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경찰, 서부지법·헌재 협박 글 작성자 25명 검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협박 글' 작성자 25명이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부지법과 헌재에 대한 협박 글 177건을 포착해 이 중 28건의 작성자 25명을 검거하고 16건을 쓴 14명도 특정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33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이재명, '전세 10년 보장' 법안 관련,.. “당 추진 과제 아냐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자신이 의장을 맡은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내놓은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인 '전세계약 10년 보장' 법안에 대해 실제 추진에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은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실제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일 민생연석회의에서도 20대 민생 의제가 추진 과제나 공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며 "불필요한 억지 논란이 더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국회, '사전투표 폐지' 국회청원 성립 요건 충족... 5만명 이상 동의
국회 사무처가 17일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웠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공개된 '부정선거 투표 방지에 관한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성립 요건을 충족해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전해진다.이 청원은 공직선거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를 폐지하고,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즉시 공개하며, 수개표 현황을 생중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전체 투표자 수와 투표자 명부를 공개해 오류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청원도 성립 요건을 채워 지난 13일 행안위로 이관됐다.
-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와 정책설명회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조규원)는 3월 17일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방문, 판사들과 만나 센터 업무현황을 설명하고, 대안교육 및 상담조사 교육 운영에 따른 협력 논의 등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설명회는 2월 24일자 법원 판사 인사이동으로 수원가정법원1단독(편병호 판사), 4단독(정주현 판사) 판사가 새롭게 부임함에 따라 법원과 센터 간 긴밀한 업무체계 유지 및 교육 운영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2단독 박현배 부장판사 및 3단독 김지현 판사는 유임됐다.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절도, 폭력 뿐만 아니라 마약, 도박, 미디어 관련 성범죄 등에 노출되어 비행이 심화하거나
-
‘美, 韓 민감국가 지정’에 여야 연일 공방... 與 "'친중반미' 이재명 원인" 野 "尹 정부의 완벽한 외교 참사"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연일 책임 공방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에서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는 위험 국가로 지정된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고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와 관련 "윤석
-
대구서부서, 교제빙자 사이버사기 피의자 구속
대구서부경찰서(서장 변인수)는 소개팅 어플로 알게된 피해자를 상대로 교제빙자 환심을 산 뒤 5200만 원을 편취한 A씨(40대)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피의자 A씨는 2024년 4월경 인터넷 소개팅 어플‘○○데이트’에서 가짜 프로필 사진으로 피해자 B씨에게 접근, 환심을 산 뒤 약 4개월간 온라인상 비대면 채팅으로 연인관계 감정을 형성한 후 ‘아버지 병수발로 생활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 고 속이고 50회에 걸쳐 피해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다. 사기 수익금은 빚 청산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경찰은 "‘비대면 만남어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제를 할 것처럼
-
정부, 올해 재검토 기한 된 규제법안 1천545건 타당성 심사
정부가 올해 재검토 기안이 도래한 규제법안들에 대해 타당성 심사에 들어간다. 국무조정실은 다음 달 25일까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규제 1천545건의 적정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신설 시 재검토 기한(통상 3년)을 설정하고, 기한이 도래하면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있다.
-
김석준 후보, “자부심과 긍지의 교직 사회 조성” 공약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는 17일 오전, 다섯 번째 정책 꾸러미인 ‘자부심과 긍지의 교직 사회 조성’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김 후보는 “출마선언 이후 많은 교육가족을 만나며 전임 교육감의 일방행정과 불통행정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며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이기로 일관한 결과 교사들의 사기와 자긍심이 바닥으로 떨어졌다”A며 현 부산교육을 ‘위기상황’으로 진단했다.김 후보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전임 교육감이 만든 전시성 사업들의 효과를 제대로 분석해 옥석을 가리고, 학교와 교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
-
국민의힘, 민주당에 '헌재 선고 승복 공식선언' 압박... 민란 선동 안돼"
국민의힘 지도부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폭주는 돌아보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국회를 선동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이 탄핵 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민주당이 (승복하겠다는) 공식적 선언은 없었던 것 같아서 여야가 함께 승복한다는
-
민주당, 헌재에 탄핵 선고기일 지정 촉구... "만장일치 역할 다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적, 경제적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헌재가 제 역할을 제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헌재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증거가 명확하다"며 "헌재는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단호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 그 역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
부산지법 동부지원, 검찰수사관에게 사건번호 등 알려주도록 교사 경찰관 벌금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이창민 판사는 2025년 2월 12일 지인의 사기사건 진행사항 등을 알아봐 줄 목적으로 동서인 검찰수사관에게 검찰 사건번호 등을 알려주도록 교사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경찰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처리한 검찰수사관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경찰청에서 범죄정보 수집업무를 담당했고 현재 일선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위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B는 검찰수사관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자유
-
경찰, 야구 개막 앞두고 불법거래 감시 강화... KIA 홈경기 입장권 10배 가격까지
프로야구 개막이 다가오면서 KIA 타이거즈 등 인기 구단의 입장권 위법 거래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경찰이 불법행위 감시 강화에 나섰다. 광주경찰청은 오는 22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프로야구 암표 매매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해 위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개막을 닷새 앞둔 현재 작년 우승팀인 KIA의 광주 홈경기 입장권은 중고물품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정가의 최고 10배 수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관련 증인 불출석 신고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재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의혹에 대해 심리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검찰 요청에 따라 이 대표를 오는 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애경산업,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량 135% 확대
애경산업은 오는 3월 18일 세계 재활용의 날을 맞아 제품 용기에 적용되는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2022년 대비 2024년 135% 확대하며 환경을 고려한 스마트 그린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애경산업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제품 개발을 위해 2010년부터 진행된 ‘스마트 그린 경영’을 통해 자원의 선순환과 재활용을 고려해 환경친화적인 포장재를 도입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가 사용 후 수거된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인 PCR(Post Consumer Recycled)과 플라스틱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잔여물을 재활용한 원료인 PIR(Post Industrial Recycled)을 2021년부터 자사 용기에 적용하기 시작했다"라며 "애경산업의 PCR∙
-
계엄 사태 '내란 혐의' 재판 본격화... 주요 군경 인사 공판 개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경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을 연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재판이 병합돼 함께 진행된다.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재판도 2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본격 시작한다.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재판도 같은 날 진행된다.
-
메이크샵 싼도메인, 'KR' 도메인 등록 서비스 오픈
커넥트웨이브(대표집행임원 이건수)는 전자상거래 통합솔루션 ‘메이크샵’의 도메인 서비스 ‘싼도메인’이 22년만에 새로 추가된 'KR' 등록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커넥트웨이브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신산업을 연상하게 하는 도메인 사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신규 도메인 △ai.kr △io.kr △it.kr △me.kr 생성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라면 싼도메인을 통해 ai.kr을 비롯한 △io.kr △it.kr △me.kr을 등록할 수 있으며 영문 2글자이상 63자 이내, 숫자 혼용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싼도메인은 메이크샵에서 운영하는 공식도메
-
대법원, 목포시장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7일 최종 선고... 신안군수와 같은 날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는 27일로 확정됐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1부 재판부는 박 목포시장의 부인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 10분으로 공지했다. A씨는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이어 왔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까지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도 오는 27일로 잡은 바 있어 이날 전남의 2곳 기초자치단체장의 단체장 직위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