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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무죄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단1회, 10분 늦었다며 무죄로 본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제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4도3387 판결).피고인은 2011.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집행 중에 있는 자로서, 2022. 11. 1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2022. 11. 15.부터 2025. 11. 14.까지 매일 0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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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에너지주권 위한 농촌재생에너지 플랜 포럼 열었다
국회 ·농림수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한국지속가능농업포럼과 함께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회 KAFS 2026 지속가능농업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에너지 주권을 위한 농촌 재생 에너지 플랜’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선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가 공동 주관하여 국내외 농업·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관련 정책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기조 발제에 나선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유병덕 소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 푸드 플랜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플랜이 필요할 시기”라며 국내외 사례를 들어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농업·에너지 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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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국회의원, 농수산식품투자법·항만안전특별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군)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운용에 관한 법률(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과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 균형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은 정부로 하여금 정책펀드를 운용해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해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의 80~90%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지만 농림수산식품 정책펀드의 비수도권 투자비율은 작년 기준 46.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개정안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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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수사·기소·재판 1년 9개월…선거법 위반 혐의 전부 무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안도걸 국회의원은 30일 형사 12합의부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안 의원은 판결 직후 “오늘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시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40년 가까운 공직생활 동안 목숨처럼 지켜 온 명예를 회복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피력했다.그러면서 안도걸 의원은 “지난 1년 9개월 동안 수사·기소·재판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견디어 주신 동지 여러분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신 광주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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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HD현대중공업 방제대응 현장컨설팅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1월 30일 울산해역에서 HD현대중공업 MRO 선박의 해양오염사고 대응훈련에 참여해 해양환경 보호와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지난 1월 13일에 열린 ‘대형조선소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간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HD현대중공업이 주관해 MRO사업 진행중 발생 가능한 가상의 기름 유출 시나리오에 따라 현장 방제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다.울산해경은 방제 대응 절차 전반을 확인하고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향후 MRO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조선소 관계자들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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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개발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종로구 세운지구 개발을 반대하면서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모순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기준을 정리해달라고 촉구했다.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하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며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태릉CC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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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오는 2일 청년양봉인 소통 간담회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은 오는 2일 본원에서 청년양봉인 소통 간담회를 열고, 미래 양봉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립농업과학원이 농심, 한국양봉농협과 2022년 11월 체결한 ‘함께하는 양봉 프로그램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 중인 청년양봉인 육성 사업의 하나로 마련했다. 세 기관은 청년 세대의 양봉산업 진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매년 청년양봉인을 선발하고 기술교육과 현장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안성팜랜드에서 청년양봉인 26명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농심 아산공장, 한국양봉농협 현장을 견학하는 등 양봉산업에 대한 이해와 실무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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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31일 전국씨앗도서관협의회 토종씨앗 기탁받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는 1월 31일 논산씨앗도서관에서 열린 전국씨앗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 토종자원 기탁식에 참석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씨앗도서관협의회는 지난해 토종자원 145자원을 농업유전자원센터에 기탁했으며, 올해 정기총회에서 기탁식을 진행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회에 걸쳐 기탁한 2,219자원은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다. 기탁 자원은 주로 배추, 갓, 옥수수, 강낭콩, 아욱, 팥, 상추, 오이, 동부, 콩 등 지역 농업과 식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토종자원’이란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전국씨앗도서관협의회는 15개 지역에서 씨앗도서관을 운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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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조작·왜곡 사양"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그렇기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설탕 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세계보건기구(WHO)가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이상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공론의 장에서 반대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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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방치된 ‘한옥마을 부지’에 명품 복합체육센터 조성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시정)이 10여 년간 방치됐던 동탄1신도시 한옥마을 부지를 국제규격 수준의 ‘50m×8레인 수영장’을 갖춘 복합체육센터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막바지 조율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전용기 의원은 동탄1신도시 한옥마을 부지 개발과 관련해, 주민 이용 수요와 장기적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수영장 규모 상향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식 요청했으며, LH가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동탄1신도시 관문에 위치한 해당 부지는 한옥마을 조성이 계획돼 있었으나, 잦은 개발 방향 변경과 사업자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10년 이상 미개발지로 장기방치되어 왔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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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2026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성료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6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 참여해 구직자들을 위한 다채로운 채용 지원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일 밝혔다.박람회 첫날인 27일 화요일에는 박람회 개막식과 함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2025년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전’의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한국마사회는 남예인 사원(청년인턴 부문 우수상)과 김지민 사원(지역인재 부문 장려상)이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2년 연속 입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이날 우수상을 받은 남예인 사원은 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성공이야기’ 강연을 진행했다. 남 사원은 청년인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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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4회 연안문학회, 신년 정기총회 성료
2026년 새해 병오년 연안문학회 비영리 단체는 설립 4년 차 정기총회를 통해 지난 2025년 시인·소설가·시나리오 작가 등 참여 활동 성과 보고회를 30일 오후 6시 저녁 만찬과 함께 20여 명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실제 작년 연안문학회는 자체 문학관 탐방과 시 낭송회, 시집 발간 등 인천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시집 책자 발간과 행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문학회 회원들의 열정은 어느 단체보다도 문학세계 활동 범위가 뜨겁고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인천 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한 김사연 회장(수필가)이 문학회를 이끌고 있다. 사무국장은 지연경 시인으로, 미래의 시인들을 가르치는 강사다. 많은 작가가 활동하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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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설 연휴’ 특별 안전관리·치안 활동 강화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설 연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월 30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 간 특별 안전관리 및 해상치안 활동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올해 설 연휴는 지난해보다 하루 짧은 5일이지만, 이 기간 부산 바다를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에 부산해경은 귀성객과 관광객 등이 많이 방문하는 연안해역 취약지에 대한 해상 및 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조업선 및 다중이용선박 집중시간대와 밀집지역에 경비함정을 탄력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부산해경은 파출소·경비함정 등 24시간 긴급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해양재난구조대, 예인선박 등 민간세력과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도 연휴기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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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종합 대책 추진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설 연휴 기간 귀성객과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월 30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설연휴 해양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울산해경은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15일간 점검·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어선, 낚시어선, 수상레저 등을 대상으로 안전장비 비치 여부와 운항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파출소와 함정 등 현장 인력을 총동원해 연안사고 우려 구역, 낚시어선 영업구역, 어선 밀집해역 등 사고 취약지를 중심으로 예방 순찰과 현장 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다.이어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비상대응 근무기간을 운영하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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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남해지방해양경찰청, ‘마음구호’ 맞손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구정회)는 지난 1월 29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하만식)이 해양사고 관련 재난심리회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김언호 기획운영과장,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구정회 회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선박사고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와 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해양경찰관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다.부산시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각종 재난(해양사고, 화재 등)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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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담장 안에서 열린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로 훈훈함 가득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지난 1월 30일 부평제이교회(담임목사 김철권)와 협력해 수용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기원하는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와 단절된 채 생활하는 수용자들에게 이웃의 따뜻한 관심을 전달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해 교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부평제이교회 성도들과 포항 인근의 봉사자들은 포항교도소 어울림터(대강당)에 붕어빵 기계 10여대를 직접 설치하고, 현장 에서 갓 구워낸 붕어빵을 수용자들에게 전달했다. 모락모락 김이나는 붕어빵을 받아 든 수용자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으며, 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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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반포세무서장 패소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 중 피고(반포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두34044 판결).2015년 11월 27일 사망한 A씨(피상속인)는 2004년 8월 27일 말레이시아에 에너지 개발 회사 F(킵코 KIPCO 에너지)를 설립해 발행주식 30만 주 중 29만9999 주를 보유했다. 2015년 10월 29일 조세피난처인 세이셀공화국에 설립된 G사에 F사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월 26일 G사로부터 매매대금 3648만2837엔을 입금받았다. A씨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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