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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례]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요건 비해당결정을 한 처분이 위법하는 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은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요건 비해당결정을 한 전남동부보훈지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는 지 여부에 대해 원고의 군 복무 관련 서류인 ‘공무 상병 인증서’에 입대 전부터 치통으로 지장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지만, 원고에 대한 의료기록에는 원고가 입대 전 치과적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기재가 전혀 없고, 입대 전 징병신체검사 당시 치과 부분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서류의 내용만으로 원고의 치아 관련 질환 원인이 입대 전부터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은 위법하여 취소한다고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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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민석의원 등 14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 김민석의원 등 14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훈육을 가장하여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에 게시ㆍ광고하여 사회적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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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어르신 위한 ‘확대판 의회 소식지’ 시범 제작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4일 확대판 소식지를 시범 제작해 배포한다.이번 소식지는 기존 보다 큰 사이즈로 제작되며, 글씨를 키워 작은 글씨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구독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확대판 경기도의회 소식지는 기존 A4 크기(가로 21cm, 세로 30cm)에서A3 크기(가로 30cm, 세로 37cm)로 2배 가량 확대되며, 글씨도 크게 제작된다. 시범 배포 대상은 도내 5,000여개 경로당이다.일반적으로 소식지를 확대 제작하면 무게 증가로 인해 운송비 부담이 커지고, 이 때문에 내용을 편집해 페이지 수를 줄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확대 제작한 경기도의회 소식지는 기존 소식지의 정보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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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신장식의원 등 20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신장식의원 등 20인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사로 하여금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및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지역주민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위 공시사항 중 주요 사항을 통합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OECD 평균인 11.4%을 크게 상회하며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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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용가리불볶음면 까르보나라’ 선보여
하림은 까르보나라 크림의 풍미가 어우러진 ‘용가리불볶음면 까르보나라(컵)’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하림 관계자는 "용가리불볶음면 까르보나라는 매운 맛으로 유명한 베트남고추와 하바네로의 화끈한 매운 맛과 향을 녹여낸 비법 소스 외에 고다치즈가 들어간 까르보나라 크림 분말스프가 추가되어 용가리불볶음면보다 더 부드럽고 크리미한 맛을 느낄 수 있다. 화유(매운 고추기름)도 더해 불맛 가득한 풍미도 살렸다"라고 전했다. 매움 정도는 오리지널 용가리불볶음면 기준 약 10% 정도 낮춰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면은 하림의 진한 닭육수를 넣어 반죽해 탱탱하고 쫄깃한 식감을 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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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5년도 1차 청년행정인턴 모집 시작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무경험과 진로탐색 기회를제공하고 취업 및 역량강화를 통한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일조하기 위해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한다.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19세부터 39세까지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면학력·경력·자격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휴학·졸업생도 신청 가능하다.신청기간은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하면 되고 1차로 10명의 청년행정인턴을 선발할예정이다.청년행정인턴은 근무기간동안 부서별 단위사무, 정책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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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스토아, 건강식품·뷰티 전문관 ‘헬씨&’ 오픈
SK스토아는 자사 모바일 앱에‘건강식품·뷰티 전문관 ‘헬씨&’을 오픈한다고 24일 밝혔다.SK스토아 관계자는 "최근 TV홈쇼핑 주 이용 고객층 사이에서 건강식품과 뷰티 관련 상품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충성 고객을 만들고 SK스토아의 입점한 브랜드의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전문관이 기획됐다"라고 전했다. SK스토아 판매 실적 분석 결과, 지난 1~2월 건강식품과 뷰티 상품의 총 주문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과 자기관리를 중시하는 소비 문화가TV홈쇼핑 주 고객층 사이에서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고 SK스토아는 분석했다.SK스토아가 만든 ‘헬씨&’ 전문관은 인기 브랜드를 모아 특가 상품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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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담뜰’ 준공식 참석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경기도담뜰’(경기융합타운 광장)준공식에 참석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민을 중심으로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지난 22일 경기융합타운에 조성된 광장인 경기도담뜰 준공식에서 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융합타운은 경기도 주요 기관들이 서로의 경계를넘어 도민을 위해 한뜻으로 협력하고자 조성된 공간” 이라며 “그 중심부에경기도담뜰이 자리 잡은 것처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도 도민을 중심에 두고 더 가깝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김 의장은 이어 “‘도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뜰이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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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제누, 단백질 커피 신제품 출시 外
제누(GENU)가 커피믹스 신제품 출시 소식을 24일 알렸다. 지난 23년 8월 출시된 제누는 지난해 누적 판매량 5천만 포를 돌파했으며, 현재 판매량은 6천만 포를 넘어섰다. 이는 1초당 1포씩 판매된 수준이다.제누는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넣은 커피믹스 제품으로, 단백질이 함유된 것이 특징이다. ‘단백질이 다량 함유되어 풍미가 강한 커피의 조성물’이라는 명칭으로 특허(등록번호: 제10-2784235호)도 등록돼 있다. 제누에 따르면, 제품 1개 개발을 위한 테스트 횟수가 100회를 웃돈다.이번에 출시한 신제품은 아몬드 등 견과류를 넣어, 고소한 맛을 더했다. 제누 관계자는 “아몬드 껍질까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볶아내, 아몬드의 유효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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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청년 연구 랩업(Lab Up!)’ 참여팀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4월 20일까지 ‘2025년 경기청년 연구 랩업(Lab up!)’ 참여팀을 모집한다. ‘경기청년 연구 랩업’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청년참여형 선정사업으로, 청년들이 연구 역량을 키우고, 청년이 체감하는 사회 문제를 직접 연구해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기획된 신규 사업이다. 선발된 23개 팀에게는 연구활동비(팀당 최대 800만 원), 전문가 상시 컨설팅, 네트워크 활동 기회 등 연구에 필요한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최종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1개, 최우수 2개, 우수 3개 등 우수 연구팀 6개 팀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39세 이하 청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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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픈이노베이션’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민간주도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에 참여할 경기도 소재 스타트업을 다음달 10일까지 모집한다. ‘민간주도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은 대·중견기업이 보유한 인프라와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매칭해 기술 검증(PoC, Proof of Concept)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대·중견기업은 ▲현대건설 ▲카카오모빌리티 ▲KB국민카드 ▲HD현대삼호 ▲KT ▲호반건설 ▲코오롱베니트 ▲DB그룹 ▲SK에코플랜트 ▲이노션 ▲한국에자이 ▲아이티센 ▲아모레퍼시픽 ▲조광페인트 ▲노루페인트 ▲대교에듀캠프 ▲우정바이오 ▲원진 총 21개사다.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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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70세 이상 ‘뇌졸중’ 원인, 3분의 1 이상이 심방세동 문제
우리나라에서 사망원인 1위는 여전히 악성신생물(암)로, 다음으로는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이다. 사망에 이르는 심장질환중 가장 흔하고 중요한 질환은 심근경색증이다.뇌혈관질환은 대개 뇌혈관이 막히는 뇌졸중과 뇌혈관이 터져서 뇌에서 피가 나게 되는 뇌출혈로 구분된다. 인구구조가 고령화 되고 고혈압 조절율이 높아지면서, 뇌출혈이 많던 상황에서 뇌출혈은 줄어들고 뇌졸중이 늘어나는 상황이다.뇌졸중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 경동맥이나 뇌혈관의 시작부위가 죽상경화증(동맥경화증)으로 막히는 대혈관 경색, 그리고 작은 혈관이 막히는 소혈관경색, 여러 원인에 의한 경색, 뇌혈관외의 심장이나 대동맥 근위부 혹은 경동맥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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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에 다시 ‘서한외교’ 나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요 외국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미국내 교류협력 관계에 있는 주지사들을 대상으로 또 한번 ‘서한 외교’에 나섰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이날 미국 유타, 버지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미시간,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워싱턴, 뉴욕, 아칸소 등 미국 내 교류 10개 지역 주지사와 샌디에이고 시장, 전 미국 국가경제위원회장인 게리콘 IBM 부회장 등에게 편지를 보내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관심과, 양 지역 교류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편지에서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된 일을 언급하며 “양 정부가 긴밀한 협의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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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060 베이비부머 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도는 3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베이비부머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 990명을 모집한다. ‘베이비부머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지속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신청 대상은 3년 이상 경력이나 공인 자격을 지닌 50세 이상 69세 이하 경기도민이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전문인력의 도움이 필요한 참여기관 등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참여자에게는 참여 수당과 식비, 교통비 등 소정의 활동 실비가 지원된다. 활동 분야는 ▲경영전략 ▲마케팅·홍보 ▲인사·노무 ▲재무·회계·금융 ▲외국어 ▲사회서비스 ▲IT정보화 ▲법률·법무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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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고려은단, 올리브영 캐릭터 콜라보 기획전 진행 外
고려은단은 31일(월)까지 올리브영에서 '마루는 강쥐' 캐릭터 콜라보레이션 제품 등과 함께 '올리브영 캐릭터 콜라보 모음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최근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트렌드로 자리 잡은 '무해력(無害力)' 문화를 반영해 다양한 인기 캐릭터와 협업한 제품들로 구성됐다. 귀여운 캐릭터 디자인에 응원 메시지까지 담아 일상 속 활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선물용으로도 적합하다.프로모션 대표 제품인 '고려은단 비타민C 1000 이지 + 비타민D 마루는 강쥐 에디션'은 인기 웹툰 '마루는 강쥐'의 마루를 패키지 디자인에 담았다. △하트 마루 △똑똑 마루 △럭키 마루 △해피 마루 등 4가지 테마로 다양한 마루의 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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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도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이어간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지역상권의 활력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2025년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상반기 참여를 희망하는 전통시장이나 상권단체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와 경상원은 지난해 총 40억 원의 예산으로 2회에 걸쳐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진행하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일반상권 등 348곳을 지원했다. 지역 상인과 도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사업 성과 등을 반영해 올해는 총 100억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4월)와 하반기(10월)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최대 500여 곳 내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 지원규모는 ▲경기도 단위 상권단체 4개소 ▲시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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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지역사랑 철도여행’ 활성화 워크숍 개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4일 대전사옥에서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2025년 지역사랑 철도여행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정부·공공기관과 33개 지자체, 여행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참석자들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철도의 역할과 철도관광 활성화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날 참석한 지자체 관계자는 “철도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지역경제 활력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을 위한 다양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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