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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불안 커지는 전세시장...확정일자·보증보험이 생명선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역전세난 장기화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해지면서 임대차 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 가격 하락과 대출 이자 부담 증가가 맞물리며 반환 능력이 떨어진 집주인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세보증금 대부분을 재계약 과정에서 마련해 오던 기존 구조가 흔들리면서 임차인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세보증금은 많은 세입자에게 사실상 전 재산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해질 경우 임차인은 이사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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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춘천지법, 위기청소년가족 대상 가족사랑캠프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1월 15일 KT&G 상상마당 대회의실에서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위기청소년가족 20명(10가족)을 대상으로 1박 2일 과정의 ‘가족사랑 캠프’를 공동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소통·나눔·기쁨(소나기)을 주제로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회복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관계 형성 역할극, 가족 편지 쓰기, 심리 치유 활동 등을 통해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한 참가 가족은 “관계 형성 역할극, 가족 편지 쓰기 시간을 통해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며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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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민간 VC와 협력 강화 통해 中企 후속투자 촉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은 지난 13일 서울에 소재한 JW메리어트에서 ‘민간 후속투자 활성화를 위한 VC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중진공은 기술성과 성장가치가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성장공유형 대출을 통해 직접 금융시장 진출과 스케일업을 지원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중진공의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후속투자를 촉진하고, 공공·민간 간 정보 공유와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중진공이 투자한 기업에 관심 있는 민간 투자자(VC)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투자시장에서 공공부문의 역할 ▲공공-민간 투자 협력방안 ▲기업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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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글로벌 연수 서포터즈 ‘중소벤처기업-숲(SSUP)지기’ 해단식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은 지난 13일 서울 목동에 소재한 중진공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5년 중소벤처기업-숲(SSUP)지기 해단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진공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숲(SSUP)지기(이하 숲(SSUP)지기)’는 중진공의 온·오프라인 연수과정을 홍보하고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결성된 서포터즈다. 특히 올해는 10명의 외국인 숲(SSUP)지기가 참여해 다국적 이용자들이 중진공 연수사업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데 힘을 보탰다.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3기 숲(SSUP)지기는 연수 수강 후기와 각종 이벤트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안내하며 신규 연수생 유치에 기여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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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제1회 중소기업 HRD 미래전략 포럼’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은 지난 12일 서울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제1회 중소기업 HRD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중소벤처기업 제조AI 전문인력 양성 자문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AI 시대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의 인적자원개발(HRD) 전략 수립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 CEO와 제조AI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임직원의 직무역량 향상에 기여한 우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 표창과 중진공 이사장 표창이 각각 수여됐다. 중기부 장관 표창을 받은 ㈜화신볼트산업(대표 정순원·정태형)은 중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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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관봉권 띠지' 의혹 등 특검에 안권섭 임명... 최장 90일 수사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임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오후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안 특검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안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으며 상설특검법에 따라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한 차례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90일간 양대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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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LH-남동발전-KTL, 우수기술 보유 中企 지원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은 지난 11일 경남 진주에 소재한 중진공 본사에서 '중소기업 기술마켓 경남혁신협의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마켓 경남혁신협의회'는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참여하고 있는 4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지원 협의회다. 참여 기관은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남동발전(KOEN),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다. 이날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를 비롯해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 조영혁 KOEN 경영혁신부사장, 송상훈 KTL 인증사업본부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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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관세협상 실무 후속조치 나서... "비관세 후속조치 만전"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합의와 관련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과기부, 국방부 등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1월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 사항의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 본부장은 "그간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비관세 분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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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집단반발 검사장 징계설에 "법무·검찰 안정이 가장 중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건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로 전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사장들을 감찰·징계하라고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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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오늘 잇달아 열려... 한덕수 재판에 최상목·추경호 증인 출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이 17일 열리는 가운데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연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5일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해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이날 다시 증인신문 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오후에는 추 전 대표를 불러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아울러 이날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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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첫 공식출근... 별다른 입장 없이 업무 돌입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후임으로 임명된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신임 대검 차장이 17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첫 정식 업무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 대행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첫 공식 출근하면서 관련 현안에 대한 질문에 짧게 인사하며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청사로 이동했다. 구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퇴한 노 전 대행의 퇴임 당일인 14일 '원포인트' 인사로 서울고검장에서 대검 차장으로 보임됐다. 소위 검찰 엘리트 코스를 거친 구 대행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고 검사장으로 승진해 검찰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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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로타리 3640지구 서울패밀리로타리, 행복나눔 사랑의 김장담기 봉사
아이넷방송그룹은 지난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 공영주차장에서 아이넷방송 임직원들과 국제로타리 3640지구 서울패밀리로타리(회장 박준희 아이넷방송그룹 회장) 회원들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행복나눔 사랑의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해남배추와 해남 지역 고추, 젓갈 등으로 속 양념을 준비해 직접 만든 김치를 양천구 푸드뱅크 마켓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고 신정 복지관, 신월복지관, 목동어르신복지관 등 시설 소외계층에도 나눔 했다.박준희 회장은 매년 300여명의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회원들과 함께 직접 담근 김장 김치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해 왔다. 또 아이넷방송 임직원들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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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구속 여부 영장실질심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직 부장검사 두 명에 대한 법원 구속 심사가 17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와 11시 김선규 전 부장검사,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고 지연시킨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공직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 검사 출신이 수사 대상이 돼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2021년 기관 출범 이래 처음이어서 심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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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내일 소환 조사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소환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8일 오전 10시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전 목사를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배후에 전 목사가 있다는 의혹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 목사 측은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사랑제일교회는 압수수색이 이뤄지던 지난 8월 입장문을 내고 "사랑제일교회는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며, 공권력을 이용해 억지 프레임으로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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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상속세로 무너질뻔한 30년 기업의 꿈 살려
상속세로 무너질뻔한 30년 기업의 꿈을 국세청이 살린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한다.“세무서 조사관님, 이 세금을 정말 내야 하나요...?” 중년의 한 여성이 세무서를 방문해 한 말이다.그녀의 오빠는 2017년 아버지의 사업을 승계받아 운영해오던 중, 2020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충격에 빠진 가족을 대신해 장녀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마저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게 됐다.장녀는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직원들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30 여 년간 아버지와 오빠가 운영해 온 기업이 복잡한 세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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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안서 또 차(茶)봉지 위장한 마약 발견…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
제주도 해안에서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또다시 발견돼 당국이 17일 대책회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날 오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불법 마약류 퇴치 합동 대책회의'를 연다. 앞서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가에서 한자로 茶(차)라는 글자가 적힌 은색 포장지 형태로 위장한 마약 의심 물체가 제주해안경비단 소속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다. 해당 마약 의심 물체는 간이 시약검사 결과 케타민 1㎏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말 이후 벌써 13차례에 걸쳐 이처럼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봉지가 발견되고 있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모두 케타민으로 확인된다면 발견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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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분양계약취소…대법원 판례는
몇 달 전 대법원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 취소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며 수분양자의 손을 들어줬다.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해당 법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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