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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추경 등 재정 적극적 역할 가능성 시사... "연초 추경은 아냐" 대통령실은 22일 추경 등 재정 분야에서의 역할에 대한 가능서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성장 둔화 해소를 위한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 편성 시기가 내년 초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를 맞아 양극화 타개를 국정 기조로 내세웠으며, 이에 따라 임기 전반부 건전 재정 기조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연령차별 고용 불이익 방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이 연령 차별로 인한 고용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22일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령차별에 대해 기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노동위원회를 통한 단일 절차로 간소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당론 추진 ‘상법 개정’ 찬반 공개토론 제안... “얼마든지 타협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당론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재계 반발에 "찬반 양측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제가 직접 토론을 함께 참여해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한 쌍방의 입장을 취합해 보고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토론 준비 실무는 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맡게 된다.
검찰, ‘文정부 사드 기밀 유출’ 의혹 수사 본격화... 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요청한 사건을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정 전 실장 등이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고자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서, 정작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조차 미뤘다는
검찰, '마세라티 사망사고 뺑소니범' 징역 10년 구형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붙잡힌 일명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2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2)씨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3)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ㅈ난 9월 24일 오전 3시 11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검찰, PF 대출 830억 외부 유출 혐의 LS증권 전 임원 등 구속영장 청구 금융회사 직원 등의 '직무상 정보 사적 이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LS증권 전직 본부장 A씨 등 3명에 대해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PF 대출금 830억원을 시행사 외부로 유출해 취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첫 공판... "사실 인정, 혐의 부인"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첫 공판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씨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률적 평가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6∼9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정보를 담은 명단을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게시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기소 됐다.
여야, 국회몫 헌법재판관 추천 합의 불발... 내주 계속 논의 전망 여야가 22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 위해 협의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오늘은 추천이 어려울 것 같다"며 "가급적 주초에, 늦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아직 합의할 여건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상태라면 오늘 추천하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다만 다음 주까지 협상을 계속 이어가 조만간 합의에 나설 뜻을 밝혔다.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대법원 선고기일 내달 12일로 확정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58)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열 달 만에 나오는 최종 판단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법인카드 등 유용' 사건, 대북송금 재판부로 재배당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로 간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이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재배당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법원조직법에 따라 자동으로 단독 재판부(형사5부)로 배당됐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재정합의(합의부가 심판할 것을 결정)' 심판 절차가 이뤄졌고, 법원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근거해 합의부가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합의부 배당
당내 경선 불법선거운동 혐의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22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본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상필(58) 전 광주시의원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문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 1월 20일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금품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문씨 측은 "기소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선거운동이 아닌 경선 운동에 불과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80대 노모 태우고 음주운전한 60대, 하천으로 추락 사고 80대 어머니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던 60대가 하천으로 차량을 추락하는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부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25분께 부안군 줄포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인근 3ｍ 아래 하천으로 추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사고로 당시 함께 타고 있던 노모가 무릎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기간 연장... 12월 3일까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으로 구속 조치된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검찰이 전날 신청한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10일 이내에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다음 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500억대 가상자산 출금중단' 델리오 파산 절차 수순 2500억원대의 가상자산 출금을 갑자기 중단해 논란이 된 가상자산(코인) 예치이자 서비스 운영사인 델리오가 파산 절차 수순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 1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델리오에 파산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출금 정지 조치 및 운영 중단 경위, 피해 상황 등에 비추어 지급불능의 파산원인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경찰, 건설업체 뇌물수수 혐의 부천시 7급 공무원 입건 경기도 부천시 공무원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천 오정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부천시 7급 공무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업체 관계자 B씨 역시 입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주 중노송동 유치원서 화재 발생... 등원 전이라 인명피해 없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의 한 유치원에서 22일 오전 7시 34분께 불이 나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치원 등원 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고 교사실 내부와 온풍기 등이 타 52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대구경찰청 민원실서 인화물질 들고 난동 부린 남성 검거 인화물질을 들고 대구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남성 A씨가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0대로 알려진 A씨는 22일 오전 8시 13분께 수성구 지산동 대구경찰청 입구 우측에 있는 민원실 출입문 근처에서 사전에 준비한 인화물질 등을 사용해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페트병에 담아온 인화물질을 자기 몸에 뿌리려고 시도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한 가운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방화 의도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적용 혐의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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