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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지인 주민등록번호 이용해 병원진료·약처방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판사는 2024년 1월 23일, 약 4년 간에 걸쳐 지인(B)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이용해 108회에 걸쳐 병원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아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또 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방조, 주민등록법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40대·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19년 7월경 자신의 명의로 복용하던 약의 처방이 어렵게
[생활경제 이슈] 고피자, 인도 50호점 ‘코라망갈라점’ 오픈 外 고피자(GOPIZZA, 대표 임재원)가 인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인도 50호점이자 글로벌 200호점인 ‘코라망갈라점’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2019년 인도 뱅갈루루점을 시작으로 첫 해외 매장을 오픈한 고피자는 코로나로 인한 봉쇄조치 시행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뤘다. 이번 50호점은 인도 진출 5년만이자, 2022년 15호점으로 문을 연 ‘HR 레이아웃점’ 이후 1년 반만의 성과이다.인도의 실리콘밸리로 알려진 벵갈루루 내에서 가장 활성화된 상업지역 중 하나인 코라망갈라 지역에 위치한 신규 플래그십 스토어인 ‘코라망갈라점’은 고피자의 신규 컨셉인 ‘아메리칸 다이닝’을 적용, 80년대 미국 본토의 감성을 그대로 살린
민주당, '해병사망 국조특위' 불발시 단독출범 시사... 김의장에 요청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4일 해병대원 사망 사건 국정조사특위 구성과 관련 여당의 협조가 없으면 야당 단독 추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절차대로 해야 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여당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특위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미 우리 당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명단을 의장실에 제출했다"며 "정치적 협상 이전에 법이 우선"이라고 거듭 요구했다.
국민의힘, 2일차 공천 심사 진행... 경기·전북·인천 등 55개 지역구 대상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10 총선 지역구 공천을 위한 2일 차 후보자 면접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면접 대상은 경기·전북·인천 등의 55개 지역구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며 현역 의원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시작으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이날 면접 대상자다. 후보자 면접은 15일 경기·전남·충북·충남, 16일 세종·대전·경남·경북, 17일 강원·울산·부산·대구 순으로 이어진다.
이준석, ‘제3지대’ 통합 과정 지지자 이탈 우려에 사과 표명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는 13일 제3지대 통합 과정에서 일부 지지자들의 반발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공동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당원과 지지자의 가장 큰 걱정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의 공존이고, 합당 결정이 졸속이 아니냐는 우려"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통합과정에서 심려를 끼친 것은 당 대표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제3지대 통합 결정에 반발해 기존 개혁신당 당원들의 탈당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6월 한미 핵협의그룹 국방부 주관 진행... 프레임워크 문서 서명 정부가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될 제3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양국 국방부 주도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고 14일 전했다. NCG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 핵심 결과물로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재명, 총선 공천 '인적 쇄신' 메시지 표명... "새 술은 새 부대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총선 공천을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인적 쇄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공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새 술은 새 부대에"라고 적고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4·10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 인적 쇄신에 대한 이 대표의 의지를 담은 발언으로 앞서 이 대표는 당내 중진급 전·현직 의원들을 접촉해 불출마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도박사이트 운영자... 계속해서 처벌수위 높아지는 이유 최근 몇 년 사이 도박이 학교 폭력이나 불법 사채, 대출의 원인이 되는 일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경찰청이 ‘청소년 도박 대응 집중 활동’을 벌였다.스마트폰은 청소년들이 어디에서든 쉽게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하동진 서울경찰청 청소년보호계장에 의하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바카라’나 ‘달팽이 게임’처럼 결과가 단 몇 초 사이에 나오는 게임이 유행이라고 설명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어린 나이에 도박에 중독되면 평생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대들을 좋아한다. 특히 청소년 도박 문제는 도박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사채를 쓰고 채무 상환을 피해자에게
당정, '고금리 위기 극복' 기업금융 지원 방안 협의회 개최 정부와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금융계, 중소기업계 등과 함께 협의회를 열어 고금리 위기 속 기업금융 지원 방안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대책 등의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정책위수석부의장 이태규 의원, 정책위부의장 송석준 의원, 김주현 금융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부회장 등이 함께한다.
군산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광주소년원 유치 법무부 군산준법지원센터(군산보호관찰소, 소장 조영술)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며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있던 A군(18)을 구인, 법원의 허가를 받아 2월 13일 광주소년원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2023년 5월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받았으나, 동종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뒤, 2023년 9월경부터 보호관찰을 기피하며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따르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됐다.보호관찰소 조사 결과 A군은 2월 13일 새벽에도 불량교우들과 음주를 즐긴 뒤, 선배가 소유 중이던 차량을 무면허운전하여 차량 두 대와 가로수를 들
휘닉스 파크, 럭키 스프링 상품 출시 휘닉스 파크가 체크인 시 추첨을 통해 객실 업그레이드 기회를 제공하는 흥미로운 패키지 상품 럭키 스프링을 출시했다.휘닉스 관계자는 "럭키 스프링은 휘닉스 호텔 또는 22년과 23년에 걸쳐 리뉴얼을 마친 리조트 스카이 객실에 투숙하며 단지 내 선택 가능한 식음 자유이용권 6장으로 구성됐으며 블루캐니언 워터파크와 휘닉스 파크에서 가장 높은 해발 1,050m 몽블랑 정상까지 올라가는 관광 곤돌라 탑승권이 특전으로 포함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상품은 체크인 시 고객 추첨을 통해 객실 업그레이드 기회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라며 "리조트 객실 패키지 선택 고객은 3인 스카이스탠다드부터 최고급 스카이로얄스위트까지 추첨을
부산선관위, 23일 입후보설명회 14개구·군선관위서 동시 개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일(3월 21일∼3월 22일)이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등록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한 입후보설명회를 2월 23일 오후 2시, 14개 구·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시에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절차,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금지 규정, 정치자금사무 등을 안내하고 질문과 답변 시간도 갖는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후보자 등록서류 작성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선거운동 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위파크 일곡공원’, 3.3㎡ 분양가 1600만원대…인근보다 200만원 저렴 100만㎡에 달하는 일곡공원에 들어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관심을 모았던 ‘위파크 일곡공원’의 분양가가 3.3㎡당 1600만원 중반대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광주 지역 민간 아파트 3.3㎡ 평균 분양가가 1811만원(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자료)이고, 인근에서 분양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는 1900만원에 육박하는 것을 감안하면 경쟁력 있는 분양가이다.특히 지난달 국내 최초로 청약일정 확정 전에 견본주택을 열고 고객 사전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조경과 공용공간 등 상품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한 것까지 고려하면 공격적인 가격대라는 평가다.라인건설(대표 권윤)과 호반건설(대표 박철희)이 짓는 이 단지는 오는 19일 특별
윤 대통령, 부산서 첫 지역 민생토론회 개최... 특별법 제정 시사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부산을 방문해 첫 지역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1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첨단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SPC 파스쿠찌 X 발렌타인, ‘바닐라빈 라떼’ 2종 출시 SPC(회장 허영인)가 운영하는 이탈리아 정통 커피전문점 파스쿠찌가 밸런타인 시즌을 맞이해 위스키의 대명사로 불리는 ‘발렌타인(Ballantine’s)’과 협업한 바닐라빈 라떼 제품 2종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SPC 관계자는 "파스쿠찌는 2030세대의 새로운 주류 트렌드로 급부상한 위스키와 커피의 색다른 조합을 시도해 ‘파스쿠찌와 발렌타인이 선사하는 특별한 한잔'이라는 콘셉트로, 두 브랜드의 오랜 전통과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음료를 선보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신제품 '발렌타인X바닐라빈 라떼'는 파스쿠찌의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단맛의 바닐라빈 라떼와 발렌타인 마스터즈의 그윽한 위스키 향과 풍미가
하이트진로, 울트라 럭셔리급 데킬라 코모스(TEQUILA KOMOS) 제품 출시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가 데킬라(Tequila) 최상위 등급인 울트라 럭셔리급의 멕시코 브랜드 ‘코모스(KOMOS)’를 공식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데킬라는 증류주 중 하나로 멕시코 서부의 할리스코(Jalisco)주에 위치한 데킬라 지역 이름을 딴 것이다"라며 "아가베(agave, 용설란과에 속하는 식물)를 재료로 해 할리스코주의 과달라하라(Guadalajara)에서 만들어지는 것만 ‘데킬라’ 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코모스는 100% 블루 아가베(blue agave)로 만든 고급 데킬라 브랜드다"라며 "미국 저명 주류 전문 잡지 ‘더 테이스팅 패널 매거진’(The Tasting Panel Magazine)에서 데킬라 브랜드로는 최초로 10
한동훈, 총선 앞두고 전 당원에 '언행 주의' 당부 메시지... "국민 평가 항상 유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언행 주의'를 내용으로 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따르면 한 위원장은 13일 오후 전 당원 앞으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드리는 당부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문자에서 "총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동료시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선거"라며 "동료 여러분,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잘해주십사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국민께서 평가하고 계시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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