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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자신의 아내 잘못 진단했다는 생각에 의사 폭행·업무방해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8일 과거 자신의 아내를 잘못 진단했다고 판단해 진료 중이던 의사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해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0. 7. 오전 10시 48분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D의원 1번 진료실 내에서 약 1년 전 피해자(의사)가 피고인의 처를 잘못 진단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진료실에 들어가 진료 중인 환자를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며 양손 주먹으로 책상을 치고 피해자의 멱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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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보건소장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직위해제 사유 인정 안돼'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 부장판사, 유원주·김성권 판사)는 2025년 8월 21일 보건소장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직 보건소장이 제기한 직위해제처분(2023. 11. 2.)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는 2023. 7. 1.부터 OO시 보건소장으로 근무했는데 피고는 2023. 11. 2.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했다.피고는 전반적인 보건소 업무를 소홀히 하고 치매 환자 진료에만 집중하고 있고, 직원에 대한 폭언, 업무배제, 보건소장실 출입제한, 결재거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직위를 해제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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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피고로 지목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상간녀소송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상대방 부부의 혼인생활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경우, 당황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말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 피고로 지목된 경우에는 대응 시기와 방식에 따라 소송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읽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소장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정황과 위자료 청구 금액, 정신적 고통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표면적으로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사실과 법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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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미국 홀리데이 시즌에 맞춰 뉴욕 타임스스퀘어서 브랜드 광고 시작
제너시스BBQ 그룹(회장 윤홍근)이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글로벌 브랜드들의 각축장인 뉴욕 타임스스퀘어(Times Square) 정중앙에 위치한 ‘원 타임스스퀘어(One Times Square)’ 전광판에 BBQ 브랜드 광고를 송출한다고 18일 밝혔다.BBQ 그룹 관계자는 "이번 광고가 진행되는 9월과 10월은 미국 외식업계의 매출 성수기로 꼽히는 만큼, BBQ는 단순한 브랜드 노출을 넘어 ‘바삭함’과 ‘풍미’라는 제품 고유의 특성을 강조하며 관광객과 현지 소비자에게 직접 다가간다"라며 "이를 통해 홀리데이 시즌(Holiday Season) 동안 폭발적인 매출 상승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광고는 베테랑스 데이(Veterans Day, 11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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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테우리위원회, 추석 명절 맞아 보호공단 제주지부에 양곡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테우리위원회(회장 류성필)는 9월 1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김성균)에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양곡 1,000kg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전달된 양곡은 취약계층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대상자 가정에 배분되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된다. 류성필 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보호대상자들이 조금이나마 풍성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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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쎌바이오텍, 유산균 ‘듀오락’ 선보여 外
유산균 ‘듀오락(DUOLAC)’이 9월 17일부터 19일(현지 시각)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비타푸드 아시아 2025(Vitafoods Asia 2025)’에 참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쎌바이오텍은 이번 박람회에 독립 부스로 참가해 ‘221배 강한 유산균, 듀오락’을 알리고, 아시아 시장에서의 수출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한다.비타푸드 아시아 2025는 방콕 퀸 시리킷 국립 컨벤션 센터(QSNCC)에서 사흘간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박람회다. 전 세계 건강기능식품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행사로, 올해는 650여개 글로벌 기업이 참가하고 1만 3천명 이상이 참관할 예정이다.듀오락은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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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135만 호 수도권 공급, 지방은 공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 성산구)의원은 17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수도권에 치중된 만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허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135만 호 공급 계획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됐고, 지방대책은 단 한 줄도 없었다”며 “지방을 ‘수요 없음’으로 단정하는 것은 균형발전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에 135만 호를 공급하면, 그 집을 짓는 자재와 인력, 자본까지 전부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 지방 공동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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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부산·김해·양산 대중교통 광역환승요금 무료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9월 19일부터 부산·김해·양산 대중교통(버스·도시철도·경전철) 광역환승요금 무료화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추가 요금(일반기준 500원) 없이 2번 환승해 3개 교통수단까지 무료로 갈아탈 수 있다. 매일 이용하는 시민들은 월 2만 원 이상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시는 내년(2026년) 개통 예정인 양산선(노포-양산중앙) 도시철도와 부산 대중교통(버스, 도시철도) 간 환승 시에도 동일하게 광역무료환승을 적용할 예정이다.아울러 향후 시 주도로 거제, 창원(진해용원), 울산까지 광역환승 범위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한편 부산과 김해, 양산을 오가는 대중교통은 경전철을 비롯해, 38개 노선에 290여 대의 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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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연맹, ‘2025년 공부가주’ 성료…“공직사회 대응 역량 강화”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9월 17일 천안한들문화센터에서 열린 ‘2025년 시군구연맹 공부가주’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조합원 100여 명이 참석해 공직사회의 주요 현안과 정책을 학습하고 토론하며 정책 역량을 높였다.시군구연맹이 매년 개최하는 ‘공부가주’는 조합원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현안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토론의 장이다. 올해는 ▲알아두면 쓸모있고 신기한 AI ▲지방공무원 근평제도 알기 두 개의 강의가 진행돼 조합원의 큰 호응을 얻었다.‘알아두면 쓸모있고 신기한 AI’ 강의를 맡은 통일부공무원노동조합 이상호 위원장은 “AI는 단순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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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20일 대구 중구 일대 퀴어축제· 반대집회에 따른 교통 혼잡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9월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구퀴어조직위와 반대단체의 집회 및 행진이 대구 중구 일대 주요 도로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행사장 무대 및 부스 설치로 오전 9시경부터 교통정체 등 혼잡이 예상되고 퍼레이드 행진으로 인해 국채보상로, 달구벌대로 등 주요 도로 및 인근 교차로까지 교통정체가 예상된다.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교통경찰‧싸이카‧기동순찰대 등 95명, 순찰차‧싸이카 등 44대를 동원해 집회 종료 및 무대 철거가 예상되는 오후 8시까지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한다.행사장‧행진로 주변 원거리 교차로에 입간판 및 순찰차 리프트 경광등을 활용하여 운전자들이 미리 우회할 수 있도록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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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전인적 성장 프로젝트' 연달아 추진
광주 남구는 10월 말까지 전인적 성장 프로젝트를 연달아 추진한다. 남구는 17일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 성찰 및 향후 진로에 대해 미리 탐색하는 직업 체험 캠프와 꽃가루 등 특정 물질과 음식 등에 대한 면역 반응을 알아보는 알레르기 검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Dream, 날개를 펼쳐라’ 직업 체험 캠프는 드림스타트 아동의 정서‧행동 발달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으로,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실시한 직업 체험 캠프에 대한 사후 만족도 조사에서 참가자 전원이 다양한 직업 체험에 나서면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00%에 달한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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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추진
평택시는 읍면동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한다. 하반기 ‘시민과의 대화’는 다양한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했던 상반기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발전 공감 토크’와는 달리, 평소 시정 참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며, 자유로운 토의와 함께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다.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은 각 부서에서 시민과 직접적인 소통과 추진계획 설명을 통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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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해양치유 프로그램' 체험자 모집
태안군이 치유 프로그램의 효능 검증을 위한 체험자를 모집한다.군은 10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8주간 남면 태안해양치유센터에서 중·고령 비만자 30명을 대상으로 노르딕 워킹과 수중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키로 하고 10월 10일까지 참여자 3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주최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해양치유자원 기술개발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사전검사를 진행한 후 10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수중운동과 노르딕 워킹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이후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사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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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화순군은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사회 모두가 행복한 화순’이란 주제로 화순군이 주최하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였으며, 구복규 화순군수를 비롯한 임지락·류기준 전라남도의원 등 주요 인사와 기관․사회단체장, 여성단체회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통기타그룹 프롤로그의 유쾌한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양성평등 퍼즐퍼포먼스로 진행되었으며, 행사장 로비에서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어울림가정상담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아이돌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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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교육공동체지원센터' 개관식 개최
익산시는 '교육공동체지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센터는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내 전용 공간에 자리 잡았다. 이날 행사에는 정헌율 익산시장, 정성환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성태 원광대 총장을 비롯해 교육기관과 청소년 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공동체지원센터는 익산시·익산교육지원청·원광대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거버넌스 기구로,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과 성과 관리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지자체·교육청·대학의 협력체계를 가시화한 전용 공간을 마련해, 단순 협력 단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교육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센터는 지난해 임시 공간에서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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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년·미래산업·전통산업 아우르는 성장 전략 본격 실행
익산시가 청년·미래산업·전통산업을 아우르는 성장 전략을 본격 실행에 옮기고 있다. 김문혁 익산시 청년경제국장은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청년경제국 출범 이후 시정의 새로운 동력이 마련되고 있다"며 "'전입-정착-성장'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체계로 청년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시는 그간 분산됐던 청년정책을 통합·관리하는 전담부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청년경제국과 청년일자리과를 신설했다. 취·창업 지원부터 주거·생활 안정, 문화 활성화, 사회적경제 육성까지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원스톱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출범 이후 두 달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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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추석 전 농민 공익수당 지급 예정
남원시는 추석 전에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올해 농민 공익수당 지급액은 총 7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원 늘었으며, 지급 인원도 4,097명이 증가한 15,627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급 대상을 농가 단위에서 농업인 단위로 확대하고, 주소 및 경영체 등록 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여 청년·여성 농업인 등 이전 제도에서 소외되던 계층의 참여가 증가했다.남원시는 농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았으며,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최종 대상자 15,627명을 확정하여 1인 경영체 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 1인당 30만원을 남원시 전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무기명 선불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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