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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수협중앙회 <전보> ▷팀장급 △선원지원부 수산중대재해지원팀장 이상길 <소속변경> ▷팀장급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팀장 이우승 △경제기획부 자회사지원팀장 조윤형 △판매사업부 정부비축사업단장 양재명<겸직> ▷부장급 △판매사업부장 겸직 경제기획부장 주규현
의대생들, 총장 상대로 "내년 정원 늘리지 말라" 가처분 신청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의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각하되자 전략을 바꾼 것으로, 이번 주 안으로 대학별로 비슷한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이어질 예정이다.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22일,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들은 "충북대 총장이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며 "아울러 충북대 총장이 시행계획을 변경할
추미애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언급…예비역 대령 '무혐의' 처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언급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예비역 대령이 4년 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0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이모 전 대령을 최근 혐의없음 등 이유로 불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을 지낸 이 전 대령은 2020년 추 전 장관과 그의 아들 서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의혹을 받았다.같은 해 9월 SBS 취재진은 신원식 당시 국민의힘 의원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서씨가 군 복무할 당시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
[서울고법 판결]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된다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브랜드 편의점끼리 250m 안에 신규 출점할 수 없도록 하는 ‘거리제한 룰’에 대해 법원이 강행법규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반한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김형진·박영욱 고법판사)는 지난 18일,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GF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CU 가맹본부는 2020년 9월 A 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경기 부천시에서 편의점을 출점했다. 해당 가맹계약에는 가맹본부가 점포로부터 도보 통행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A 씨 점포로부터 250m 내 CU점(직영점 포함)을 신규로 개설하지 않기로 하
수원중부경찰서, 교회 부속 학원서 신도 자녀들 상습 학대한 목사 등 검찰 송치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혐의로 학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60대 A씨와 50대 목사 B씨, 60대 강사 C씨 등 3명을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수원시의 한 교회 및 학원에서 10대 아동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 아동들이 교회에 대한 불만을 일기장에 적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릎을 꿇린 채 허벅지 등을 수십차례씩 때린 것으로 조사됐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일간 밥을 주지 않고 굶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에 대한 정서
[서울행정법원 판결] 퇴역 군인의 근무 당시 인사 평정, '공개해라' 서울행정법이 퇴역한 군인의 근무 당시 인사 평정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없고,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8일 A 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07년 장교로 임관해 복무하다가 2020년 퇴역한 A 씨는 육군에 2018년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소속 대위로 근무할 당시, 인사검증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육군은 작년 5월 A 씨에게 "평정 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며 "
남해해경청, 상반기 경비함정 해상종합훈련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채광철)은 4월 22일부터 5월31일까지 ‘24년 상반기 경비함정 해상종합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남해해경청 소속 울산∙부산∙창원∙통영∙사천 등 5개 해경서 3,000톤급 대형 함정을 비롯해 중∙소형 함정, 특수정 등 총 52척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남해해경은 경비함정의 장비 작동상태 등 태세를 우선 점검하고, 해상수색, 선내진입 탈출 유도 등 ‘정박 훈련’과 연안 항해, 인명구조, 화재 진압 등 각종 긴급 상황에 대비한 ‘해상 훈련’을 구분해 진행하게 된다.채광철 남해해경청장은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훈련이 필수적이다” 며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미용특기자 활용 사회봉사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는 4월 22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달성정신재활센터에서 미용 특기자를 활용해 수혜자(정신장애인 10여명) 맞춤형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집행은 달성정신재활센터 신청으로 미용 자격을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센터를 직접 방문해 이뤄졌다(특기집행). 달성정신재활센터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미용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때마침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감사드린다”고 반겼다.미용 봉사를 진행한 사회봉사대상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를 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구
직업군인 현부심, 군 전문가와 철저한 준비 필요 군징계는 크게 견책, 근신, 감봉과 같은 경징계와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의 중징계가 있다. 군징계 중 직업 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연 파면일 것이다. 파면을 받게 되면 즉시 제적되며 퇴직 후에도 5년 동안 공직에 취임할 수 없으며 퇴직금도 50% 감액된다. 해임 역시 군인 신분을 유지할 수 없으며 3년 동안 공직 취임이 금지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는 매우 무거운 징계다. 파면이 아니더라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거나, 경징계를 2회 이상 받으면 현역 부적합 심사(이하 현부심)에 회부된다. 해임이나 파면같이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는 징계를 피해 갔다 하더라도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강제 전역 될 수밖에 없으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영덕지구, 사랑나눔, 짜장면 봉사활동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 협의회 영덕지구(회장 김문현)는 4월 20일 영덕군 창수면 오촌1리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30여명에게 ‘사랑 나눔, 짜장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또한‘극단 즐거운 인생’을 초청해 예주줌마난타, 두레 민요, 으라차차난다, 낭만달호 색소폰 등의 공연을 함께 진행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했다.김문현 회장은 “이번 짜장면 나눔 활동을 통해 잠시나마 어르신들의 적적함을 해소해 드릴 수 있어 기쁘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지역사회에 나눔 봉사를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겠다”며 “주말을 반납하고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해준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기고]가정의 달인 5월,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목한 가정지키기 어느덧 따뜻한 봄이 지나가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달인 5월이 다가온다. 벚꽃축제가 끝날 무렵, 5월 가정의 달이 찾아오는 만큼 시민들의 마음 또한 계속해서 들뜨게 된다.하지만 안타깝게도 5월에는 많은 화재로 인해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봄철 기간(3월 ~ 5월)동안 화재발생률이 34%로 가장 높았으며, 인명피해율 또한 38%로 가장 많았다. 특히 주거시설에서의 화재발생 점유율이 가장 높았으며, 화재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거시설 화재와 관련하여 2023년 7월 25일 점심시간대에 강서소방서 관내 한 공동주택에서 ‘검은 연기가 많이 난다’며 화재신고가
심정지로 쓰러진 어르신 심폐소생술로 구한 고등학생들 심정지로 쓰러진 80대 어르신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고등학생들의 의로운 행동이 화제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4월 22일 오후 심폐소생술로 쓰러진 시민을 살린 부흥고등학교 2학년 심현준·송준형 학생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오후 4시 40분경 200번 버스에서 심정지로 80대 어르신이 쓰러졌다. 버스 기사는 승객들에게 119 신고를 요청했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약 8분간 지속된 심폐소생술로 버스 기사가 지치기 시작하자, 심현준·송준형 학생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들의 심폐소생술 후 어르신은 간신히 숨을 내뱉었고,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이 어르신을 병원으로 이송했다.두 학생의 의로운 행
부산 기장군 철마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부산 기장군 철마면행정복지센터(면장 조정임)는 21일 철마면민 체육대회 행사에서 철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상연)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민관이 협력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홍보부스‘철마 희망나래’복지상담소 ▲‘희망찾아 건강찾아’건강상담소 ▲‘부산, 함께 돌봄(기장 온溫 돌봄)’ 홍보 ▲마을복지계획 사업의 마을 주민 욕구 조사가 이뤄졌다. 특히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함께 찾아주세요! 함께 도와주세요!’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상연 철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부산 기장군, 야간경관계획 수립 용역 완료...‘밤이 아름다운 도시’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기장군 야간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면서, 지역 야간경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야간경관 명소 발굴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야간경관계획 수립 용역은 야간경관의 통일된 가이드라인 확보와 경관개선계획 수립 등으로 지역의 우수한 야간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야간경관을 개선 및 정비해 기장군에 특성화된 야간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22년 6월 용역착수를 시작으로 ▲실태·기초조사 ▲주민 등 의견 수렴(설문조사) ▲기본구상(안) 마련 ▲공청회 개최 ▲군의회 의견청취 및 경관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현재 관련 용역을 완료하고 오는 4월 말 야간경관
삼육부산병원, '소상공인 행복복지 지원사업' 협약병원 지정 삼육부산병원(병원장 최명섭)은 지난 19일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시행하는 ‘소상공인 행복복지 지원사업’에 있어 협력병원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삼육부산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부산광역시는 2018년부터 전국 첫 ‘소상공인 행복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1년부터 지역 소상공인의 복지향상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종합검진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종합건강검진비용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크게 확대해 부담되던 검진 비용과 바쁜 생업으로 건강검진 시기를 놓쳤던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올해 삼육부산병
[기고] 한 생명을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선거관리는 없다 131만 표. 22대 총선 비례대표 무효표 수다. 역대 총선 중에서 가장 많다. 무효표와 같이 당선자를 선택하지 않은 표를 사표(死票)라고 한다.투표지 한 장에도 삶의 의미를 담았다. 손바닥만 한 종이에 기표 도장 한번 찍는 일로 생사의 순간을 겪는다고 상상하긴 힘들다.하지만 지난 4. 10. 오후 부산진구 어느 투표소에서 한 청년이 쓰러졌다. 현장의 투표사무원은 큰 소리로 119 신고를 요청했다.의식을 잃어 호흡이 어려운 것을 보고 옆에 있던 숟가락을 들어 청년의 숨길을 열었다. 낯빛이 파랗게 변하자 이내 심폐소생술을 했다. 2~3분쯤 지나 청년은 의식을 되찾았고, 마침 도착한 구급대가 병원으로 후송했다.그가 떠난 기표소엔 투표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사하갑 이성권 당선자 중앙당 고발 관련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4월 22일, 제22대 총선 부산 사하갑 선거구에서 부정선거관련 이성권 당선자, 이갑준 사하구청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경찰 고발(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등 혐의)과 관련해 상세브리핑을 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부산시당에 따르면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언론에 공개된 것만 두 차례, 관변단체 간부에게 전화해 “같은 고향이니 단디챙겨달라.” 라고 당시 이성권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고, 이성권 후보도 옆에서 전화를 받아 “청장님을 통해서 연락하게 됐다. 우리 회장님이 사하구 전체에서 파워가 제일 쎄시니까. 많이 도와달라.”“진짜 우리 사하갑 쪽에 특히 00회도 역할이 중요한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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