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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별거중인 아내 거주 주거침입 남편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영진·이미선·이은애·김기영·김형두·이종석·문형배·정정미)는 2023년 9월 26일 별거 중의 아내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주거침입을 했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수원지검 안산지청 2021년 형제31080)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남편)이 공동거주자의 지위에 있고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침입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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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한반도 인공위성 작년 8187기 지나갔다”
최근 미국 스타링크와 영국 원웹이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산업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인공위성이 급증하고 있지만 위성 간 물리적 충돌과 전파 간섭 방지를 위한 선제적 준비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02년 8월 대한민국은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의 위성전파감시센터가 준공되면서 세계 5번째 위성 전파감시 가능 나라가 됐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이동위성 전파감시, 비정지위성 전파감시 등을 추가했다. 현재 총 2개 정지위성 및 4개 비정지위성 감시국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저궤도 위성통신을 감시할 수 있는 기지국은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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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최근 5년간 마약류 투여·투약 의사 8명 면허 재교부 받아
최근 5년간 마약 투여 및 투약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사가 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창원 성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본인이 직접 마약을 투약했거나 의료 목적 외에 환자에게 마약을 투여한 의사 29명이 재교부를 신청해 8명이 승인받았다.승인율은 27.5％로 처분일 기준 연도별 의사 면허 재교부 현황을 보면 2018년은 2건, 2019년은 1건이 각 신청해서 모두 승인이 났다. 이에 반해 2020년 2건은 모두 승인되지 않았고 2021년에는 10건 신청에 2건이 승인 났다. 지난해에는 6건 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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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영장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5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용인의 한 라이브카페 앞 길거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B 씨의 얼굴과 목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한편,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미리 흉기를 구입해 갖고 있다가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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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온, 포춘 선정 '세상을 바꾸는 혁신기업' 1위 차지
SK온은 미국 유력 경제매체 '포춘'이 발표한 '2023 세상을 바꾸는 혁신기업'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포춘의 이번 '세상을 바꾸는 혁신기업'에는 SK온, 테슬라, 제너럴모터스(GM), 차지포인트 등 4개사가 공동 1위에 선정됐다. SK온은 혁신기업에 선정된 유일한 한국 기업으로, 국내 배터리 제조사 중 처음으로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포춘은 혁신기업 공동 1위에 오른 4개사를 두고 "글로벌 넷제로 미션 중 하나인 전기차 혁신을 선도하고, 자동차와 가장 친숙한 나라인 미국의 전동화를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선정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 배터리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2025년 SK온 공장들은 연간 미국에서 전기차 약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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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마지막 날 ,고속도로 소통 원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자 개천절인 3일, 전국 대부분의 고속도로는 정체 없이 원활한 소통을 보였고, 관광 명소에는 막바지 연휴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렸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남부고속도로, 대전∼통영고속도로는 평소 주말보다 다소 한산한 모습이었다. 공사 관계자는 "일찌감치 추석을 쇤 귀성객이 30일부터 분산해 귀경하면서 정체 구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통팔달 교통 요충지인 대전, 충남지역 대부분 고속도로와 호남·서해안·대구·경북 등 전국 주요 고속도로도 상황은 비슷했다. 주말이면 종종 정체되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청주휴게소 구간에서도 차량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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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영수회담 주인공은 국민"…영수회담 수용 거듭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재명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제안에 여당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에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상식과 정의를 회복하자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라고 비판했다.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민생 영수회담의 주인공은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도 아닌 국민"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든 초당적 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여야 당대표 회담부터 하자'는 국민의힘 제안도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연일 이재명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뜬금포', '딴청 피우기', '방탄'이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며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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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포털 '다음'서 축구 한중전 中응원 91%"…수사·처벌 요구
포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페이지에 중국과 북한 등으로 의심되는 '여론조작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3일,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이 운영하는 클릭 응원·댓글 응원 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조작 세력이 가담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 게임 남자축구 8강전 경기 당시 다음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 응원은 2천만건으로, 전체 응원 클릭의 91%를 차지했다. 당시 한국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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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기각 후폭풍속 여야 대치 가속화…이균용 임명안이 고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이 무죄는 아니다'며 사법 리스크 공세를 더욱 강화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 수사의 무도함이 법원 판단으로 입증됐다'며 총반격에 나서고 있는 것. 실제로 여야는 이 대표가 연휴 기간 제안한 '영수회담' 제안을 두고도 연휴 마지막날까지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이 대표가 영장 기각을 무죄로 포장하려고 얄팍한 전략을 쓴다"며 여야 대표 회담에 먼저 응하라고 촉구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 삼고 상식과 정의를 회복하자는데 뭐가 두렵냐"며 회담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연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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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최연혜 사장, 추석 연휴 마지막날 달성공급관리소 안전점검 실시
한국가스공사는 최연혜 사장이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3일, 대구경북지역본부 달성공급관리소 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연혜 사장은 공급관리소 주요 시설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추석 연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아울러, 최사장은 직원들에게 “안전은 가스공사의 존립과 맞닿은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연휴 마지막날까지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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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철도 지하화 특별법안 내놨다…경인선 지하화 물꼬 틀까”
경인선 등 도심 내 지상철도 지하화의 구체적인 사업화·재원확보 방안을 담은 특별 법안이 발의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와 지상 철도부지의 개발 사업을 통합·시행하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9월 26일 밝혔다. 경인선 지하화는 사업비가 약 6~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재원확보 방안이 핵심 사항으로 부상했다. 철도 부지를 매각한 뒤 철도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구조다. 지하화 투입비용과 상부개발이익 환수 시점의 시차 문제로 사업비 우선 조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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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안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OECD 평균보다 1.7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에너지 효율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에너지 수요 효율화는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보완하고 사회·경제적 비용 저감과 에너지 안보 강화·탄소 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이다.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경제로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지난 9월 27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EU·미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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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웨이브도 낸 법인세...쿠팡플레이는 법인세 안 낸다
국회 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 을⋅3선)이 쿠팡의 OTT서비스 ‘쿠팡플레이’가 법인이 아닌 쿠팡 ‘와우 멤버십’의 부가서비스 성격 하에 운영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 우려를 드러냈다. 쿠팡플레이는 쿠팡에서 운영하는 OTT플랫폼 서비스로 지난 8월 기준 월간 순 이용자 수(MAU, Monthly Active Users)가 562만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위인 넷플릭스 1223만명에 이어 2위다. 기존 이용자 수 2위 사업자였던 티빙 540만명을 비롯해 웨이브 439만명 등 타 OTT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수를 추월했다. 지난해 8월 쿠팡플레이의 월간 순 이용자 수가 380만명인 것과 비교하면 전년 동기 대비 약 47% 증가한 셈이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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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배 제주항공 CEO,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가 일상 속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나갈 것을 약속하는 ‘일회용품 제로(Zero) 챌린지’에 동참했다. 제주항공은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ESG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전사적으로 친환경 경영 내재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제주항공은 ▲차세대항공기 B737-8기종 도입 ▲주기적 엔진 세척 ▲데이터 기반한 효율적 비행 계획으로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탄소저감 비행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그린 크루(Green crew) ▲기내에서 사용하는 빨대와 종이컵, 비닐 등을 친환경 재질로 교체해 사용하는 그린 캐빈(Green cabin) ▲수하물 무게를 최소화해 탄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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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신경식(중흥그룹 전무이사)씨 부친상
▲ 신승우씨 별세, 신경식(중흥그룹 전무이사)·신을식(한국농어촌공사 총무인사처 차장)씨 부친상 = 2일 오후, 광주 서구 국빈장례문화원 302호, 발인 5일 오전 8시, 장지 전남 담양 천주교 묘역. ☎ 062-6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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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간호사 59% 2년 이내 퇴사..."충남대병원 세종 75.6%·부산대병원 74.2%"
국립대병원 간호사의 절반 이상이 입사 2년 이내로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립대병원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전국 국립대병원 15곳 (본원, 분원 포함) 에서 퇴사한 간호사는 총 4638명이다 . 이 중 1년 이내 퇴사한 인원이 1971명으로 42.5%에 달한다. 2년 이내 퇴사한 인원으로 확대하면 2736 명으로 전체 퇴사자의 59.0%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2년 이내 퇴사자가 57.7%, 2022년 60.5%, 2023년 7월 말까지 58.3%를 기록했다.국립대병원별로는 충남대병원 세종분원이 2023년 7월 말까지 2년 이내 퇴사자 비율 75.6%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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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 전홍준 교수, 제60차 대한수면의학회 학술대회서 학술상 수상
건국대병원은 본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준 교수가 제60차 대한수면의학회(이사장 성균관의대 김석주 교수)추계 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지난달 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됐다.대한수면의학회는 최근 3년간 수면의학 및 시간생물학 관련 학술 업적을 평가해 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한다.전홍준 교수는 대표논문인 ‘The effect of COVID-19 pandemic on sleep-related problems in adults and elderly citizens: an infodemiology study using relative search volume data (코로나19 팬데믹이 성인과 노인의 수면 관련 문제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검색량 데이터를 사용한 정보역학 연구)’를 비롯해 지난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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