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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시 특별손해까지 배상 받으려면?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임차인이 많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 새로 이사 갈 집을 구한 뒤 이사하는 날 보증금을 돌려 받고 새로 이사 갈 집의 보증금을 치르는 방식을 사용한다.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면 새로 이사 갈 집의 임대인과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계약금을 날릴 수 있다. 제대로 이사하지 못하게 되고 일정을 취소하면서 이사업체에 위약금을 물게 되기도 한다. 전세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 상황에서 이러한 부수적인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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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GTX-D, 신천하안신림선과 함께 광역교통 개선 기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GTX-D 노선의 광명시 경유 계획에 대해 “광명‧서울 간 광역교통을 개선하는데 도움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난 25일 정부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지나는 GTX-D 노선 등의 발표에 대해 “그동안 서울방면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을 추진해 왔다”며 “GTX-D 노선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거쳐 가는 만큼 신천‧하안‧신림선과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속내를 언뜻 내비쳤다. 이어 양기대 의원은 “서울방면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GTX-D 못지않게 광명시민의 오랜 숙원인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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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변재광, 국민의힘 성남 수정 총선 예비후보 등록
성남 수진역 8호선 4번 출구 도로변 건물 외벽엔 “행복한 수정구를 만들어 봅시다 뭘 시켜도 일 잘하는 변재광” 이란 현수막이 눈에 띈다. 지난 18일 변재광 원장은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성남 수정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남 수정구 메디원의원 원장인 변재광 예비후보는 따뜻한 의료를 펼치고 있는 의료인이자 성공한 전문 경영인으로 승승장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 예비후보는 “성남 수정구를 포함 성남에서 의료 활동한 기간을 모두 더하면 현재 18년차로 성남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각별하다”고 말했다. 그런 변재광 의사(醫師)가 제22대 총선 성남시 수정구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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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남형제도 남동방 10해리 해상 조업 중이던 어선 화재 발생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1월 27일 오후 7시 30분경 남형제도 남동방 10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 A호(2.99톤, 연안복합, 승선원 2명)에 화재가 발생, 인근 어선에서 승선원 전원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A호 선장이 발견하고 해경으로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인근 어선, 인접서인 통영해양경찰서 등에 합동 구조를 요청했고, 인근 어선에서 불길을 피해 해상으로 뛰어든 A호 승선원 2명을 무사히 구조했다. 또한 통영 장승포 파출소 연안구조정에서 승선원 2명을 거제 외포항으로 이송했고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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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1조3천억 촉진2-1구역 시공자로 선정
포스코이앤씨가 부산 촉진2-1구역 시공권을 거머쥐었다. 27일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부산진구청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다. 그 결과 171표를 얻은 포스코이앤씨가 124표를 얻은 데 그친 삼성물산을 47표차로 제치고 최종 시공자로 선정됐다. 공사비는 1조3274억원이다.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부산 최초의 ‘오티에르’를 지을 수 있도록 지지해주신 조합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해운대 엘시티를 넘어 랜드마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촉진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부산진구 범전동 일대 13만6727㎡를 사업구역으로 하며, 향후 지하 5층~지상 69층,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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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 이정술 시설처장, 2023년 한국을 빛낸 무궁화 대상 수상
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는 1월 26일 이정술 시설처장이 경찰합동신문선정 2023년 ‘한국을 빛낸 무궁화 대상’ 철도발전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합동신문·전국연합뉴스가 주관하는 한국을 빛낸 무궁화 대상은 우리나라 최고훈장인 무궁화훈장을 빗대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사회분야 및 공직에서 지대한 공로를 세운 중추적인 인물을 선정하여 수상하는 자리이다. 철도발전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한 이정술 시설처장은 국민의 안전한 철도이용을 위해 한국철도의 디지털 신경영에 기반한 첨단 계측·보수장비 등 데이터기반 유지보수 과학화를 주도했다.또한 베트남 철도건설규칙 컨설팅, 투루크메니스탄·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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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외교부 "북한과 전략대화 강화 합의"
중국과 북한이 모든 수준에서의 전략 대화를 강화하고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했다.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방북 중인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이 평양에서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과 만난 뒤 이같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이에 더해 두 나라는 양자관계를 유지하고 공고화하며 발전시킨다는 '변함없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덧붙였다.앞서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쑨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중국 외교부 대표단이 25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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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갑진년 새해도 '사랑의 이발' 봉사 활동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갑진년을 맞아 1월 26일 영도구 동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 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이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랑의 이발’ 봉사활동은 이·미용 자격증을 보유 중인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정환용,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위 장태준이 참여해 동삼동 어르신 20여명의 머리 손질 등 이발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김형민 부산해양경찰서장도 봉사활동에 참여해 이·미용 재능을 기부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동삼동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부산해경은 2022년부터 동삼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2023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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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직업훈련위원회, 설 명절 위문품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월 25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직업훈련위원회(회장 이금엽)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설 명절 위문품(50만 원 상당 칫솔 셋트)을 지원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설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희망을 온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금엽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길 바라며 언제나 직업훈련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고영훈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한마음으로 응원해주시는 직업훈련위원회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법무보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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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설맞이 이웃돕기 성금 전달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설을 앞두고 순천시 서면 소재 서면지역아동센터를 방문, 직원들의 온정이 담긴 성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성금 전달은 치솟는 물가와 경기침체로 기부문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내 소외된 아동·청소년들이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끼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이뤄졌다.허정일 센터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서면지역아동센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이나 검찰,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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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대법원에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요구
전국 33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약칭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1월 26일 서한을 보내 대법원이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총 11명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중, 3명의 비상임위원을 지명한다. 현재 대법원이 지명한 윤석희 비상임위원과 한수웅 비상임위원의 임기(3년, 1회 연임가능)가 만료됨에 따라, 대법원은 1월 24일까지 후임 비상임위원에 대한 공개 추천절차를 거쳤다.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대법원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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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 영상통화 응급처치 지도로 심정지 환자 생명 구해
최근 해운대 해수욕장 길거리에서 달리기 준비 운동 중 갑자기 쓰러진 심정지 환자가 부산소방에서 영상통화 응급처치지도를 받은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시행으로 목숨을 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오전 10시 21분경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 종합상황실로 “ 달리기 준비운동 중 갑자기 쓰러져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돼 구급차 출동과 동시에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신고자에게 구급차 도착 전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영상통화 응급처치지도를 진행했다. 이어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 심장전기충격 1회 실시한 후 환자는 심장리듬이 정상으로 회복돼 해운대백병원으로 이송됐고 집중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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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마운동' 부활 나선 김정은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달 들어 '새시대 천리마정신은 이렇게 창조되었다'(24일), '새시대 천리마정신은 어떤 정신인가'(18일), '룡성에서 타오른 새시대 천리마정신의 봉화'(15일), '새시대 천리마정신 창조자들의 충천한 기세'(2일) 등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새시대 천리마정신'이라는 표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6일 함경남도 함흥시의 기간산업설비 공장인 룡성기계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한 자리에서 기업소가 '새시대의 천리마정신'을 창조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처음 등장했다.이어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제9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이 기업소가 '제2의 천리마정신'을 창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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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명예훼손 1천억원대 배상 평결…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 인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1천억원대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천330만 달러(약 1천112억 원)의 배상금을 원고 E. 진 캐럴에 내도록 평결했다.8천330만 달러 중 1천830만 달러(약 244억 원)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나머지 6천500만 달러(약 867억 원)는 징벌적 배상액이다.연합뉴스는 "배심원단은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취지로 배상액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라고 전했다. 이달 중순에 시작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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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2-1구역, ‘조합원 사칭·불법문자 발송’에 송사 우려
부산 촉진2-1구역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이 이번에는 조합원 사칭 및 불법문자 발송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업계에서는 자칫 시공자로 선정되더라도 소송에 휘말려 사업이 장기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다수의 언론보도 및 제보에 따르면 삼성물산 홍보요원으로 보이는 직원이 조합원을 사칭하며 조합원에게 연락을 취해 삼성물산에 투표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조합원들에 의해 알려지고 있다.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을 사칭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포스코이앤씨는 입찰참여안내서에서 규정한 홍보규정을 어긴 사항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 제재조치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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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마을버스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구축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오는 2월부터 마을버스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지역 내 전체 마을버스 24대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2월 1일부터 본격적인 개통에 들어간다. 승객들은 마을버스를 탑승한 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와이파이(Wi-Fi) 설정에서‘GIJANG Free WiFi’를 선택하면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공공와이파이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면 가입 통신사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와 통신비 절감은 물론 대중교통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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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에게 욕설·반말 50대, 집행유예 취소로 철창행
부산보호관찰소는 평소 보호관찰 지도·감독 담당직원에게 욕설과 반말 등을 일삼은 A씨(50대)에 대해 1월 25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가 최종 확정되어 결국 교도소로 가게 됐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특수협박등으로 2023.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받았다. 보호관찰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개시 이후부터 8개월 동안 매월 출석면담 때마다 담당 직원에게 욕설과 반말, 폭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에 부산보호관찰소는 부산지방검찰청을 통해 집행유예취소를 신청, 법원은 A씨에 대해 집행유예취소를 결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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