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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성가족부 과장에 대한 직위해제 등 처분 정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7월 13일 원고(여성가족부장관)가 피고(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참가인(여성가족부 과장)에 대해 피고가 결정한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두35623 판결).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심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에 따라 이 사건 조치는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받은 불이익한 처분으로 추정된다. 또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조치 중 중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처분, 성과연봉
수자원공사, 태풍 카눈 대비 24시 비상체제 전환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48억톤의 다목적댐 저류 공간을 확보하는 등 제6호 태풍 ‘카눈’ 대응에 전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윤석대 사장은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지난 8일 대전 본사에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최고 수준 대비 태세를 갖춰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제6호 태풍 ‘카눈’이 남해안에 근접하는 9일부터 북한지역으로 북상하는 11일 새벽 사이 전국에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강풍이 동반됨에 따라 인명과 시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이날 회의에서 윤석대 사장은 본사 및 한강과 금강, 영산강․
동서발전, 전력피크 및 태풍 카눈 상륙 대비 총력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은 최근 연이은 폭염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와 태풍 카눈 상륙에 대비한 전력공급 비상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지난 8일 울산 중구 본사에서‘전사 발전설비 긴급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발전설비 긴급점검 회의는 본사 경영진을 비롯해 6개 발전·건설본부의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소 및 건설현장의 비상상황 대응상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했다.특히 △최대 전력수요 갱신에 따른 전력수급 상황실 운영실태 △태풍 대비 강풍, 폭우 설비 취약개소 점검 △본부별 보고체계와 유사시 긴급대응체계 △공사현장 안전 및 수방 방재관리 사항 등을 점검했다. 경영진은 폭염으로 인한 최대 전력수요와
남부발전, 전력수급 피크 및 태풍 대비 집중 현장 점검 시행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 이하 ‘남부발전’)이 8월 둘째 주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 예상과 함께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접근함에 따라, 전력수급 피크 및 태풍 대비 발전설비 현장점검을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남부발전 이승우 사장은 지난 8일 하동 및 부산빛드림본부를 방문, ▲ 전력수급 피크 대비 발전설비 관리 현황 ▲ 사업소 무더위 쉼터 운영 및 3대 작업 수칙 준수 등 여름철 폭염 대응 현황 ▲ 고장방지를 위한 기동 대기조 운영과 함께 ▲ 북상 중인 태풍 대비 강풍 및 폭우 취약 개소에 대한 현장 대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특히, 폭염이 연일 지속되는 상황에서 태풍 ‘카눈’이 북상, 많은 비와 함께 강풍이 예보됨에
조폐공사, 공공기관 합동 ‘청렴라이브 교육’ 실시 한국조폐공사(사장 반장식)가 대전 소재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기술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청렴 문화 확산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조폐공사 본사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과 임직원 및 한국가스기술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 등이 참석하여 청렴실천 결의대회 및 청렴라이브를 개최했다. 청렴라이브 교육에 앞서 3개 기관장, 감사 및 임직원 일동이 별도의 청렴실천 결의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결의문에는 사적 이익 추구 행위 금지, 이해충돌 행위 금지 등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청렴라이브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
한국에너지공대, 발전유리·슬래그 재활용 기술개발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총장 윤의준)와 해원엠에스씨가 지난 7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발전유리 사업화를 위한 협력, ▲슬래그 재활용 기술 사업화 협력, ▲슬래그 재활용 기술 및 발전유리 기술 등 공통 관심 분야와 관련된 정부 지원 또는 민간 지원 공동연구 과제 발굴 및 수행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윤의준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원엠에스씨와 한국에너지공대는 발전유리 및 슬래그 재활용 기술의 연구협력 및 검증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히며, “해원엠에스씨와의 활발한 연구협력을 통
임오경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3년 연속 수상을 누리게 됐다. 제15대 국회 이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활동해오고 있는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1대 국회 3차년도동안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재석, 상임위 출석, 법안 표결참여, 발의법안 통과 성적, 국정감사 등 12개 항목을 평가 기준으로 계량화하고 성적우수의원인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들을 선정했다. 임 의원은 K-컬처의 뿌리인 국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국악진흥법' 제정안을 비롯해 현재까지 총 47건의 대표발의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등 성실하고 우
한전KPS, 폭염·태풍 전력수급 비상대비태세 긴급점검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이 지난 7일 전남 나주 소재 본사 위기관리상황실에서 ‘2023년 여름철 전력수급 긴급점검회의’를 갖고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과 북상하고 있는 태풍 ‘카눈’ 피해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한전KPS 김홍연 사장이 직접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화력·원자력·양수 등 발전 및 송전 설비의 고장정지 예방활동과 긴급복구 운영체계를 집중 점검하고, 현장 정비 인력의 안전관리 상황도 정비했다.더불어 태풍으로 인한 발전설비 침수와 취약설비에 대한 대비책을 점검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현장의 대응상황을 확인했다
SH "위례신도시 분양원가, 평당 1236만원"...혁신 위해 ‘서울형 감리’ 도입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건설 산업의 혁신과 건설 기득권 카르텔 타파,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실천해온 ‘분양원가 공개’ 등 각종 혁신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8일 SH에 따르면 송파구 위례신도시 'A1-5BL'의 분양원가는 총 4821억 6200만원, 평당 분양원가는 1236만원으로 나타났다. 당시 분양가격은 평당 1989만 4000원으로 총액 7759억 5000만원을 기록했으며, 분양가격에서 분양원가를 뺀 분양수익은 총 2937억 8800만원이다. SH의 공사 지분은 25%로, 실제 수익은 734억 4700만원으로 추정된다.위례신도시는 총 1282세대로 구성된 대단지로, 단지 인근에 학교가 인접해 있다. 스타필드, 이마트 등
동아제약, ‘어린이 가그린’ 패키지 리뉴얼 출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아이 구강 청결제 ‘어린이 가그린’ 패키지를 최근 리뉴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동아제약에 따르면 어린이 가그린은 양치에 서툰 어린이들을 위한 제품으로 무 알코올 및 적정 불소 함량을 담은 충치 관리를 돕는 제품이다. 청포도, 딸기, 사과 총 3가지 향으로 아이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동아제약은 이번 신규 패키지에 자체 개발 캐릭터인 ‘가글링즈’, ‘카악이’, ‘오롤로’, ‘가글봇’을 담았다. 입속 세상을 ‘가글리아’라는 세계로 설정해, 가글리아에 살고 있는 가글링즈, 충치 악당 카악이, 충치의 위협에서 지켜주는 초능력 히어로 오롤로와 가글봇까지 총 4명의 캐릭터를 개
건보공단, 바이오헬스 산업계 대상 데이터 제공 사업설명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오는 18일 바이오헬스 산업계 대상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데이터 제공’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사업설명회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제약사, 의료기기 기업,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단의 개방형·맞춤형 익명DB 사업을 소개하고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공단에 따르면 개방형 익명DB는 전체 급여 의약품·의료기기의 전반적인 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해 공개하는 자료이며, 맞춤형 익명DB는 기업별 자료 활용목적 및 신청내용에 맞춰 개별적으로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개방형‧맞춤형 익명DB는 공단이 이미 개방 중인 가명데
[기업사회활동] 지오영, 수해피해 복구성금 전달 지오영(대표이사 조선혜 회장, 이하 지오영)은 올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피해 회복과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성금 1억원을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지오영의 성금지원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폭우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되며, 식료품, 생필품, 의료물품 및 주거 지원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설립된 순수 민간 구호단체로 지난 2001년부터 국내 자연재해 피해구호금을 지원하는 정부인증 법정 구호단체이다.지오영 조선혜 회장은 “집중호우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탤 것” 이라며 “국내 최대 의약품
수원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 집중치료 병상’ 확충 수원자생한방병원(병원장 윤문식)은 해마다 증가하는 척추·관절 환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집중치료 입원 병동을 신설하고 규모를 확장했다고 8일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척추∙관절 질환자는 각각 1131만명, 736만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0·30세대 젊은 층의 신규 환자 수가 가장 많을 정도로 진단 연령도 매해 감소하고 있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특히 척추∙관절 질환의 경우 쉽게 일상생활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만큼 신속한 치료 및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이번 확장은 수원자생한방병원의 전체 입원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존 30개였던 병상은 50개 병상
[기업사회활동] LS전선, 동해시 학대피해아동 등에 1억원 지원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은 지난 7일 ISO 정보보호 국제 인증 3종(ISO 27001, ISO 27701, ISO 27799) 획득을 기념해 ‘정보보호 국제 인증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보보호 경영시스템(ISO 27001), 개인정보 보호시스템(ISO 27701), 의료정보 보호시스템(ISO 27799) 인증 획득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 BSI그룹코리아 임성환 대표를 비롯해 교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5월 ISO 27701의 1단계 심사(문서 심사)를 거쳐,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된 2단계 심사(현장 심사)를 수행해 ISO 27001, 27701, 27799 인증을 획득했다. 국제표준화기구(ISO
분당서울대병원, ISO 정보보호 국제 인증 3관왕 달성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은 지난 7일 ISO 정보보호 국제 인증 3종(ISO 27001, ISO 27701, ISO 27799) 획득을 기념해 ‘정보보호 국제 인증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보보호 경영시스템(ISO 27001), 개인정보 보호시스템(ISO 27701), 의료정보 보호시스템(ISO 27799) 인증 획득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 BSI그룹코리아 임성환 대표를 비롯해 교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5월 ISO 27701의 1단계 심사(문서 심사)를 거쳐,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된 2단계 심사(현장 심사)를 수행해 ISO 27001, 27701, 27799 인증을 획득했다. 국제표준화기구(ISO
콘진원, ‘국제방송영상마켓(BCWW) 2023’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이 주관하는 아시아 최대 방송영상콘텐츠마켓 ‘BCWW(BroadCast WorldWide) 2023’이 오는 16일부터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콘진원에 따르면 BCWW는 최근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K-콘텐츠와 관련된 국내 제작사, 플랫폼과 해외 바이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올해 ‘콘텐츠의 새로운 미래를 펼치다(EXPAND YOUR STAGE)’라는 슬로건 아래 20개국, 290개사에 달하는 전 세계 콘텐츠 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번 BCWW는 콘텐츠 사업자 간의 비즈매칭과 쇼케이스,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변화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콘퍼런스 등
부산솔로몬로파크, 여름방학 초등생 법교육 프로그램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권용목)는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논란되는 학교폭력, 교권 침해 등의 사회적 문제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그림책을 통한 학교폭력예방교육, 법 상징 머그컵 꾸미기, 과학수사, 모의법정 등으로 법교육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A군(12)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받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 및 재판받을 수 있음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학교폭력 관련 교육, 과학수사, 모의법정을 체험하면서 학교폭력이 큰 잘못이자 범죄임을 자세히 알게 됐다”며 “성인이 된다면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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