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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최소 10조 '반도체 프로그램' 조성해 소부장·팹리스 육성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 소재의 반도체 장비업체 HPSP를 찾아 반도체 수출기업 간담회를 갖고 최소 10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은 제조시설, 후공정 등 반도체 전 분야를 포괄한다. 산업은행의 정책 금융이나 재정·민간·정책금융의 공동 출자로 조성한 펀드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을 조달할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간접적인 재정 지원 방식의 프로그램"이라며 "재정이 밑부분 리스크를 막아주고 민간과 정책금융이 같이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특히 소부장이나 취약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분야의 R&D 및 설비투자를 지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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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대장·홍대선 8부 능선 넘어…2025년 착공 전망”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갑) 의원이 지역구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대장·홍대선이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서영석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이 부천 발전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해 왔다. 기재부는 지난 8일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민간 투자사업으론 처음으로 BTO와 BTL을 혼합하는 형태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대장·홍대선은 실시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2025년 초엔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BTO는 민간자본이 시설을 건설하고(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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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사랑상품권 동백전 '부정 유통 일제 단속'…5월 13~31일
부산시는 동백전 운영대행사 부산은행 협력체(컨소시엄)와 함께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3주간, 7번째 부산지역사랑상품권 동백전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부정유통 중점 단속 사항은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결제하는 행위 등이다.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동백전은 모바일 형식의 상품권이라 부정 유통 발생 가능성은 적지만 시민 생활 곳곳에 동백전이 자리 잡은 만큼, 우리시는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계속해서 벌여나갈 것”이라며 신고센터와 콜센터 등에 부정유통 행위를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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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성적 향상에도 큰 효과를 거둔 대학 연계 숙박형 ‘인성 영수캠프’ 확대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학생·학부모들에게 만족도가 높고, 참여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도 큰 효과를 거둔 대학 연계 숙박형 ‘인성 영수캠프’를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부산교육청은 중학교 1학년 380명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인성 영수캠프’ 규모를 24학년도 여름방학 1,000명·겨울방학 1,500명으로, 2025학년도 여름·겨울방학 각 1,800명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2023학년도 저소득·취약계층, 원도심 서부산권을 대상으로 제한했던 참가 범위도 올해 여름방학부터 부산 전역으로 늘렸다. 또한 대학들과 협력을 강화해 참여 대학 수도 5교에서 이번 여름방학부터 10교 이상으로, 겨울방학부터 부산지역 모든 대학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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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아름다운 동행 걷기대회 개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회장 이대열)는 5월 11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보훈둘레길을 걸으며 나라사랑 정신과 역량을 결집하는 '아름다운 동행' 걷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 문창수 사무총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전문수 회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이대열 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최대용 지부장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특히 식전 행사로 현충탑 단체참배를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기렸으며,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전문수 회장은 대전지부에 법무보호사업지원금 5천만 원을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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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산대-신임보직교수
◇신임보직교수▲연구부처장 장우철 5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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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표이사 이자 2대주주의 외삼촌에게 100억 대 증여세부과 처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당시 대표이사이자 2대주주인 D의 외삼촌인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며 100억 대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대법원은,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누33840 판결)은 이 사건 조항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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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적십자-TBN, 제3회 누구나 고(Go), 워킹(Walking) 걷기대회 개최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회장 서정의)는 5월 11일, 부산어린이대공원에서 긴급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TBN부산교통방송과 공동으로 제3회 “누구나 고(Go), 워킹(Walking)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건강 챙기고(Go), 이웃사랑하고(Go), 나눔 실천하고(Go)”를 주제로 일반시민, 봉사원, 청소년적십자(RCY)단원 등 2,00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광회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박희용 시의원, 김정곤TBN부산교통방송 방송지원국장이 참석해 긴급위기가정을 돕는 적십자 활동에 공감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부산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박성은 부위원장과 적십자 봉사회 부산시협의회 안정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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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샌드위치패널 설치 관내 유치원·학교시설 점검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0일 오후 샌드위치패널이 설치된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유치원·학교시설 점검에 나섰다.이날 하윤수 교육감은 관계 공무원들과 피난·소방설비 관리상태, 건물 주변 인화성 물질 보관 여부, 피난로 주변 장애물 적치 여부, 소방시설 작동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한편 이날 점검은 오는 20일까지 실시하는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안전점검’에 따른 것이다. 부산교육청의 점검 대상은 샌드위치패널이 설치된 유치원 1동, 초등학교 2동, 중학교 5동, 고등학교 2동 등 총 10동의 교육시설물이다.점검은 교육 시설 관리자, 기술직 공무원, 외부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 점검반이 맡는다. 이들은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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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다산 정약용 선생 생가 탐방으로 '청백리 정신' 함양
서울구치소(소장 김문태)는 5월 10일 직원들의 청렴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청렴 유적지(다산 정약용 선생 생가)를 탐방했다고 밝혔다. 체험형 직원교육 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청백리 충신의 유적지를 탐방함으로써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기관운영을 위해 노력한 유공직원, 비위 취약분야에 종사하며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참석자들은 “청백리 정신을 배우고 청렴사상을 되새기는 한편 직원들의 공직관 정립 및 이행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김문태 소장은 “서울구치소는 강도 높은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하고있으며, 앞으로 더 깨끗하고 청렴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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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 국내로 송환
법무부는 5월 11일,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세네갈로 도주했던 범죄인 A(68·남, 대한민국 국적)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본건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한 최초의 사례로, 법무부는 양국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A를 송환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세네갈대사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세네갈 당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A를 송환할 수 있었다.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A는 2007. 11.경 피해자 B에게 ‘선수금을 지급해 주면 해외로부터 민어조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선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했다. 부산지검은 2009. 6.경 A를 사기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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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산 전기차 관세 4배 인상한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크게 인상할 계획이다.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4배 상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이는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자동차에 부과되는 2.5% 세금과는 별도다.바이든 정부는 이르면 오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검토에 따른 보완 조치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WSJ은 "기존의 25% 관세로도 미국은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막아 왔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일부 자동차 업체들은 이것으로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부터 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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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수도권 겨냥 신형 방사포 배치한다
북한이 수도권을 겨냥하는 신형 240㎜ 방사포(다연장로켓포의 북한식 표현)를 올해부터 인민군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기술 갱신된 240㎜ 방사포 무기체계를 파악하고 여러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한 조종(유도) 방사포탄의 시험사격을 봤다고 보도했다.통신은 "기동성과 화력집중력이 높은 갱신형 방사포 무기에는 자동사격종합지휘체계가 도입됐으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기간에 조선인민군 부대들에 교체장비하게 된다"고 밝혔다.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동사격종합지휘체계가 어떤 개념인진 불확실하지만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방사포가 발사되는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인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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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정은 찬양가 영상 차단 한다
국가정보원이 유튜브와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 가요 '친근한 어버이' 영상에 대한 차단 조치에 나선다. 국정원은 11일 "'친근한 어버이' 영상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등)이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방심위가 심의를 통해 접속 차단을 의결하면 국내에서 해당 영상을 볼 수 없게 된다.'친근한 어버이'는 북한이 지난달 17일 새롭게 공개한 김정은 찬양 가요로,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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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1분기 영업익 1조 3000억..."3분기 연속 흑자"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 1분기 결산 결과, 매출액은 23조 2927억원, 영업비용은 21조 9934억원으로 영업이익 1조 2993억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7조 4769억원 증가한 것으로, 매출액은 요금조정 등으로 1조 6,987억원 증가했으며 영업비용은 연료비, 전력구입비 감소 등으로 5조 7782억원 감소한 데 기인한다.전년 대비 주요 증감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용 전기 판매량 감소 등으로 판매량이 1.1% 감소했으나, 지난해 세 차례 요금인상으로 판매단가가 9.8% 상승해 1조 9059억원 증가했다.자회사 연료비는 2조 9229억원 감소했으며,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도 2조 9680억원 감소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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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안, 예천군청에 6200만원 상당 물품 기부
비비안은 지난 9일 경상북도 예천군에 거주하는 이웃들을 위해 6200만원 상당의 자사 물품을 예천군청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비비안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평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돌아보며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 확산 및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라고 전했다. 기부 물품은 비비안 패션잡화와 여성 란쥬, 스타킹 등으로 구성됐으며 예천군청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손영섭 비비안 대표는 "힘겹게 지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사회적 기업으로서 봉사와 나눔문화를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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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엑스 젝시믹스, 애슬레저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
미디어커머스 기업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각자대표 이수연, 강민준)이 전개하는 액티브웨어 브랜드 젝시믹스(XEXYMIX)는 애슬레저 카테고리를 강화해 올해 신성장동력 확보에 적극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브랜드엑스 관계자는 "올해 젝시믹스는 비즈니스 캐주얼과 러닝 등 신규 카테고리를 출시하고, 슈즈 신제품을 선보이며 포트폴리오 강화에 힘써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3월부터 출시된 비즈니스 캐주얼은 출·퇴근복, 일상복, 골프 라운딩복으로 활용도가 높은 제품으로 구성됐다"라고 설명했다.남성라인의 경우, '올뉴 베이직 피케 폴로 숏슬리브', '매직밴딩 맨즈 트윌 슬랙스' 등이 대표 제품으로 꼽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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