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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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영덕고속도로서 화물차 4중 추돌…1명 심정지·3명 중경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서산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문의청남대휴게소 인근에서 12일 오전 2시 46분께 14t·2t·9t·8.5t 화물차 4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9t 화물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운전자 3명도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여파로 청주 방향 도로가 전면 통제됐다가 현재 일부 통행이 재개된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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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계 휴정기 종료... 尹 무인기 재판 등 사건 심리 속도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마친 법원이 다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의 심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재판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피고인석에 선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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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한병도... "15일 특검법 처리, 李정부 성공 뒷받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3선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11일 선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종 승리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집권 여당 두 번째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 투표에서 한 원내대표는 백혜련·진성준·박정(이상 3선) 의원과 벌인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친 1차 투표 결과 과반 득표를 하지 못했으나 함께 결선에 오른 백 의원과의 대결에서 최종 승리했다. 이번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치러져 잔여 임기는 올해 5월 중순까지 4개월간이다. 한 원내대표는 대표적 운동권 출신으로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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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교육진흥원, 민간업체 피해로 인사규칙 위반 중징계… ‘캠프 출신’ 김삼화 원장 리더십 도마 위
지난 3월, ‘보은 인사’ 논란 속에 취임한 김삼화 원장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에서 민간 업체에 피해를 입히고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중대 비위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알박기 인사' 기관장의 내부 통제력 한계가 민간 영역의 실질적 피해와 시스템 붕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12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양평원의 ‘2025-2호 특정감사 결과보고’에서 양평원은 지난 10월 20일부터 한 달간 제보에 따른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단순 규정 위반을 넘어 ‘피해 업체’와 ‘참고인’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된 고강도 조사였다.감사 결과, 감사실은 비위 행위자에 대해 ‘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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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노비스, 3중 제형 멀티비타민 멀티 이뮨 에너지 샷 출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세노비스가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정제와 연질캡슐, 액상을 한 병에 담은 3중 제형 멀티비타민 멀티 이뮨 에너지 샷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영양 성분별 특성에 따라 제형을 구분해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군과 C는 정제로, 지용성 비타민과 rTG 오메가3는 연질캡슐로 구성했다. 비타민 B6, 나이아신, 아연, 셀레늄은 액상 형태로 담아 체내 흡수 효율을 고려했다.제품에는 기초 영양과 면역 기능, 에너지 생성 등에 필요한 20가지 필수 영양소가 포함됐다.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rTG 오메가3 500mg을 비롯해 비타민과 미네랄 15종을 1일 영양성분기준치 100%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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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종교 지도자 靑 초청 오찬… 국민통합 의견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로 종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새해를 맞아 진행되는 이날 오찬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비롯한 다양한 종교 및 종파들의 지도자들이 참석해 국민 통합 방안 등 두고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9일에도 용산 대통령실로 7개 종교 지도자 11명을 초청해 국민 통합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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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우리동네 자람터’ 올해 16곳으로 늘리기로
부산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기장, 명지, 정관 등 10곳에서 운영하던 부산형 돌봄 모델인 ‘우리동네 자람터’를 올해 16곳으로 늘려 운영키로 하고 오는 21일까지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운영기관 신청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교육청 보탬e’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서류심사와 면담 등을 거쳐 2월 중순 최종 선정 결과를 부산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우리동네 자람터’는 학교 내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돌봄 수요를 지역사회가 함께 분담하는 부산형 지역 연계 돌봄 모델로 김석준 교육감 재임 때인 2018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 중이다.학교 중심 돌봄을 넘어 지자체·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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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이 답일까, 합의가 답일까? 내게 유리한 해결 방법 찾아야
배우자의 외도는 평온했던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치명적인 사건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유일한 수단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인 상간녀소송으로 일원화되었다. 감정적으로는 당장이라도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상대의 잘못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겠지만, 실질적인 실익과 향후 삶의 질을 고려한다면 상간녀소송과 합의 중 어느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 선택인지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특히 상대방이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갖추고 있거나 경제력이 있는 경우, 무조건적인 소송 진행보다는 전략적인 합의나 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 상간녀소송 시 법원은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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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동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초등학교 교사 해임처분 정당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 최희동·김아름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초등학교 교사(원고)가 울산광역시교육감(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24.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피고인(원고)은 2023. 1. 3. 오전 9시 20분경 모 초등학교 서관 건물에 있는 VR교실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아동(9·남)이 여학생들이 쌓아 올린 탑을 향해 컵을 던져 무너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이럴 거면 교실로 가.’라고 소리치며 피해아동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복도로 던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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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돈 더 달라며 불평 아들 특수상해 아버지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7일 돈이 적다며 더 달라고 하던 아들에게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40대)의 친부이다.피고인은 2025. 10. 2. 오후 5시 10분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 중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독립해서 스스로 살아가거라”라고 말하며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이 적으니 더 달라‘는 취지로 불평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베란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부위를 베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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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처벌, 단순 명의 대여가 형사처벌까지
보이스피싱과 각종 금융사기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면서, 범죄의 직접 가담자가 아니었음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이른바 ‘대포통장’이다. “잠깐 빌려준 것뿐”이라거나 “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이다”는 인식과 달리, 대포통장 관련 행위는 사기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고리로 평가되며 강한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대포통장은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금융계좌를 말한다. 이러한 계좌는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대포통장 자체를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금융범죄를 조력하는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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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내 미등록 특허권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가 피고(기흥세무서장)를 상대로 낸 법인(원천)세 경정거부 처분의 취소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과세관청의 일부 승소취지로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두60298 판결).원심은, 특허의 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특허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곧바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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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형 경인교대 교수, 출판기념회 성황리 개최
이대형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의 신간 『이대형의 교육, (본)』 출판기념회가 지난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경인교대(계양구 소재) 예지관 대강당에서 성황리 개최됐다.이날 행사는 43년간 교직과 연구 활동을 이어온 이 교수가 교육 위기 속에서 ‘기본’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학교와 교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당일에는 교육계 인사와 지역사회 관계자, 학부모와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자와의 대화는 학교 현장의 교육 퇴보와 교육기관이 정치의 장이 됐다는 쓴소리도 나왔다.민선 교육감 시대에서 기관은 비대해 졌지만, 반면에 현장 학교로 더 내려갈 예산이 줄어든 현실을 개탄하며 교육자 이대형의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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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1억’ 김경, 항공편 바꿔 저녁께 귀국할 듯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1일 저녁 귀국한다. 수사가 본격화하자 미국으로 출국하며 도피 의혹을 낳은 지 11일 만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초 12일 오전에 입국할 예정이던 김 시의원은 항공편을 변경해 이날 저녁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시의원이 입국하는 대로 출국금지 조처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할 방침이다.경찰은 이날 오후 3시께 예정됐던 민주당 김병기 의원 아내의 동작구의회 유용 의혹 관련 고발인 조사도 취소하고 김 시의원을 상대로 한 조사 준비에 착수했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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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애당의 길 깊이 고민하길”…김병기 자진탈당 요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1일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가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본인이 그토록 소중히 여겨온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젠 지도부를 향해 제명 요구 움직임까지 임박해있다”며 “정청래 대표도 민심과 당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많은 고민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는 김 의원이 탈당하지 않으면 정 대표가 지도부 차원의 비상 징계권을 발동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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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9대 범죄 수사’ 중수청법 세부내용 공개…조직 이원화 쟁점
78년 만에 검찰을 대체할 수사 기관으로 설치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역할과 업무 분장이 오는 12일 공개된다.11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중수청과 공소청은 검찰의 기존 기능인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나눠 갖는다. 또 이를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설치해 권력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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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CEO 온산공장 현장 임직원 격려 방문
에쓰오일 안와르 알 히즈아지 CEO는 울산시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온산 공장을 방문해 임직원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샤힌 프로젝트의 안전한 완공을 당부했다.안와르 알 히즈아지 CEO는 에쓰오일 안전환경동에서 “모든 일을 실행하기 전에 충분히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사소한 부분이라도 안전 사각지대는 없는지 거듭 또 거듭 점검해달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강조했다.이어 샤힌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한 CEO는 “프로젝트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으며, 이 시점이 가장 힘든 시기이자 마지막 고비”라며 “전사가 긴밀히 협력해 가동 시점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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