다. 그러나 스토킹을 넘어 상대에 대한 폭행, 납치,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범죄 건수가 증가하면서, 2021. 10. 21. 이를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이 시행되었다. 허나, 반의사불벌조항으로 인해 2차 가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지 어렵고, 사이버스토킹 등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에는 그 한계점이 명확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지적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이를 반영하여
태풍 「카눈」 북상에 요트경기장 계류 선박 피항명령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육·해상 계류 선박들에 대해 피항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피항 명령 대상은 부잔교 내 선박 결박상태 불량 등 태풍 대비에 취약한 선박의 선주, 그리고 마리나 대여업체, 요트관리자, 수리업자 등이다. 피항 명령은 안내방송(일 4회 : 09시, 11시, 14시, 17시), 문자 발송(일 397건), 유선 통화 및 현장 전달 등을 통해 진행됐다. 이외에도 8개의 계류장 출입구에 태풍 대비 피항 명령 공문을 게시했다.또한 요트경기장 시설물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시설물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해상계류장에 정박 중인 선박과 관련 시설물 또한 집중 점검하는 등 불확실한 재난 상황에 철저히
부산고용노동청, 태풍·폭염 대응 특별 현장점검의 날 운영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은 8월 9일을 ｢태풍‧폭염 대응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제6호 태풍 ‘카눈’은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부산·경남 등에도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부산고용노동청은 관내 7개 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가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 긴급지도·점검에 나섰다. 8월 7일 태풍 대비 부울경 관서장 회의를 주재했고 8일부터 관내 항만, 조선소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사업장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작업중지를 적극 실시해야 하고,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 연수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8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초· 중·고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교사들의 청소년 비행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행청소년의 이해 및 지도기법, △소년사법제도의 이해, △학교폭력 실태와 대처방안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광주가정법원에서 재판 참관 및 판사의 통고처분 제도 설명, 순천보호관찰소 견학을 통한 소년 보호관찰제도 이해 등을 교과과정으로 편성, 소년사법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순천청소년꿈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대안교육생 대상 챌린지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임현묵)는 8월 9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과 협업해 검찰 대안교육생을 대상으로 챌린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창의력 향상 주제의 공예 활동 △11m높이의 인공암벽 등반과 국궁 △챌린지타워코스 △신종스포츠 스네이크 보드 타기 등 국가가 인증한 국가인증수련활동이l다.캠프에 참가한 한 학생은 “처음 체험하는 활동프로그램이 재미있었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참가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현묵 센터장은 “앞으로도 문화체험 소외계층인 교육생들에게 도전 의식과 성취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한편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는
부산교육청, 2024학년도 유·초·중등 교사 797명 선발 사전 예고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8월 9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024학년도 공립 유·초·특수(유·초)·중등학교 교원 임용시험 계획을 사전 예고했다.부산시교육청은 사전 예고를 통해 선발 예정 과목별 장애인 구분 선발 여부, 2024학년도 달라지는 사항(실기시험 변경 등),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관련 내용 등 임용시험 전반에 대해 안내했다.부산교육청은 교원의 정년·명예퇴직, 학생 수 변동 등을 반영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유·초)학교, 중등학교 교사 79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유·초·특수(유·초)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유치원 10명, 초등학교 331명, 특수학교 39명(유치원 13명, 초등학교 26명) 등 총 380명으로
(법무부 알림)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 추진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SNS 등을 이용하여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즉,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부산 금정서, 자동출입문 관리자번호 입력 10회여 차례 식당 등 침입 현금 절취 피의자 구속 부산 금정경찰서는 과거 자동문 설치업에 종사하며 비밀번호 초기화 방법(만능번호)을 습득한 것을 이용해 7월 19~8월 2일 사이 10여회 식당 등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한 피의자 A씨(40대·남)를 검거해 8월 4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24일 오전 4시 10분경 금정구 장전동 OO식당 자동출입문에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간이금고에 있던 현금 30만원을 절취하는 등 7월 19~8월 2일사이 부산 일대에 자동문이 설치된 영업점에 침입해 10여회에 걸쳐 현금 45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사용자가 쓰는 비밀번호와 별개로, 긴급 상황에 대비해 만드는 '관리자비밀번호'는 번호키를 설치할 때 생성된다.초기값
억울하게 상간자소송을 당했다면?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해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민사 소송인 ‘상간자위자료소송’으로 책임을 묻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이란 민법 제750조에 근거를 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 재산상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불륜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성관계 증거를 수집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상간자위자료소송은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그렇다 보니 작은 오해에서 불거진 상황으로 인해 억울하게 불륜 사이로 엮이는 경우도 더러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한 아파트 화재 8월 9일 오전 8시 471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베란다 가연물 방치로 인한 화재발생으로 이 불은 인명피해 없이 출동한 울산소방에 의해 오전 9시 53분(초진 오전 9시 15분) 완진됐다. 재산피해는 소방서추산 15만 원이다.소방인력 46명과 장비 16대가 동원됐다.
대구지법,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 꾸며 보조금 부정수급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3년 7월 6일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1인당 최대 190만 원)을 부정 수령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2고단4716).또 함께 기소된 피고인 B(40대)에게 벌금 150만 원을, 피고인 C(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광고업 등을 영위하는 D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가공식품도매업
정부, 북한 개성공단 40여 곳에서 차량 포착 무단가동 확대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최근 가동 규모를 확대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의 지난 4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 내 42곳의 건물 인근에서 버스와 승합차, 트럭 등이 발견됐다고 9일 보도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과 관련, "우선 사실관계가 더 확인돼야 하고, 당연히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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