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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역대 최고 수준 편성 방침 밝혀 대통령실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R&D 다운 R&D를 위한 정부 R&D 지원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와 혁신본부 등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제주 거쳐 창원·부산 ‘험지’ 집중 유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험지로 분류되는 부산·경남(PK) 지역을 찾아 표밭갈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제주 4·3사건 76주기 추념식에 참석한 뒤 경남 창원으로 이동해 허성무(창원성산) 후보와 김지수(창원의창) 후보 지지 유세를 한다. 이 대표는 이후 서면에서 집중 유세에 나서 부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
창원서부서, 제26회 천주산 진달래 축제 대비 범죄예방진단 창원서부경찰서는 제26회 천주산 진달래 축제(4.6.~4.7.)를 맞아 많은 상춘객 방문에 따른 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4월 2~3일 양일간 선제적 범죄예방진단을 했다고 밝혔다.범죄예방진단팀(CPO)은 축제 시작 전 천구산 입구·달천계곡 등에 설치된 방범용 CCTV·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방범시설 정상 작동여부와 범죄취약 요인 등을 점검했고, 미작동 방범시설 등 그 결과를 유관기관과 공유해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대비를 철저히 했다. 아울러 축제 기간 중에는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축제장 주변 집중순찰로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교통질서 유지·관리를 통해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주최 측과 협의해 방문객 편의와 안전관리에
한동훈, 충북·강원·경기 지원 유세... 격전지 표심잡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10 총선을 일주일 앞둔 3일 충북과 강원, 경기 지역의 '격전지'를 돌며 표심잡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충북 충주의 한 공연장과 제천 중앙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이어 강원도로 이동, 이 지역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원주와 춘천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이후 경기로 넘어와 포천, 동두천, 파주를 거쳐 고양시 등을 거치며 지지를 호소한다.
76주기 4·3 추념식 맞아 여야 지도부 제주행... 이후 선거 유세 여야 지도부가 3일 제주 4·3사건 76주기를 맞아 나란히 추념식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추념식에 자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백승아 공동대표도 추념식에 참석하고 녹색정의당은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새로운미래는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 개혁신당은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추념식 이후에는 총선 선거 유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부산교육청, ‘2024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4월 6일 오전 9시 부산진구 초읍중 등 8개 고사장에서 ‘2024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201명, 중졸 398명, 고졸 1,514명 등 모두 2,113명이 응시했고, 지난해 1회 응시자보다 145명 늘었다.초졸 고사장은 초읍중에, 중졸 고사장은 명진중에, 고졸 고사장은 연천중, 용호중, 신곡중, 다대중에 각각 설치했다. 특히, 소년원생과 재소자를 위해 부산오륜학교와 부산교도소에도 고사장을 마련했다. 응시자는 시교육청 홈페이지(소식·채용-검정고시 안내-시험 관련 정보)에 있는 응시자 유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수험표와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
관세청 용당세관, 스마트혁신 지원 '용당세관 행정협의회' 개최 관세청 용당세관(세관장 김성복)은 2일 관세청의 스마트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7개 수출입 및 물류업체가 참여하는 「용당세관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용당세관 행정협의회」는 수출입 및 물류업체 현장의 어려움을 밀착 해소하는 등 기존 규제‧절차의 개선 및 행정지원 제언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에 나선다.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등을 공유하고 업체들의 다양한 규제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김성복 용당세관장은 “세계정세 변화에 따른 공급망 변화, 원자재 물가 상승,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에 따른 해외직구 가파른 증가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맞추어 기업들의 요구에 실
울산지법, 말대꾸하는 초등학생에게 화가 나 신체적 학대행위 교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1일 말대꾸하는 학생에게 화가 나 멱살을 잡거나 때릴 듯이 신체적 학대행위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피고인은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재학생을 보호·감독하는 자이다.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울산해경, 4월 한 달 간 집중 순찰·안전위해사범 집중단속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봄 행락철 바다낚시, 카약, 서핑 등 수상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울산에서 발생한 수상레저사고 총 38건 중 봄철사고는 총 9건(24%)으로 수상레저 활동객이 증가하는 4월에 급증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의 대부분이‘활동자의 안전의식 부족 및 인적 과실로 인한 정비불량, 운항부주의, 조종미숙 표류 사고’로 확인됐다.울산해경은 안전관리 강화기간 동안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및 사고 다발지역 집중 순찰 ▲무면허조종, 주취운항, 안전장
[기고]우리동네 자치경찰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지 벌써 3주년을 맞이하고, 다음 달이면 1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종료되고 2기 자치경찰위원회로 이어진다. 자치경찰제는 그동안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던 치안 서비스를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2021년 7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제도다. 이는 국가경찰의 권한을 지역적으로 분산하고 기능적으로 배분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구현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국가경찰의 지방분권화, 참여를 통한 민주성 확보 등을 위해 추진됐다. 자치경찰제도는 해당 지역의 차안사무를 그 지역의 경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치안 서
4월 4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4월 4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가능,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면 처벌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4. 5. ~ 6.) 및 선거일(4. 10.)을 앞두고 투표 인증샷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투표 인증샷은 (사전)투표소 밖에서 가능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하여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사전)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
대구지법,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상대 돈 갈취 목적 허위신고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7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려고 이들이 운영하는 계좌에 자의로 돈을 송금한 후 경찰에 ‘메신저피싱’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5월 중순경 지인 B(2021. 11. 25.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선고)과 함께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계좌들에 돈을 송금한 다음 수사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종인 ‘메신저피싱’을 당했다
의정부보호관찰소,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대상 설명회 가져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는 4월 2일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4학년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제도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보호관찰제도 및 업무 현황, 감독 지도 등 보호관찰 전반에 대한 설명과 청사 시설 견학으로 진행됐다. 특히 향후 중독 관련 치료의 실질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학생들에게 중독과 관련된 마약사범의 보호관찰 집행과정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중독재활 관련 직무탐색과 실무지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학생들은 “그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보호관찰 업무에 대해 직접 현장에서 업무설명을 듣고, 체험해 보니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마약사범을 사회 내에서 장기간 관리하
대법원, 편법승계 위해 계열사에 일감 몰아준 박태영 사장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총수일가의 편법 승계를 위해 계열사(서영이앤티)에 일감을 몰아준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박문덕 회장의 장남)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이하 공정거래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1심판결을 파기하고 감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3. 12.선고 2023도7527판결).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0노1515 판결)은 박태영 사장에게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1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규 대표이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1심 징역 10월에 집행유
구미법인택시협의회, 구자근 구미갑 후보 지지선언 구미법인택시협의회는 1일 국민의힘 구자근 (구미갑) 후보 선거 캠프를 찾아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구자근 후보를 지지한다”며 “힘있는 재선의원이 되어 더 큰 구미발전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지지선언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김일수 구미택시‧이태봉 오성운수‧이창국 한창운수) 3명 노조위원장들은 “그동안 택시업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애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구자근 후보는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중 카카오택시 등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기존의 가맹금 규모 이상으로 과도하게 가맹금을 인상치 못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
LS에코에너지, 베트남 초전도 케이블 사업 추진 LS에코에너지가 베트남에서 초전도 케이블 상용화를 추진한다.LS에코에너지(대표 이상호)는 베트남 전력청 산하 에너지연구소(IE · Institute of Energy)와 초전도 케이블 사업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양측은 베트남 전력망에 초전도 케이블을 적용하기 위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초전도 케이블은 LS전선이 2019년 세계 최초로 경기도 용인시 흥덕-신갈 변전소 구간에서 상용화에 성공했다. 현재까지도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용 운전 중인 선로다. 초전도 케이블은 저온에서 전기저항이 사라지는 초전도 현상을 이용, 송전 효율을 극대화한다. 과부하로 전력 증설이 필요할 경우, 케이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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