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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 진행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4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고용노동부, 경상남도 등 정부, 지자체 및 주요 기업들과 함께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가졌다. 이날 선언식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손재일 대표,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최만림 경상남도 부지사, 한국항공우주 강구영 대표 및 주요 협력사인 삼우금속공업 방남석 대표, 미래항공 김태형 대표 등 약 60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한화 관계자는 "이번 공동선언은 정부가 지난 해부터 추진중인 원·하청간 상생협력 모델 구축의 일환이다"라며 "항공우주제조업의 경우 주요 기업들이 경상남도에 집중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힘을 합치고 중앙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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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신규 분양 단지는 어디?
최근 금리인상, 분양가 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들은 있다. 지난 1월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1736만 원으로 전년 12월 1546만 원 대비 약 12.3% 올랐다.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난해 12월 3.3㎡당 분양가는 2434만 원으로 1년 전 대비 14.8%(314만 원) 올랐다. 2022년 분양가 상승률이 1.48%(31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이런 상황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인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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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과 부산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4일,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와 건설현장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일환 원장과 박형준 시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 합동 안전점검,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 자문 및 컨설팅, 안전 및 품질관리 교육 지원 등이다. 관리원은 협약에 따라 부산광역시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및 품질 이행 사항을 점검ㆍ자문하고 스마트 안전장비와 관련한 정보도 활발히 교류할 계획이다. 김일환 원장은 “이번 협약이 부산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제로’를 달성하는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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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2024년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용역 설명자료 홈페이지 공고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3월 중 입찰 공고 예정인 금년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용역에 대한 설명자료를 14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14일,밝혔다. 이달 28일까지 공고될 예정인 설명 자료는 보다 많은 업체들이 용역에 참가할 수 있게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예정 금액, 과업 기간, 장비의 종류·개수·최소 성능, 입찰 참가자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건설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한 지능형 CCTV 등을 말한다. 관리원은 2021년부터 '건설기술진흥법'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공사 금액 300억 원 미만의 중·소 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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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사랑의 손잡기 운동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최근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직원들의 급여에서 일부분 기부를 통해 모은 기부금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2023년도 경북북부교정기관 4개의 기부금액은 2,000만 원, 교정장학금 지원은 6,300만 원 정도이며,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려는 직원들의 관심과 기관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최진규 소장은 “아직 쌀쌀한 날씨에 소외계층에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곁에 서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언제나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정기관이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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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운송사업자의 퇴직금 공제 등과 관련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에 대해
대법원은 운송사업자의 퇴직금 공제 등과 관련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해 귀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투자신탁의 수익권에는 수익총회 의결권, 장부·서류 열람권 등의 단체법적 성격의 권리나 권능 자본시장법 제91조 제1항, 제186조 제2항, 제190조도 포함되어 있지만, MMF에서는 분할 귀속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될 만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Money Market Fund,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은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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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청탁명목 금품수수 전관변호사 사건과 관련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광주지검 재판부가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판사 출신 변호사들과 검찰이 모두 1심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판부는 14일 구속된 의뢰인의 보석 석방 등을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전관 변호사 2명과 브로커 1명에 대해 '더 무거운 형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3명도 지난 13일 항소를 제기했다.사안의 개요는 판사 출신 A(62)·B(58) 변호사는 형사사건 의뢰인의 보석을 담당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1년과 추징금 8천~1억2천만원을 선고받았다.이와함께 기소된 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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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결] 박차훈 새마을금고 전 중앙회 회장.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67) 전 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범죄 수익 1억2천2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상급자(박 전 회장)의 부탁이니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와 추가적인 출자나 투자가 어려워질 불이익이 두려웠다는 유영석 전 아이스텀 파트너스 대표의 진술은 이들이 돈을 마련해준 동기를 비교적 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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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개월 선고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이유로 김씨 등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최윤길 피고인은 성남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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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결]'30억대 투자사기' 전청조 징역12년 선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 1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을 넘어서는 형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또 범죄 수익으로 구매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 등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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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특수대응단 창단으로 안전대응 강화
울산소방본부는 2월 14일 오후 3시 소방본부 특수대응단 신청사(남구 부곡동)에서 창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소방본부 특수대응단은 석유화학플랜트·원자력 시설의 특수재난과 지진·태풍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 사고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창단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등 내빈 3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경과보고,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기념사 및 축사, 현판식 및 기념식수 순으로 진행됐다.특수대응단은 대원 56명, 소방헬기를 포함해 기동장비 9대, 구조장비 304종 2,375점을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첨단장비를 추가 확보해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이재순 소방본부장은 "특수대응단 창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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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및 학교 중심 ‘교육정책 현장화’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동체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정책의 현장화를 추진한다. 올해 달라지는 경기교육을 교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교육구성원이 소신껏 교육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4일 교육활동 중심 새 학년 준비 지원을 위한 ‘2024년 달라지는 경기교육’ 영상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2024년 달라지는 경기교육 영상은 올해 확대, 심화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제작됐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과제로 선정돼 더욱 의미가 있다.영상은 지난 1월 3일부터 7일간 부서별 자료 취합과 협의를 거쳐 경기교육 기본계획 90개 실천 과제 중 18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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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현장 공감 새 학년 준비 지원 계획'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교육활동 중심 새 학년 준비 지원’을 추진한다. 학교 주도로 숙의하고 만들어가는 교육활동에 공감 지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다.도교육청은 14일 ‘현장 공감 새 학년 준비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새 학년 준비 기간 운영 ▲학교 교육활동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및 행정 지원 ▲공문없는 날(달) 정책 개편 ▲공문서 기반의 효율적 교육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안내했다. 우선 새 학년 준비 기간(2024. 2. 19.(월)∼2. 23.(금))을 안내해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학교는 교직원 일정 및 학교 상황 등을 고려해 준비 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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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빙기 노후 주택·사회복지시설 43곳 안전 점검
경기도가 2월 14일부터 3월말까지 해빙기를 맞아 노후 주택·사회복지시설 43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안전상 보수가 필요한 노후주택 29곳과 준공 후 10년 이상된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지반이 약한 14곳이다. 점검단은 안전특별점검단, 민간전문가, 시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구성돼 ▲해빙기 시설물 기울어짐, 구조체 균열 상태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이행 여부 ▲화재에 대비한 소화장비 관리상태 ▲개별법에 따른 관리상태 등을 확인한다. 김병태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겨울철 땅이 얼었다가 날씨가 풀리면서 지반이 연약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을 중점 점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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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129곳 관리실태 점검
경기도가 2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준공 후 최소 2년이 지나 입주까지 완료됐는데도 아직 매각이 안된 공공시설용지 129곳의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현재 준공 후 2년 경과된 도내 공공시설용지는 김포 한강 등 19개 택지개발지구 102곳, 화성 봉담2 등 11개 공공주택지구 27곳으로 총 129곳이다.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들은 주변 아파트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 공공시설 부족 등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나대지로 방치된 용지들에 대해 임시적으로 해당 주민들이 이용 가능토록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매각 세부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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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사업 일정 공고
경기도는 2024년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사업 일정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연간 공모 일정을 미리 안내 함으로써 참여를 희망하는 곳들의 체계적인 준비를 돕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월과 8월에 2차로 나뉘어 접수하며, 일자리 창출 지원은 2월과 5월에 공모를 진행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2월부터 시·군을 통해 수시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별 공고문은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추진 중인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타 시도와 달리 경기도·경기도의회·시군이 적극 협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작년 9월 중앙정부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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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전직 대통령 지하자금 작업비 명목 7억 편취 무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4년 2월 6일 있지도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을 가져오기 작업비 명목으로 7억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지하자금을 가져오기 위한 작업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피해자 진술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는지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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