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체기사

업무상 횡령죄, 실제 손해액 ‘0원’이라도 성립… ‘불법영득의사’ 확인해야 동호회, 동창회 같은 사적 모임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돈이 모이기 마련이다. 이렇게 모인 돈을 관리하려면 총무나 경리, 회계팀 등 관리자를 두게 되는데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발생한다.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뒤 추후 그 돈을 채워 넣었다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과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저지르는 횡령죄로, 단순 횡령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마트노조, 코스트코 지회 4.27 2차 총파업 선포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4월 22일 오전 10시 코스트코 양평점 앞에서 대표의 사과와 단체교섭 체결을 요구하는 코스트코지회 2차 총파업(4.27.)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기자회견은 허용호 마트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교섭상황 및 기자회견 취지, 이미현 마트노조 코스코지회 지회장, 정민경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의 규탄발언,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의 대국민호소 순으로 진행됐다.마트노조 코스트코지회는 2020년 설립된 국내 코스트코 유일의 노동조합이다. 코스트코지회는 설립 후 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회사와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회사의 노조혐오와 노조간부 밀착감시, 노조 무시로 인해 4년
부산지법,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350만 원 초과근무수당 받은 공무원 선고유예 부산지법 제12형사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매크로 프로그램(자동입력반복프로그램)으로 근무시간을 조작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아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인 피고인 A(사무관)과 A에게 매크로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방법을 알려줘 범행을 방조해 공전자기록위작방조,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같은 공무원인 피고인 B(서기관)에게 모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할 형은 피고인 A는 징역 6개월, 피고인 B는 징역 4개월이다. 피고인들은 같은 해 공무원이 된 임용동기로 알고 지내던 중 피고인 B가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여 부산광역시청으로 발령받
국회미래연 여영준 위원…AI시대 2050년 우리사회 모습 전망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94호를 22일 발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보고서엔 개인의 삶 관점에서 AI시대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사회 모습을 전망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50년 대한민국 미래사회 시나리오가 조건변수인 (지능형기술발전과 생활공간변화의) 복합전개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미래연 보고서는 대한민국 사회가 현재의 경로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파편화된 균열과 분열사회) 속에서 (각자도생하는 개인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반해 개인 삶의 질 측면에서
창원지법, 마창대교 수납원에게 동전 던진 5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마창대교 주말 통행료는 할인 되지 않는다는 수납원에게 거스름돈으로 받은 500원짜리 동전을 던져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 7. 8. 오전 10시 5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마창대교를 통과하던 중 위 대교 4번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해 정차한 후, 요금소 수납 직원인 피해자 C(50대·여)에게 “야 요금 안 내렸냐, 할인한다면서”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주말 통행료는 할인
대륜, 부장검사 출신 이광우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형사그룹 강화를 위해 부장검사 출신 이광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광우 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낸 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에서 부부장검사를 지냈다. 마지막으로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역임하고,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형사사건 전담 변호사로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목사부부 사망실종 사건, 재벌3세 마약밀수 사건,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험지 부정유출 사건, 검사실 농약테러 및 방화사건, 불법 조직폭력 범죄단체 결성 사건 등 강력범죄 사건을 다수 맡았다. 특히 마약범죄
정부, 의료계 ‘1년 유예·원점 재논의’ 주장 “국민 눈높이에 안맞아”... 개혁 지속 추진 의지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주장에 한발 물러섰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창원서부서, 침입범죄 예방 ‘들락날락’ 운동 전개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현식)는 주민들의 주거지나 사무실 등에 침입으로 인한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24년도일상 생활 속 주민안전 확보 캐치프레이즈로 ‘들락날락’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이는 들어갈 때 잠금고(들 LOCK), 나갈 때 잠그다(날 LOCK)라는 운동으로 시민들이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취약한 방범시설을 개선할 경우 범죄기회를 차단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서 착안한 사업이다. 최근 3년간 의창구 관내에서 발생한 강도, 절도(차량털이 등)사건 2,170건 중 345건(15.9%)이 주택·상가 등에 침입에 의한 범죄로 출입문이나 창문, 차량문을 잠금그지 않거나 허술한 방범시설로 인해 발생한
민주당, 국회의장 경쟁 결선투표 도입 논의... 조정식-추미애 등 다수 경쟁 구도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의석 과반 확보로 전·후반기 의장을 맡게된 가운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찬대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국회의장 선출 관련 질문에 "더 신뢰받고 힘도 싣기 위해선 기존의 단순 종다수 방식보다 다른 방식이 좋지 않겠느냐는 언급이 됐다"며 "그 부분(결선투표제)에 대한 논의가 최고위원회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과거 대부분은 선수(選數)와 나이를 고려해 한 분이 국회의장으로 추대되거나 불가피하게 경선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분이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신임 비서실장에 정진석 의원 공식 임명... 야당 소통 주력 의지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한 가운데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 소통도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 생중계를 통해 진행된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 이런 것들은 이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며 "(여)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 개선 및 엄마밥상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일 지역 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무의탁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관내 자립생활관을 찾아 생활실 도배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들과 어울려 ‘엄마밥상’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힐링 프로그램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양시협의회 김도현 부회장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물품 구매 등을 위한 후원금을, 경기중앙교회에서 도배 등 자원봉사 활동 및 맛있는 점심 식사(엄마밥상) 등을 제공했다.이날 자원봉사자들과 자립생활관 거주 청소년 등 15명이 힘을 모아 노후된 2개 생활호실 곰팡이를 제거하고 새로 도배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었고, 오후에는 자원봉사
정부, 재외공관장 회의 개최... 4강 외교 방향 등 제시 정부가 세계 각국 주재 공관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재외공관장 회의를 22일 서울에서 개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대사, 총영사, 분관장 등 재외공관장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학적 전환기의 우리 외교 전략'을 주제로 한 닷새간의 재외공관장 회의 일정을 시작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 외교 방향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새 사무총장에 '친명' 김윤덕... 정책위의장 진성준 임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사무총장에 친이재명계 김윤덕(전북 전주갑) 의원이 정책위의장 자리에는 22대 국회에서 3선이 되는 진성준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한 대변인은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무직 당직자가 일괄 사의를 표명해 거기 따른 당직 재정비 차원에서 (인선이) 이뤄졌다"며 "4·10 총선의 민심을 반영한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동력을 형성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대구소년원, 해인사 템플스테이 체험 법무부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전상호)은 지난 19일 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에서 학생 8명과 교사 10명 등이 참가해 템플스테이 체험을 했다고 22일 밝혔다.체험 행사는 사찰 소개, 스님과 함께하는 점심 공양, 스님과의 대화, 걸어서 대장경 속으로(대장경 속에 담긴 의미 배우기), 108배, 염주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롭고 유익한 시간으로 꾸려졌다.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회장 김남연) 7명도 함께 참여해 프로그램 참여비, 석식 지원 등 소년원생들의 모범적인 생활태도 및 성행개선의 의지를 독려했다.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해인사 템플스테이를 통해 지난 날들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학교를 벗어
유베이스 유니티, 장애인 고용 5배 확대 유베이스 그룹(대표이사 권상철)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유베이스 유니티가 출범 이후 장애인 채용을 5배 이상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유베이스 그룹은 2008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유베이스 유니티를 출범시켰다.장애인 채용은 출범 직후 26명에서 2024년 4월 기준 172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고, 경증 ∙ 중증 정도를 반영한 장애인 인정 인원은 293명에 달한다. 또, 유베이스의 2022년부터 최근 3개년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3.1% 수준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조사한 전체 근로자 대비 장애인 고용률 1.41%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유베이스 근로자의
커세어, ‘HS35 v2’ 시리즈 선보여 커세어(박재천 지사장)은 새로운 게이밍 헤드셋 시리즈인 ‘HS35 v2’ 와 ‘HS35 서라운드 v2(HS35 SURROUND v2/이하 HS35 서라운드 v2)’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커세어 관계자는 "‘HS35 v2’와 ‘HS35 서라운드 v2’ 게이밍 헤드셋은 풍부하고 생생한 음향과 전 세계 공용인 범용 3.5mm 단자와의 호환성을 바탕으로 모든 플랫폼에서 혁신적인 사운드를 제공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전작의 인기에 힘입어 대폭 업그레이드된 ‘HS35 v2’ 시리즈는 한 층 더 풍부한 오디오 세계를 열어준다"라며 "정밀하게 튜닝된 한 쌍의 50mm 네오디뮴 드라이버는 강력하고 폭넓은 범위의 사운드를 만들어 지금까지 느낄 수 없었던 게임 내의 디테일한 사운드를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지난 19일 오후 부산지역 청소년회복센터 센터장 및 관계자등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지역 남녀 청소년회복센터 5개 센터장들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기관 소개, 교육운영 과정, 진로체험 등 교육프로그램에 관해 청취하고 법교육체험관 시설 견학 및 1호 처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임윤택 둥지청소년회복센터장은 “1호 처분 청소년회복센터는 가정이다 보니 아이들 중 수강교육을 받을 때 데려다 주면서 밖에서만 봤는데 이렇게 센터 안 시설들을 참관할 기회를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7671 7672 7673 7674 7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