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서울행정법원 판결]피해아동에 대하여 등을 밀치고 거칠게 팔을 잡으며 이마를 때리는 등 정서 및 신체학대를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피해아동에 대하여 등을 밀치고 거칠게 팔을 잡으며 이마를 때리는 등 정서 및 신체학대를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달성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장자격정지처분이 적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등을 밀치고 거칠게 팔을 잡으며 이마를 때리는 등 정서 및 신체학대를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하여 원장자격정지처분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는 추상적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는 부족하고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에는 이
-
재생에너지 계통변화 분석 기반 강화… 전력거래소·KENTECH 공동연구 추진
전력거래소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모의 분석 기술의 연구·활용 기반을 강화한다.전력거래소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는 지난 15일 전력시장과 계통을 함께 살펴보는 모의 검토 모델의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데이터와 기술 교류, 공동연구 등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해당 모델은 앞으로 달라질 전력계통의 모습을 미리 분석하고 새로운 시장제도가 도입됐을 때 나타날 효과를 가상으로 검토하는 데 활용된다.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정책 판단을 뒷받침할 분석 수단으로 꼽힌다.이번 협력은 이 같은 분석의 정확도와 실제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
-
[국회입법] 이광희의원 등 10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광희의원 등 10인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청소년이 공적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물 청소년증만을 전제로 하고 있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신분 확인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최근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활용한 신분증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증 역시 모바일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소년증의 위ㆍ변조 및 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한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청소년증의 진위와 유효 여부를 신속
-
[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대상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피보험자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임금을 전부 부담하고 있다.한편, 배우자의 출산 전후에 근로자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
우성빈 부산기장군수, ㈜풍산 부산사업장 기장군 장안읍 이전 반대 입장 밝혀
우성빈 부산기장군수는 9월 15일 ㈜풍산 부산사업장 기장군 장안읍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우 군수는 부산광역시와 ㈜풍산 측에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풍산 부산사업장의 기장군 장안읍 이전 관련 절차를 중단할 것을 단호하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부산광역시와 ㈜풍산은 기장군민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기장군민과 기장군이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과 기장군 발전 청사진을 준비할 것을 권유했다.우 군수는 또 풍산 이전에 따른 기장군의 피해최소화, 기장군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는 부산시는 기장군민에게 사과하라고 주문했다.우 군수는 7월 1일 기장군수에 취함한 다음날 놀라운 뉴스를 접했다고 했
-
남원보호관찰소, 추석 명절 보호관찰대상자 '사랑의 선물'
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소장 이전구)는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15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40명에게 육류, 과일, 생필품 등 총 355만 원 상당의 ‘사랑의 선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나눔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남원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양장욱) 후원으로 이뤄졌다. '양장욱 협의회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들이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나눔 행사 후 보호관찰위원 30여 명은 남원시교육지원청을 찾
-
여주보호관찰소, 추석명절 협의회 및 양평지구 후원 장학금과 생필품 전달식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수원보호관찰소여주지소(여주보호관찰소)는 9월 15일 보호관찰위원 여주보호관찰소협의회로부터 장학금 100만 원(5명)과 취약계층 30가구에 전달할 생필품(김, 고추장, 햄)을 후원받아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2026년 제2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과 추석을 맞아 소외된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밝고 큰 보름달 같은 온기를 나누고자 하는 취지다.장학금을 후원한 여주보호관찰소협의회 박현남 협회장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소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물품을 후원한 여주보호관찰소협의회 양평지구 김영애 회장은 “추석을 맞아 주변의
-
대전소년원, 소년보호위원 후원 보호소년 10명 장학금 전달
법무부 대전소년원(대전대산학교, 원장 김형식)은 9월 15일 정왕진 소년보호위원(금산가족상당지원센터장)의 후원으로 보호소년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은 보호소년들의 성실한 생활과 학업 성취를 격려하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장학금 지원 대상은 2026년 제2회 검정고시 합격생, 생활 우수 학생,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 10명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총 2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정왕진 위원은 “학생들이 각자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으며 꿈을 키워가길 바란다”며 “이번 후원이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으
-
림팩스컨설팅·TY로지스틱스, 중소상공인 해외 진출 지원 협약 체결
경영 컨설팅 기업 림팩스컨설팅이 물류 전문기업 (주)TY로지스틱스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림팩스컨설팅 홍승수 대표와 (주)TY로지스틱스 이주용 대표가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이 사업 전략 수립 후 실제 수출 단계에서 마주하는 실무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림팩스컨설팅은 자문 과정에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바이어 발굴, 수출입 절차, 통관, 국제물류 등에서 인력과 연결망 부족으로 한계를 겪는 점을 파악하고 TY로지스틱스에 협업을 제안했다.협약에 따라 림팩스컨설팅은 기업의 사업 모델과 경영 여건을 분석해 성
-
경남남부세관, 추석 명절 맞아 따뜻한 나눔 실천
경남남부세관(세관장 박권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 거제시 연초면 소재 장애인복지시설 ‘베데스다의 집’을 찾아 직원들이 마련한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와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박권오 경남남부세관장은 “추석을 맞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세관이 되겠다”고 했다.경남남부세관은 앞으로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로 했다.
-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 백미 128포 보호관찰대상자 전달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추석명절을 맞아 9월 15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의로부터 400만 원 상당 백미 129포를 지원받아 관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는 매년 설·추석마다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대상자들에게 생필품 등 각종 물품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따스한 온정의 손길은 지역사회 내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 김대수 회장은 “추석명절을 맞아 보호관찰대상자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쌀을 후원했다”며 “보호관찰소와 긴밀히 협력해 대상자들의 자립을 돕는 사업을 지속
-
중수청, 검찰청 검사·직원 2차 특례 임용… 별도 철회기간 없어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10월 2일 중수청 출범에 맞춰 검찰청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 임용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특례 임용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0일까지이고 준비단을 통해 개별 이메일 접수가 가능하다.특례 임용 신청 대상은 ▲ 검사 ▲ 검찰·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공무원 ▲ 전산·방송통신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이다.아울러 준비단은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임용절차 진행을 위해 별도의 신청 철회기간은 운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앞서 지난달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중수청 1차 특례 임용에는 검사 100여명을 포함해 2천375명의 검찰청 인력이 신청했으며 615명이
-
李대통령, 한-투르크멘 정상회담서 에너지·플랜트 분야 협력 논의... "체감 성과 노력"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열고 최근 중동 사태에서 우리 국민 대피 지원에 감사함을 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중 "작년과 올해 중동 정세가 급박한 상황에서 이란에 머물던 우리 국민과 가족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을 통해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양국은 2008년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이후 오랜 기간 실질적 협력의 기반을 제대로 쌓았고, 이제 이를 발판 삼아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도 "대한민국이 국
-
충주보호관찰소, 사과와 복숭아 선별장과 집하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지원
충주보호관찰소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충주지역 사과와 복숭아 선별장과 농산물 집하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82명을 배치해 봉사활동을 펼쳐 농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다년간 이어온 농협 협력집행과 보호관찰소가 직접 운영하는 국민공모제 직접집행으로 이뤄졌다.지원을 받은 농민들은 “추석 대목을 앞두고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컸는데 보호관찰소의 지원으로 부족한 인력이 해소돼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이 되었다”며 감사함을 전했다.충주보호관찰소 박진우 소장은 “농촌의 풍요로운 인심이 범죄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의 토대인 만큼, 앞으로도 농촌 현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
본우리반상, 출점 이후 가맹점 관리 강화...상권별 LSM 지원 체계 운영
본아이에프가 본우리반상의 출점 이후 가맹점 관리 강화를 위해 점포별 LSM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본우리반상은 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운영 담당자가 점주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상권과 고객 구성, 매출 흐름을 확인하고 점포 상황에 맞는 마케팅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출점 단계에서는 가맹 담당자가 특수상권 발굴과 입찰·입점, 예비창업자 매칭 등을 담당한다. 오픈 이후에는 운영 담당자가 매장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고객 유입이나 매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LSM을 통해 대응한다.점포별 마케팅은 점주의 제안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점주가 특정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행사나 지역 홍보 활동 등을 제
-
청주교도소, 추석 명절 청주목련원 찾아 무연고 수용자들 묘역 성묘
청주교도소(소장 조영혁)는 추석명절을 맞아 9월 15일 청주시 월오동에 위치한 청주목련원을 찾아 외롭게 생을 마감한 무연고 수용자들의 묘역을 성묘했다고 밝혔다.묘역에는 합장묘 2기(144구)와 봉안당(10구) 등 총 154구의 무연고 사망 수용자가 안치되어 있다.이날 참여한 직원들은 묘역 주변을 정비하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올리며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다.청주교도소 조영혁 소장은 “ 교정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존엄성의 회복과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있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교정 문화를 조성하고 수용자들의 심성 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한총리, 국무회의 주재... "메가프로젝트 성공 핵심 열쇠는 전력 적기 공급"
한성숙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열쇠로 전력 공급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열쇠는 전력의 적기 공급과 송전망의 조기 구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송전망 확충의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면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한 총리는 덧붙였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