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전고법 판결] 의붓아들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 항소심도 징역 2년
의붓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3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4일 낮 12시 35분쯤 충남 공주시의 아파트에서 식사 중이던 의붓아들인 B(22)씨의 등을 과도로 찌르고,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A씨는 B씨가 이복동생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탔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겁만 주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찔린 부위와 상처의 깊이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
-
[서울고법 판결]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조건부 인가를 한 행정청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정비사업 구역 내 있는 토지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행정청이 조건부 인가를 해 준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만 심사해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제8-1행정부는 지닌해 12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A시 소유의 노외 공영주차장(이 사건 토지)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A시장)는 이를 간과하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로 정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이에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자
-
[서울고법 판결]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에 부당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격을 보면 정식 지휘 체계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지 않고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된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것
-
컴투스 ‘크로니클’ 신규 소환사 근거리 암살자형 딜러 ‘히스’ 등장
컴투스(대표 이주환)의 소환형 RPG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이하 크로니클)'이 암살자형 신규 소환사 ‘히스’와 함께 신규 소환수 ‘요정왕’을 추가했다. 컴투스 관계자는 "신규 소환사 ‘히스’는 라힐 마법학교 출신인 다른 소환사 캐릭터와는 달리 하얀 그림자 용병단 출신으로, 근거리 암살자답게 회피기를 이용해 단숨에 적진에 파고든 뒤 단일 개체에 강력한 공격을 쏟아붓는 것이 특징이다"라며 "무기 속성별로 각각 잃은 체력, 회피율, 자신의 체력 감소량, 강화 효과 개수 등에 비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상황과 취향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기존에 플레이하던 소환사로 캐슬란 지역을 오픈하면 바
-
위메이드, 제1기 위퍼블릭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제1기 위퍼블릭(Wepublic)’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서포터즈의 모집에는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지원했다"라며 "위메이드는 투명사회 플랫폼 위퍼블릭에 대한 이해도와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총 64명이 선발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서포터즈는 오늘부터 4월 12일(금)까지 위퍼블릭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게 된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탈중앙화 자율조직)를 개설하고, 분산원장 기반의 신개념 포인트 시스템 위퍼블릭 포인트를 이용해 자금을 모으는 등
-
BBQ, 자사앱 등 축구 응원 프로모션
제너시스BBQ 그룹(회장 윤홍근)이 대한민국 대 말레이시아의 경기가 펼쳐진 지난 25일 축구 대회에서 당일 매출이 전월 대비 62.8%, 전주 대비 38.2% 상승률을 보이며 '축구엔 치킨이다'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26일 밝혔다.제너시스BBQ 그룹 관계자는 "이날 매출 증가를 견인한 주요 메뉴로는 후라이드 치킨의 대표 메뉴인 ‘황금올리브 치킨’과 ‘황금올리브 치킨 콤보’, 그리고 사과퓨레와 당근 등 천연재료로 달콤함과 감칠맛을 더한 ‘BBQ 양념치킨’으로 최애 치킨임을 증명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아시아 축구대회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경기가 있는 당일마다 BBQ앱을 이용하는 BBM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황금알 치즈볼(5알) 증정 이벤
-
경기도교육청, 2024학년도 평준화학군 일반고 신입생 배정 결과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학년도 평준화학군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26일 발표했다.올해 평준화 지역 9개 학군의 202개 일반고 신입생 배정 인원은 모두 5만 5,176명이다.도내 일반고 배정은 ‘선 복수 지원 후 추첨’ 방식이며, 배정 학교 추첨은 학생 지망 순위를 반영해 학교별로 진행했다.전체 학생 가운데 1지망 배정 비율은 82.06%로 지난해보다 0.66%포인트, 끝 지망 배정 비율은 1.13%로 지난해보다 0.16%포인트 각각 낮게 나타났다.지역별 학생 1지망 배정 비율은 ▲수원 78.86% ▲성남 77.69% ▲안양권 79.48% ▲부천 82.80% ▲고양 85.85% ▲광명 88.73% ▲안산 79.74% ▲의정부 88.02% ▲용인 84.20%이다.도내 중
-
법제처, 리걸테크 산업 발전 위한 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6일 로앤컴퍼니를 방문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리걸테크산업협의회 공동대표) 및 관계자들로부터 법령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어려움을 청취하고 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로앤컴퍼니는 매달 130만명의 이용자와 2만건 이상의 법률상담이 이뤄지고 있는 '로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리걸테크 업계 최초로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이날 로앤컴퍼니의 안기순 법률AI연구소장은 자사의 법률AI 연구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변호사를 위한 법률비서 서비스인 ‘슈
-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보육현장 방문조사 사전 설명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과 경기도청(도지사 김동연)이 구성한 유보통합추진단이 26일 ‘보육 현장 방문 조사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보육 현장 방문 전수 조사를 앞두고 담당자 간 유보통합 정책 이해도 제고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유보통합추진단(단장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이경희) 주관, 도교육청 주최로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관계자와 경기 북부권 10개 시‧군 및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최효숙 경기도의회 유보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다수의 도의원도 참석해 유보통합 추진 방향을 두고 적극적인 의견을 나눴다.순서는 ▲
-
컴투스 ‘아이모’ 대규모 콘텐츠 업데이트
컴투스(대표 이주환)의 모바일 최장수 MMORPG ‘아이모’가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이벤트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컴투스 관계자는 "'아이모'는 지난 2006년 국내 최초로 출시된 모바일 MMORPG로 레트로 감성의 아기자기한 그래픽과 PVP, 파티 플레이, 보스 레이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자랑한다"라며 "2010년에 스마트폰 버전이 출시됐으며, 18년째 전 세계 게임 팬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컴투스의 장수 게임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는 3월 21일까지 이벤트 퀘스트 ‘빛의 행방을 찾아’가 진행된다"라며 "자신 레벨에 맞는 몬스터를 처치하고 퀘스트를 수행한 뒤 ‘빛의 입자’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마을에 있는 입자 응축기에 전달하면
-
[생활경제 이슈] SPC 배스킨라빈스, 설 명절 맞아 ‘아이스 디저트 세트’ 출시 外
SPC 배스킨라빈스가 설 명절을 맞아 카카오프렌즈의 인기 캐릭터 ‘춘식이’와 함께 ‘아이스 디저트 세트’를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배스킨라빈스는 달콤한 2024년을 기원하며 ‘아이스 바움쿠헨 초콜릿(2개입)’과 ‘미니쿠키샌드 바닐라(4개입)’ 2종으로 구성된 ‘아이스 디저트 세트(17,400원)’를 선보인다. 한복을 착용해 명절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귀여운 춘식이 이미지의 패키지에 고급스러운 개별 낱개 포장의 디저트가 포함되어 온 가족이 함께하는 명절에 제격인 선물이다.먼저 ‘아이스 디저트 세트’의 ‘아이스 바움쿠헨 초콜릿’은 나무의 나이테를 닮아 장수를 기원하는 독일 전통과자 ‘바움쿠헨’을 배스킨라빈스 스타일로
-
경기도, ‘경기도여성창업보육센터’ 상반기 입주기업 모집 안내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여성 창업 촉진 및 여성기업인 양성을 위해 남부사업본부(용인시 소재) 내 여성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중에 있다고 26일 밝혔다. 여성창업보육센터에서는 입주 창업가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을 비롯해 판로개척, 경영관련 컨설팅, 기업홍보, 정부지원 정책 안내 등 창업과 관련한 지원을 제공한다. 모집기한은 오는 2월 8일까지며,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이거나 도내 사업장을 둔 창업 후 3년 이내 여성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입주기업은 ′24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센터에 입주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꿈마루 누리집에서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내려받아
-
경기도, 아시아 최대 여행사 트립닷컴과 ‘맞손’
경기도가 아시아 최대 여행사인 트립닷컴과 손을 맞잡고 중국 관광객 등을 적극 유치한다.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트립닷컴그룹(携程集团)과 지난 24일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트립닷컴그룹 본사에서 상호 협력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여행성수기 연계 중국관광객 유치 공동 마케팅 ▲경기도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신규 고부가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국제관광 회복기에 맞춘 한·중 관광교류협력 활성화 추진 ▲양국 지속가능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 등 주요 분야에 긴밀하게 협력한다. 특히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황금연휴(2월 10~17일) 여행 성수기를 앞
-
경기도, '반도체 산업 육성' 시군 연대협력 간담회 개최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해 지난 25일 오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15개 시군 및 관련 기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경기지역 4개의 반도체 관련 기관이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가 최초로 제작한 ‘경기도 반도체 산업 통계집’ 설명회를 진행한 후 경기도 반도체 산업 육성 사업을 소개했다. 이후 도 반도체산업과장 주재로 시군 참석자 및 연구기관과 경기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이를 통해 도, 시군, 연구기관 간 업무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협력사업 발굴 및 올해
-
경기도, 올해부터 3년간 도심 방치 빈집 100호 정비 지원
경기도가 올해 30호 등 2026년까지 3년간 방치된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호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해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돕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철거(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마을쉼터·공용주차장·공용 텃밭을 비롯한 공공활용), 보수(단순 보수 또는 보수 후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활용), 안전조치(울타리 설치 등) 등이 있다. 도는 올해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직접 빈집을 정비한 소유자에게 비용을 보조하는 기존 방
-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 3월부터 지급
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_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작년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민청원 1호’ 해결한 동인선 건설 현장 찾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도민청원 1호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적기 개통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오전 안양시 관양동 1공구 공사현장을 방문한 김동연 지사는 “이 사업은 경기도민 청원 1호 사업인데 그 청원을 해결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 며 “안전하게 공기(工期) 내에 건설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고 관심 가져달라. 경기도와 국회, 중앙정부가 협조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이원욱·이학영·이재정·김승원·민병덕·이소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차질 없는 공사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