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체기사

대법원, '의료사고' 건보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1,078,770원)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와 달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의 이 부분 사건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다262197 판결).- F는 2018. 9. 3. 의사 또는 간호조무사인 피고들로부터 오염된 수액제제를 정맥주사로 투여받은 후 구역, 구토 등 이상증상을 보였고, 이러한 증상이 악화되다가 2018. 9. 7.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고 한다). F가 국민
적십자 부산지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에 1천만 원 긴급 지원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서정의)는 2025년도 긴급지원 솔루션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2가구에 총 1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고, 지난 23일 연제구 1가구의 위기해소를 위해 600만 원을 연제구청 복지정책과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연제구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장진 복지정책과장, 박상미 연산 9동장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박선영 사무처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따뜻한 마음을 더했다.이번 지원은 명륜진사갈비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자녀들의 건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제구와 북구 가구의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게 했다.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박선영 사무처장은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강원 인제 산불 진화율 100%…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26일 오후 1시 18분경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1295-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0시간 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인제군, 소방청, 군부대, 경찰청, 기상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진화 임무를 했으며, 산불영향구역은 총 73ha이며 산불의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다. 산불발생 20시간 만에 인명과 주요시설 피해 없이 27일 오전 9시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에서는 강풍 예보에 따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영남 산불 이후 개선된 주민대피 체계를 적용해 선제적인 주민대피를 시행했다. 초기에 산림청을 비롯한 지자체, 소방, 군, 국립공원, 등 유관기관 헬기를 집
우원식 국회의장, 한-몽골 경제 협력 위해 몽골 공식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간 몽골을 공식 방문한다. 우 의장은 몽골 대통령·국회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를 잇달아 만나 양국의 경제·인프라 협력 강화를 도모한다. 또한 동북아 기후위기 대응 방안 공동 모색 등 전방위적 의회정상외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몽골 방문에서 우 의장은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 등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광물자원 부국인 몽골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공급망 강화 및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진출 확대 방안을 찾는다. 여기에 다쉬젝베 아마르바야스갈랑 국회의장을 만나 양국 의회 간 우호 협력기반 구축에 나선다. 아울러 우 의장은 한-몽 그린벨트 사업 등 몽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반려견 순찰대」 기초역량 강화 교육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는 4월 27일 오후 2시 연제구청 구민홀(순찰대원 150여명), 4월 30일 오후 2시 국민연금공단 교육장(순찰대원 70여명)에서 「부산 반려견 순찰대(이하 순찰대)」 기초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순찰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기본소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다.지난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선발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된 신규 대원(71개 팀)과 기존 대원(150개 팀) 총 221개 팀의 반려견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교육은 ▲자치경찰제도 이해 ▲동물보호법 안내 ▲범죄예방 환경개선(셉테드)과 예시 ▲순찰요령, 순찰 애플리케이션 사용 방법 및 안전신문고 신고요령 등의
G마켓, 스마일페이 ‘원 클릭 결제’ 시스템 도입 신세계그룹 계열 이커머스 G마켓이 간편결제 스마일페이에 ‘원 클릭 결제’ 시스템을 도입, 결제 편의성을 강화한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원 클릭 결제는 스마일페이를 사용하는 개인회원이 G마켓, 옥션 모바일 앱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최종 결제 창에서 간편 결제 비밀번호나 생체인증 없이도 바로 결제하는 기능이다"라며 "옵션을 통해 설정하는 기능으로,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설정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G마켓 모바일 앱의 우측 하단 ‘나의 쇼핑정보’ 아이콘을 클릭하고, ‘앱 설정 관리’ 영역에서 ‘원 클릭 결제 사용’ 기능을 활성화하면 된다. G마켓 앱을 통해 설정하면 옥션에서도 동일하게 원 클릭 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민 배경사람들과 경북 산불피해 복구 자원봉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지난 3월 경북 일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생활에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4월 26일 의성군 안평면에서 이민 배경 사람들과 함께 경북 ‘산불 피해 복구 자원봉사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날 자원봉사에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하 서울청) 직원, 서울청 사회통합협의회, 이민자 네트워크, 국적회복자 자원봉사단 등 36명이 참여해 의성군 안평면 석탑리에서 불에 탄 비닐하우스 제거, 물품 정리, 주변 청소 등 산불 피해 주민들의 삶의 터전 재건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이에 앞서 서울청 사회통합협의회(회장 최기동)는 산불피해를 입은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25-3호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소장 김윤철)는 4월 25일 장어명가 청산 광주북구점(대표 추장민)을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25-3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창승 광주남부지소협의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현판 사업은 광주남부지소협의회(회장 김창승)에서 주관하며, 법무보호대상자의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장어명가 청산 광주북구점은 국내1호 무항생제 장어 맛집으로, 추장민 대표는 광주남부지소협의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추 대표는 “보호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뜻
강원 인제 산불 ２단계…진화율 93%, 야간산불 진화 돌입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26일 오후 1시 18분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28-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은 26일 오후 7시 20분 기준 93%라고 밝혔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진화헬기 32대, 진화인력 508명, 진화차량 100대를 투입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 했으나 주불을 잡지 못하고, 야간산불에 돌입할 계획이다. 산불영향구역은 63ha(추정)이며 총 화선은 5.3km로 0.3km를 진화중에 있고, 5km는 진화가 완료됐다. 기상 상황은 바람 남남서풍 , 평균풍속 4.2m/s(최대풍속 12m/s), 기온 15.6˚C, 습도 45%이다. 마을 인근 주민 34명이 기린 국민체육관으로 대피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부산행복연구원 발대식 개최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26일 오후 2시 부산시당 5층 강당에서 부산행복연구원(원장 조승환 국회의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행사에는 조승환 부산행복연구원장 및 안성민 부산시의회의장⋅이복조 원내대표가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으며, 전⋅현직 부산시의원, 대학교수⋅현안 관련 전문가⋅공무원 출신 정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0인 정책자문위원’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신규 임명된 정책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 및 제21대 대선 부산 공약 논의가 있었다. 특히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산업은행 부산이전⋅부산도시철도 부산항선 구축⋅북항 항만재개발⋅가덕신공항 신속건설 등 산적한 현안 해결과 지방소멸 위
울산 중구 마트 창고 화재 26일 낮 12시 8분경 울산 중구 성안동의 한 마트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대에 의해 인명피해 없이 오후 1시 36분경 완진됐다. 잔화 정리 중이다.울산시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중구 성안동 상가 화재로 인해 대량의 연기가 발생되고 있다"며 "창문을 닫고, 화재 현장 주변 차량은 우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망향대 낡은 우체통에 희망을 칠하다’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김동민)는 4월 25일 실향민의 애환이 서린 인천 강화군 교동면 소재 ‘먕향대’에서 보호관찰대상자 5명을 배치해 우체통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산뜻한 색으로 희망을 덧칠했다고 밝혔다.망향대는 고향을 떠나온 실향민들에게 그리움을 달래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오랜 시간 속에 곳곳이 낡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특히 빛바랜 우체통은 망향의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방문객들의 마음을 더욱 먹먹하게 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지역 맞춤형 사회봉사 집행계획의 일환으로 망향대 우체통 정비에 나섰다. 봉사에 참여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오래되어 색이 바랜 우체통이 깨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 상담사 자원봉사자 위촉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근)는 청주시 내 충청북도·청주시·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4명을 기관 내 상담전문 민간인력(자원봉사자)으로 신규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법무부는 현재 초기 비행 청소년의 상담 및 진단, 교육 후 사후 연계를 통해 청소년의 위기와 문제에 개입하고, 재비행을 방지하고 있다.이에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청주시 내 유관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들을 위촉, 상담사들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뜻깊은 업무 협의 시간을 가졌다.김기근 센터장은 “이번 상담전문 민간인력 위촉을 통해, 센터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이 교육을 마친 후에도 사회정착지원 및 멘토링
평택준법지원센터, 안성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문)는 4월 25일 오전 11시 안성시 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장 도현석)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상호 인적교류,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피해아동 원호 등 협업 체계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대한 면밀한 상황 파악 ▲ 아동학대 보호관찰 사범의 철저한 지도 감독 ▲ 피해 아동의 주거환경 개선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의 신체뿐만 아니라 평생 마음에 상처를 주는 심각한 행위인 만큼, 지역 내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무시하는 '러' "멈춰라" 압박에도 드론 100기로 우크라 폭격 러시아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만류가 나온 직후에도 우크라이나 곳곳에 자폭 드론을 무더기로 날려보내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희생자를 불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공군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사이 103기의 샤헤드 자폭 드론(무인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포함해 5개 지역을 타격했다고 밝혔다.우크라이나 동남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州) 파블로흐라드에선 아파트에 드론이 떨어지면서 최소 3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했다.지역 국장인 세르히 리사크는 텔레그램에 올린 글을 통해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와 76세 여성 노인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이밖에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주
日닛산 中우한 공장 철수한다 실적 부진으로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일본 닛산자동차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 공장에서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닛산은 2022년 우한 공장 가동을 시작했으나, 이르면 내년 3월 이전에 생산을 종료할 계획이다. 사실상 3년 만에 철수하게 되는 셈이다.닛산은 연간 3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이 공장에서 전기차 '아리아'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엑스트레일'을 만들었으나, 2022∼2023년 생산량은 매년 1만 대 전후에 그쳤다.2024년 이후에는 공장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중국 합작사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다.닛산은 이미 지난해 6월 장쑤성 창저우 공장 생산을 중단한 바 있다. 우한 공장까지 문
봄 행락철 ‘고속도로 음주운전·안전띠미착용’ 집중단속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봄 행락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고속도로 음주운전·안전띠미착용’ 집중단속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교통사고 주요 위반행위로 행락철 나들이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과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전자 · 동승자의 ‘안전띠 미착용’을 집중 단속한다. 이와 관련, 4월 25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교통 · 기동대 경력 총 50여 명을 동원해 경부고속도로 부산 톨게이트 등 3개소에서 일제 음주단속과 안전띠 미착용 단속결과 음주운전 1건(정지 1건)과 안전띠 미착용 위반자 21건을 적발했다. 부산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주야불문 스팟식 음주단속 실시로 음주

5361 5362 5363 5364 5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