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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채무자 소개해 준 지인 살해한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소개해 준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 유성구 자기 집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조사결과 범행 3개월 전 피해자 소개로 알게 된 C씨가 A씨에게 160만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자 B씨에게도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1심 재판부는 "미리 숨겨둔 흉기로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가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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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행복 체감형 공원 조성’ 본격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원도심을 중심으로 ‘시민행복 체감형 공원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시비 10억 5천만 원을 포함해 총 24억 1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맨발산책로 확대, 어린이 놀이환경 개선·확충, 공원 그늘막 쉼터 구역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맨발산책로는 바쁜 도시 생활에 지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돕는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3년 7월 제정된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를 바탕으로 지난해까지 총 56개소의 맨발산책로를 조성했다.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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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카스, 1분기 가정시장 48% 점유율로 1위 차지
오비맥주(대표 배하준)의 대표 브랜드 ‘카스 프레시’가 2025년 1분기 맥주 가정시장에서 48%의 점유율로 판매량 기준 1위를 차지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3%p 상승한 수치로, 1위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한층 더 기록적인 성장폭을 달성하며 ‘국민맥주’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카스는 2024년 가정시장에서 연간 46.2%의 점유율로 1위를 굳건히 지킨데 이어 성장세가 2025년 1분기까지 이어지며 48%에 달하는 높은 점유율로 맥주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밝혔다. 주력 브랜드 카스의 선전에 힘입어 1분기 오비맥주는 60.1% 점유율을 기록, 제조사 중 1위를 차지했다.한편, 카스는 2025년 첫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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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 가동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단장 행정부시장, 이하 ‘비상대응 TF’)를 통해 최신 관세정책 정보와 TF 기관별 관세 대응 현황 등 관세 관련 종합 정보를 관내 기업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미국이 국가별 추가 관세부과를 90일간 유예하고,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간 본격적인 관세 협상이 시작됨에 따라 당분간 정부의 협상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특히, 인천시는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가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등 지역 주요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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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음주 측정 요구에 경찰관 물어뜯은 운전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경찰관을 물어뜯은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에게는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5시 7분께 광주 남구 송암동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 번만 봐달라"며 경찰관의 허벅지를 약 5분 동안 물어뜯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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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창조경영 혁신브랜드 수상
보람상조가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5’에서 혁신브랜드 부문 대상을 6년 연속 수상했다. 보람상조 관계자는 "상조업계의 변화를 이끌며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지속해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창조경영’ 시상식은 산업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혁신을 실현한 기업과 기관의 성과를 조명하는 자리다"라며 "올해 수상 기업에는 보람상조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스타벅스코리아 등 다양한 산업군의 브랜드와 공공기관이 포함됐다"라고 밝혔다. 보람상조는 1991년 창립 이후 상조 서비스의 대중화를 이끌며 업계의 기준을 새롭게 써왔다. 특히 업계 최초로 가격정찰제를 도입해 가격의 투명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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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취약계층 출산 가정에 영유아용품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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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김유진 전 방심위원, '尹정부 해촉'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인사였던 김유진 전 방심위원이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1심에서 승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방심위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방심위는 류희림 당시 위원장의 가족·지인 민원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구 여권과 갈등을 빚던 김유진·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두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김 전 위원은 이에 불복해 같은 달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법원이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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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썸머스이브, 브랜드 뮤즈로 신지연 발탁 및 새 캠페인 전개 外
㈜그레이스의 여성청결제 전문 브랜드 ‘썸머스이브'가 방송인 겸 배우 ‘신지연’을 브랜드 뮤즈로 선정하고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밝고 건강한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신지연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썸머스이브만의 브랜드 메시지를 감각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썸머스이브 관계자는 “신지연의 긍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썸머스이브가 추구하는 가치와 잘 어우러진다”며, “앞으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소비자와 더욱 가까이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이번 캠페인은 ‘Summer's Breeze, every confidence’라는 슬로건 아래 기획되었으며, 여름철 특히 민감해지기 쉬운 여성의 Y존과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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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일랜드 대표단과 해양 산업 분야 협력 방안 논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5월 1일 인천시청에서 티미 둘리(Timmy Dooley) 아일랜드 농식품해양부 차관과 미쉘 윈트럽(Michelle Winthrop) 주한 아일랜드 대사를 비롯한 아일랜드 대표단이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예방해 양측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인천시와 아일랜드 간 해조류 육상양식 사업 등 해양 산업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와 실질적인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티미 둘리 차관은 “인천은 수도권 최대의 항만과 공항, 다수의 섬, 그리고 광활한 갯벌 등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 산업 발전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 라며 “향후 아일랜드가 인천시와 겐트대학교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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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감사원의 MBC 국민감사 실시는 적법…취소 청구 '기각'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가 위법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2심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10-1부(오현규 김유진 원종찬 고법판사)는 2일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감사실시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에선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하 바 있다.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9월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 결정은 행정청 내부 행위나 중간 처분에 불과해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MBC의 청구를 각하했다.2심은 1심과 달리 이 사건이 본안 심리 대상은 맞는다고 판단했지만,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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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정부 추경 국비 359억원 확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국고보조금 35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아래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인천시가 5조 8,697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데 이어 이뤄낸 성과다. 특히, 이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 민생 지원 등 긴급하고 필수적인 예산으로 한정하여 최소한으로 편성된 가운데, 인천시가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추가 국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앞으로 인천시의 재정 운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향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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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근로자에게 매년 일정하게 배정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근로자에게 매년 일정하게 배정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할 지위에 있는 자’인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 방식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함으로써 복지포인트 상당의 이득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위 임직원들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음으로써 그 상당의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며 항소기각(원고 패)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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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자전거 타는 시즌! 남성 건강에 숨겨진 위험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자전거 이용 현황」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의 가해 운전자는 5월(613건), 6월(599건), 10월(587건) 순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 운전자는 10월(866건), 5월(845건), 9월(802건) 순으로 나타났다.이는 기온이 온화하고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계절에 자전거 이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사고 위험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자전거와 관련된 건강 문제는 외상 사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장시간 자전거를 탈 경우 남성의 비뇨기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일반적으로 자전거 안장은 딱딱하고 좁은 형태로 탑승 시 음낭과 항문 사이의 회음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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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풀필먼트서비스, 오토메이션 엔지니어 250명 공채 진행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CFS)가 2분기 오토메이션 분야 기술 인재 찾기에 나섰다.CFS 관계자는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등 첨단 자동화 기술을 도입한 FC를 지속 확대함에 따라 쿠팡 풀필먼트센터(이하 FC) 내 로봇 관리를 비롯해 자동화 물류설비 보전을 담당할 정규직 엔지니어를 250명 공개 채용한다"라며 "채용 대상은 오토메이션 관련 학과 졸업 혹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1년 이상의 경력자다"라고 전했다. 서류 모집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람인, 잡코리아, 자소설닷컴, 디맨드를 통해 진행한다. 채용 절차는 서류 접수, 전화 인터뷰, 화상 면접, 처우 협의 순이다. 최종 합격자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사해 고양, 인천, 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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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의 적법 여부
제주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의 적법 여부에 대해 원고의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모국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이 대한민국법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3년 1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게요는 외국인인 원고가 2021. 10.경 입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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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0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권칠승의원 등 10인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판례 및 해석을 통해서 등록무효, 권리범위확인 등 심결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에 한정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허권침해소송, 손해배상, 권리이전 등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고도의 법률지식, 공정성 및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어, 변리사의 민사소송 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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