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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도14555 판결).-피해자는 2018. 3.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 아파트(주택 1,360세대, 오피스텔 319호실로 이루어진 이른바 주상복합시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피고인 A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바로잡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 A은 2020. 3. 28.부터 2020. 4. 25.까지 입주자대표
아워홈, ‘맵뿌심 통 등갈비’ 선보여 아워홈은 ‘맵뿌심 통 등갈비’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아워홈 관계자는 "신제품 ‘맵뿌심 통 등갈비’는 등갈비를 통째로 구워내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살렸으며 16시간 이상 냉장 숙성해 깊은 풍미와 두툼한 살코기를 자랑한다"라며 "여기에 불향을 입힌 ‘맵단짠(맵고 달고 짠)’ 특제 소스를 더해 매운맛을 즐기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겨냥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초 ‘춘천식 숯불맛 통 닭갈비’ 2종(확 땡기는 매운맛, 소금구이맛)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 ‘맵뿌심 통 등갈비’를 새롭게 출시했다"라며 "이를 통해 원물의 맛을 그대로 살린 한식형 바비큐 통 시리즈 라인업 3종을 구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통 닭갈비 2종이
[생활경제 이슈] 아이레시피, 큐텐 '메가데뷔' 통해 일본 시장 본격 공략 外 클린뷰티 브랜드 아이레시피가 일본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재팬(Qoo10 Japan)의 신생 브랜드 성장 지원 프로그램 ‘메가데뷔(Mega Debut)’를 통해 일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아이레시피는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큐텐 메가데뷔’ 행사에 참가하며 일본 소비자들에게 본격적인 브랜드 첫 선을 보였다. 큐텐 메가데뷔는 올해 4월 론칭한 큐텐재팬의 신규 프로모션으로, 유망 신진 브랜드를 대상으로 매주 4개씩, 연간 약 200개의 신규 브랜드가 일본 소비자들에게 소개되는 대형 프로모션 프로그램이다. 아이레시피는 이번 메가데뷔 행사에서 대표 제품인 ‘시카 PDRN 토너 패드’를 전면에 내세워 일본 뷰티 시장 공략을 시
메가박스, ‘라이즈’ 첫 단독 콘서트 극장 생중계 진행 메가박스(대표 홍정인, 남용석)가 오는 7월 4~6일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펼쳐지는 ‘'2025 RIIZE CONCERT TOUR [RIIZING LOUD]’(라이즈 콘서트 투어 [라이징 라우드])의 4일 첫 공연을 라이브뷰잉을 통해 생중계한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이미 서울 공연은 라이즈 공식 팬클럽 브리즈(BRIIZE) 멤버십 회원 대상의 선예매만으로 이미 전석 매진되어 화제를 모은 바 있다"라며 "특히 4일 공연은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게 준비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메가박스 ‘라이즈 콘서트 투어 [라이징 라우드]’ 라이브뷰잉은 서울, 인천, 부산, 강원 등 전국 24개 지점에서 열린다"라며 "특히 돌비 시네마, 돌비 애트모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첫 재판 준비기일... 文은 불출석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변협, 내란 특검보 후보로 박억수·김형수·윤태윤 추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로부터 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받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김형수(50·30기)·윤태윤(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를 추천했다. 17일 변협은 특검보 후보군을 선발한 뒤 조 특검에게 세 후보를 최종적으로 추천했다고 전했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게 된다.
울산해경, 울산항 M-2정박지 침수선박 발생 긴급 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17일 오전 울산항 M-2정박지 인근 해상에서 침수 중이던 선박 및 승선원을 긴급구조 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예선 A호(155톤, 견인용, 승선원 4명), 부선 B호(1,293톤, 공사작업용, 승선원 1명)는 준설토를 적재 후 항내(염포부두→ 용연부두) 이동 중 부선 B호에 침수로 인해 물이 새고 있다며 A호가 오전 6시10분경 울산항 VTS를 경유해 울산해경 상황실로 신고했다. 울산해경은 경비정 및 구조대를 사고현장으로 급파, 부선 B호의 전복 및 2차 사고를 대비해 부선B호 승선원 1명을 예선 A호로 이동시킨 후 경찰관 3명을 부선 B호에 승선시켜 파공 부위를 확인후 응급 조치한 뒤 울산해경 소속 경비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절차 돌입... 7월 1일 첫 준비기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내달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한편 조 청장의 탄핵 소추안은 작년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산지법, 출산지원금 도박에 쓴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 협박 남편 '집유·수강'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0일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사용한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나 흉기로 위협하고,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교육수강도 명했다.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부사이이다.피고인은 2024. 12. 24. 오후 2시 40분경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사용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돈 준다. 좀 기다려 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이명현 해병특검, 특검보 후보 제출... “군법무관 출신 우선"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17일 중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대통령실에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특검보 추천 후보 윤곽이 나왔느냐'는 취재진에 "오늘까지 대통령실에 제출해야 해서 계속 작업 중"이라며 이날 중 특검보 후보자 명단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을 우선적으로 추천했느냐'는 질문에 "관계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삼척 탄광서 야간작업하던 50대 매몰돼 숨져 강원 삼척시 도계읍 한 탄광 갱도 지하 약 3㎞ 지점에서 17일 오전 3시 5분께 야간작업을 하던 A(57)씨가 매몰돼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업소 자체 구조대 30여명이 약 2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에 놓인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은 작업 과정에서 석탄과 물이 섞이며 마치 뻘처럼 된 '죽탄'이 쏟아져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홍천강서 물놀이하다 급류 휩쓸린 10대 실종 이틀째 수색 지난 16일 홍천강에서 물놀이하던 10대 4명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17일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재개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장비 5대와 인력 17명을 투입해 A(15)군에 대한 수색 작업을 진행했다. 앞서 전날 오후 6시 40분께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한 아파트 인근 홍천강에서 물놀이하던 10대 4명이 물에 빠졌다는 119 신고가 들어왔다. 사고로 A군이 실종돼 전날 경찰과 소방 당국이 오후 11시까지 야간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발견되지 않았다. 함께 물놀이하던 여학생 2명 남학생 1명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와 2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6월 16일 대전지부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소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직업교육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지소장 이충구)와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양자 간담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조원규 지부장,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 이충구 지소장, 양 기관 소속 직원들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직업훈련 연계 방안 ▲취업 알선 및 사후관리 ▲심리 및 사회적응 지원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실질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협력 과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양 기관은 이를 토대로 구체적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신임 송언석 원내대표, 강훈식 비서실장·우상호 정무수석 접견 국민의힘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 인사들을 잇달아 접견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현안 논의에 나선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만나 정부 주요 인선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다.
전국환경노동조합, 기본소득당 집단 입당 선언 전국환경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339명이 17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소득당 집단 입당을 선언했다.기자회견에는 용혜인 당대표, 박진덕 전국환경노동조합 위원장, 최승현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겸 노동·안전특별위원장, 방두봉, 차상우 노동·안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식 전국환경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이상군 전국환경노동조합 용인지부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전국환경노동조합은 2017년 마포자원회수시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후 전국으로 확대된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으로, 지난 5년 간 기본소득당과 연대하며 환경기초시설 노동환경 개선, 다이옥신 노출 문제 해결 촉구, 7대 노동·안전 대
與 김병기, 국민의힘 김용태·송언석 예방…추경·청문회 협조 요청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예방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날 선출된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추가경정예산안과 국무총리 후보자 등 청문회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 이어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와도 만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과도 접견할 예정이다.
경남지방변호사회, 7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6월 17일, 7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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