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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정준호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준호의원 등 11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택 판매촉진을 위한 견본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동일한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일부 시행사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견본주택을 통한 홍보를 하면서, 해당 행위를 주택판매나 조합원 모집이 아닌 사업추진을 위한 임의단체 가입자 모집으로 서류를 꾸려 법망을 우회하고 있다는 것이 정준호의원측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을 잘 모르는 입주희망자들이 계약금인 줄 알고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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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신]토니모리, 디즈니 ‘마리 캐릭터’ 색조 한정판 올리브영 출시
토니모리는 월트디즈니 캐릭터 ‘마리’ 협업 컬렉션으로 색조 신제품 한정판을 올리브영 매장 및 온라인을 통해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5월 한 달간 올리브영에서 진행되는 ‘올영픽’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도 펼친다.이번 신제품은 △겟잇틴트 워터풀 시럽 △퍼펙트립스 쇼킹립 △아이톤 싱글 아이섀도우 △치크톤 립앤치크 듀오밤으로 구성됐으며, 제품 패키지는 ‘마리’의 시그니처 핑크 리본을 모티브로 활용해 귀엽고 사랑스러운 무드로 디자인됐다.토니모리 측은 “지난 4월 올리브영 선런칭으로 출시된 ‘겟잇틴트 워터풀 시럽’은 85% 수분오일을 함유해 촉촉한 수분 광택감과 최대 58시간 지속되는 유지력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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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신] 오드리선, 가정의 달 맞이 ‘TCF 생리대’ 최대 60% 할인 이벤트 실시
오드리선(대표 유지송)이 가정의 달을 맞아 ‘TCF 생리대’를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특선물 이벤트를 오는 8일까지 오드리선 공식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이벤트에서 오드리선은 공식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 쿠폰을 증정한다. 5만 원 이상 구매 시 최대 1만 원 할인이 가능하며, 매일 오전 0시, 10시마다 인당 1장씩 선착순 발급한다. 또한 발급받은 쿠폰은 당일 자정까지 사용이 가능하다.쿠폰 적용 세트 제품은 오드리선 인기 베스트 품목인 TCF 더블코어 중형 및 대형, TCF 코튼코어 팬티라이너 롱 등 총 5종류 세트 상품으로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오드리선 TCF 더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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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박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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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어린이날 맞아 지역 아동에 따뜻한 나눔 실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5월 2일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자매결연 복지시설인 이화영아원과 금성원(전남 나주)에 각각 100만 원 상당의 맞춤형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복지시설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장난감과 간식꾸러미 등으로 구성된 선물은 전력거래소 직원들이 직접 복지시설에 방문해 전달하였으며 아동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직접 전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과 나눔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력거래소는 5월 3일 나주 빛가람동 호수공원에서 열리는‘2025 나주 어린이 큰잔치’에도 약 100만원 상당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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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30대·50대 남성 결국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문희갑)는 5월 2일 법원이 부과한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30·남)와 B씨(54·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 가정폭력, 폭행 등 총 14차례 범죄를 반복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도 불응해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됐다.A씨는 폭행 사건으로 인천미추홀경찰서에 출석했다가 구인장이 집행되어 다시 법정에 서게 됐고, 지난 3월 법원은 그의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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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오현아)는 5월 2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정부 공공기관, 일반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자는 취지로,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공동기획으로 2024년 10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의 참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오현아 센터장은 “현재 겪고 있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가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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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025년 기장시장 한마당 잔치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5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군 대표 전통시장인 기장시장에서 ‘2025년 기장시장 한마당 잔치’가 열린다고 2일 밝혔다.‘기장시장 한마당 잔치’는 기장시장번영회(회장 김동찬) 주최로 상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행사이다. 기장시장이 부산을 대표하는 수산물 특화시장으로 성장하면서, 그간 지역 주민과 방문객으로부터 받아온 사랑을 환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기간 동안 ▲기장시장 싱싱 콘서트 ▲끼쟁이 콘테스트 ▲기장 문화 동아리 공연 ▲기장시장 K트롯 한마당 ▲트로트 이색 콘서트 등 신나는 공연과 함께 먹거리 장터,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특히 5월 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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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정안 상정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은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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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관련 핵심 ‘헌법 84조’ 해석 두고 의견 분분
대법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정치권이 다시 요동치는 가운데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으로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함구한 상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미 진행중인 형사재판의 경우를 소추받지 않음의 범위에 포함할 것이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기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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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이츠 애슐리퀸즈, '슬로우 에이징' 선보여
이랜드이츠가 운영하는 월드 고메 뷔페 애슐리퀸즈가 지난 4월 30일 전국 매장에 ‘슬로우 에이징(Slow Aging)’ 콘셉트의 신메뉴를 새롭게 선보였다.이랜드이츠 관계자는 "애슐리퀸즈는 최근 건강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외식업계에서도 저속노화를 지향하는 식단이 주목받고 있어 이번 신메뉴를 준비했다"라며 "이번 신메뉴는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들로 구성됐다"라고 전했다. 주요 메뉴로는 △유기농 애사비를 넣은 당근 라페 △와일드 베리 샐러드 △차지키 포테이토 샐러드 △트리플 베리 훈제오리 스테이크(디너, 주말) △버섯 오트밀 리조또 △채소듬뿍 유부 헬시롤(디너,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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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땡겨요, 최대 8,000원 할인 이벤트 진행
제너시스BBQ 그룹(회장 윤홍근)이 오는 31일까지 ‘땡겨요’를 통해 치킨 메뉴를 주문하면 최대 8,000원 할인받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제너시스BBQ 그룹 관계자는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다양한 기념일들이 모여 있어 가족, 친지 모임이 많아지며 외식 수요도 늘어난다"라며 "한 카드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날의 배달 업종 매출액이 5월 일평균 대비 27% 늘어났으며, 어버이날엔 16%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BBQ는 이러한 ‘배달 대목’을 맞아 공공 배달앱인 ‘땡겨요’와 협업하며 소비자들에게 알찬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건당 2%로 배달 중개수수료가 저렴한 해당 서비스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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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행, NSC 소집... "도발책동 획책 못하게 태세 유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대북 도발 대응책 대비를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NSC 모두발언에서 "NSC가 국가의 안위와 국토의 안전을 보전하는 동시에 국민께서 안보 불안으로 조금도 염려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시기"라며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전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이날 0시부터 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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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차기 원내대표 8일 선출... 황운하·서왕진 2파전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이 공석인 8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혁신당은 2일 제2기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현 원내대표인 황운하 의원(재선)과 서왕진 의원(초선)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한 뒤 지난 총선 과정에서 혁신당으로 합류해 제1기 원내대표를 맡고 있으며 서 의원은 환경정의연구소장, 서울연구원장,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등을 거쳐 현재 당 최고위원을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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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마을, 서울 유아차 런 1000가족에간식 꾸러미 지원
초록마을이 서울시 대표 봄 축제 서울스프링페스타와 연계해 열리는 ‘2025 서울 유아차 런(Run)’ 참가 가족 1000팀에 영유아 전용 간식 꾸러미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초록마을 관계자는 "서울시가 3일 오전 개최하는 2025 서울 유아차 런은 부모가 유아차에 탄 자녀와 함께 서울 도심을 달리는 이색 마라톤 대회다"라며 "앞선 모집을 통해 유아차를 동반한 48개월 이하 영유아 가족 1000팀이 참가한다"라고 전했다. 초록마을은 25년간 친환경 안심 먹거리 사업을 영위해 온 대표 기업으로서 영유아 전용 자체 브랜드(PB) ‘초록베베’ 상품으로 구성된 간식 꾸러미를 모든 참가팀에 제공한다. 초록베베는 초록마을이 직접 기획·생산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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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 단순 공유도 처벌 대상
메신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유포된 음란물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단순한 공유나 장난, 정도로 생각했던 콘텐츠가 실제로는 성범죄로 처벌되는 일이 적지 않다. 최근 법원은 1회 전송이나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불법촬영물,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유포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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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와우회원 대상 도서&문구 할인 이벤트 실시
쿠팡이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도서&문구 카테고리에서 최대 40% 할인하는 ‘가정의 달 SALE’ 기획전을 오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쿠팡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는 핑크퐁∙블루래빗∙기탄교육 등 인기 도서 브랜드부터 모나미∙시스맥스 등 국내 대표 문구 브랜드까지 80곳 이상이 참여했다"라며 "다가오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선물을 준비하는 고객은 ‘카네이션 만들기’ ‘용돈봉투’ ‘이벤트용품’ ‘어린이 전집’ 등을 눈 여겨 볼 만하다"라고 말했다. 주목할 만한 최저가 상품은 ▲종이나라 양면 색종이(200매, 2000원대) ▲핑크퐁 아기상어 첫 색칠놀이(4000원대) 등이다.선물용 문구용품은 ▲럭셔리펄 용돈봉투세트(30장,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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