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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경선 토론 비판... “비전 없고 민주당 비난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는 미래를 이끌 비전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런 저열한 수준의 후보를 낸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이제라도 후보를 내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후보들은 내란의 원인을 민주당으로 돌리는 등 극우 유튜버 같은 얘기를 했다"며 "국민의힘은 없고 온통 민주당만 있는 토론회였다. 스스로 설 수 없는 정당, 이것이 국민의힘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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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특위, '산불 피해구제·지원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의원장 이만희 의원)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은 ▲ 사각지대 없는 피해 주민 및 피해지역 지원 ▲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피해복구 및 재건 ▲ 초대형 산불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 ▲ 신속한 회복을 위한 재정·행정 지원 및 규제 특례 등을 골자로 한다. 특위는 재해복구비 지원, 생산 기반 복구 지원 등 포괄적 지원책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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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경제안보전략TF 회의 개최... "한미 2+2 통상협의 24일 개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개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24일 저녁 9시, 미국시간으로 오전 8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한미 2+2 통상 협의'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통상 장관끼리 개별 협의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 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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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추진 시사... “여의도 의사당 부지는 광장으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을 시사하고 나섰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개헌을 비롯해 많은 시대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이제 물리적·공간적 개혁까지 함께 추진할 때가 됐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낡은 정치의 상징이 되어버린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 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여의도 국회 부지는 국민께 온전히 돌려드리겠다"며 "서울의 심장부 여의도를 시민과 청년, 미래 세대가 자유롭게 공유하는 열린 광장으로 바꾸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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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대낮 편의점서 강도짓 30대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중형 판사)는 2025년 4월 11일, 대낮에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이대며 재물을 강취해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24. 11. 24. 낮 12시 43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계산대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꺼내어 들이대면서 '가진 것을 다 내놓아라.'라고 말하며 마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계 14만5000원 상당 현금(5만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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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R&D 예산 확대 공약... "DJ-盧-文정부, 과학기술 선진국 길닦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과학의날인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첨단 과학기술이야말로 '진짜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K이니셔티브의 핵심 자산"이라며 "기술 패권의 시대를 맞아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주도하는 과학 강국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는 IMF 경제위기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전염병의 국난 속에서도 R&D 예산을 늘리고, 우주로 진출할 계획을 세우는 등 과학기술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꾸준히 선진 대한민국의 길을 닦았다"며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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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 현장 혼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1일 1년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서 "1년을 기다리며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이야기했다. 제대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음에도 한 건도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우리는 다시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과 탑승을 시도하는 참가자들로 인해 일순간 혼란이 빚어졌고 운행이 지연됐다. 4호선 오남역과 선바위역에서도 이날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가 열려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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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공장서 야간 근무자 추락사
4월 19일 저녁시간대 부산 강서구 소재 00공장에서 야간 근무조로 출근해 근무 중이던 A씨(60대·남)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신고는 4월 20일 오전 7시 48경 A씨를 발견한 직장동료가 했다. 강서경찰서는 A씨가 2층 화물용 승강기 진입로(높이 7m)에서 1층 화물용 승강기 통로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 등에 대해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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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도소 직원 만취 운전 사고로 불구속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광주교도소 직원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8일 오전 3시 20분께 북구 삼각동에서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광주교도소에 사실을 통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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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음주차량·배달 오토바이 부딪혀 1명 부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에서 21일 오전 2시 20분께 카니발 승합차와 배달 오토바이가 부딪히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승합차 운전자 A(60대)씨는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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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동 아파트서 화재로 1명 사망·11명 부상... 화염방사 방화 추정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규모 아파트에서 21일 오전 8시 17분께 화재가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1명이 사망했으며 1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오전 8시 3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약 1시간 만인 오전 9시 15분께 큰 불길을 잡은 뒤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불을 낸 유력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 중이다. 경찰은 "화염을 방사한 도구는 '불상의 도구'로, 화염방사기 여부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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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尹 '내란 혐의' 두번째 재판... 피고인석 공개 생중계는 불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21일 일반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을 통해 공개된다. 앞서 1차 재판에서는 취재진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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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초등생 대상 드림로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송기한)는 4월 21일부터 전주시내 4개 초등학교 총 25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드림로드(Dream Road)’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진로 및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건전한 직업관을 갖게 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 교우관계 형성능력 증진 등 인성함양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프로그램은 '모의법정' 체험을 통해 법조인 되어 보기, 법 상징물 만들기 등 체험 위주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송기한 센터장은 “이번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큰 꿈을 키우고 자신의 진로·적성을 탐색해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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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4월 21일, 5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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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부터 이틀간 1차 경선 돌입... 공약발표·지역방문 나서
국민의힘은 21일부터 이틀 동안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을 진행한다. 후보자 8명을 대상으로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가려낸다. 후보들은 이날 공약 발표와 함께 대구·경북(TK)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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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투협서 자본시장 활성화 간담회 열고 투자업계 의견 청취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21일 현장 간담회, 기자회견 등 정책 행보를 이어간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투자업계 의견을 청취한다. 김동연 후보는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국회에서 여는 '모두의 성평등, 다시 만난 세계' 집담회에 참석해 여성계 의견을 수렴한다. 김경수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사회·정치·외교·안보·국방 분야 공약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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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공직선거법위반 서일준 의원 보좌관 등 벌금형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김진오·윤성근 판사)는 2025. 4. 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등록된 선거사무소 외 별도의 기존 국회의원 '지역사무소'를 실질적 '선거사무소'로 운영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일준(경남 거제) 국회의원의 수석 보좌관인 피고인 B와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선거사무장)인 피고인 A에게 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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