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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초등학교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정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학교폭력재결취소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초등학교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결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며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954 판결).원고(피해학생)와 K는(가해학생) 2023년경 모 초등학교 1학년 3반 학생들이었다.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4년 2월 1일 "K가 2023년 3월 22일 방과 후 배드민턴 수업시간에 학교 다목적실에서 원고를 단상(무대) 아래로 밀어 상해를 가한 행위(이 사건 행위)"가 신체적 피해를 준 행위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K에
울산해경, '청년의 날' 맞아 청년인턴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주용현)는 청년의 날(9월19일)을 맞아 18일 청년인턴들과 함께 해양경찰의 역할과 인턴 생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주용현 서장은 해양경찰은 경찰 업무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구조·구급, 해양 안전 관리, 해양오염 대응 등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청년인턴들에게 “오늘의 시간이 좋은 경험과 성장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항상 선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했다.아울러 주 서장은 선함과 강함이 함께할 수 있고, 선하고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기획운영과에 근
강릉보호관찰소, 카누타기 체험 프로그램으로 공동체의식 함양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진수) 범죄예방정책국 강릉보호관찰소는 9월 19일 삼척시 마읍천에서 카누 타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강원도의 수려한 자연에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협동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우게 하고, 서로 힘을 모아 노를 젓고 땀을 흘리며 웃는 순간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을 체득하도록 마련됐다.이날 프로그램에는 보호관찰 청소년 4명을 비롯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강릉보호관찰소협의회장(조호근) 등 10명, 강릉보호관찰소 책임관 이택주 등 3명 총 17명이 함께했다.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카누 2관왕을 차지한 삼척 근덕중학교 이승우 코치의 지도로 수상 안전교육
한미 외교장관 7개월만에 회담…조현 "대미투자 결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대미투자 협의와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한미 외교장관 양자 회담은 올해 2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조 장관은 회담 후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대미전략투자사업 협의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나가자고 했고, 루비오 장관에게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루비오 장관이 협의가 잘 마무리되도록 국무부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를 포함한 양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지속 소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반면 미 국무부는 보도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전격 사퇴…"대통령 회견 보고 결심 굳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임명 문제를 두고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대통령님 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며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작은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낙마 시점은 이 대통령의 8·30 개각으로부터 20일 만이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아이치·나고야 AG 개막…한국, 신유빈·김동용 앞세워 16번째 입장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19일 개막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참가국 중 16번째로 개회식장에 들어선다.대한체육회는 이날 오후 6시 일본 나고야 미즈호 공원 육상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에서 영문 국가명 알파벳 순서에 따라 우리 선수단이 16번째로 입장한다고 밝혔다. 기수는 조정 김동용과 탁구 신유빈이 맡는다. 체육회는 "개회식 시점의 입촌 종목과 조직위원회 수송 지원, 세부 경기 및 공식 훈련 일정, 행사 참석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수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개회식에는 9개 종목 50명이 참가한다. 여자 3대3 농구와 복싱, MMA, 조정, 요트, 서핑, 탁구, 정구, 우슈 선수단이 축제의 문을 함께 연다. 북한 선수단은
임오경 의원 "청소년 도박 상담 1년 새 40.9% 증가" 2025년 도박 문제로 치유·상담을 받은 19세 이하 청소년이 5838명으로 전년 대비 4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2025년 기준 95조9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제6차 불법도박 실태조사를 통해 같은 규모를 제시하고 있다. 18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명갑)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박 문제로 치유·상담을 받은 19세 이하 청소년 가운데 불법 온라인 도박 관련 상담이 57.7%를 차지했다.지난해 도박 예방교육은 173만여 명을 대상으로 2만5000여 회 실시됐다. 다만 최근 3년간 교육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는 진행됐지만 교육 전후 도박에 대
아이스크림미디어 ‘아이쌤지피티’, 산업통상부 장관상 수상 아이스크림미디어는 교육용 AI 플랫폼 ‘아이쌤지피티(issamGPT)’가 ‘제11회 에듀테크 비즈니스모델 공모전’에서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AI활용혁신과 글로벌혁신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아이쌤지피티는 AI활용혁신 일반부문에서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받았다.공모전에서는 교육 혁신성과 사업 지속성, 기술 경쟁력, 확장성, 상품 유용성 등을 평가했다.아이쌤지피티는 2022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교사의 수업 준비와 교육 업무를 지원하는 AI 플랫폼이다. 한글(HWP) 문서 작성·편집과 교사 맞춤형 AI 도구
에듀윌, 주택관리사 시험 전략 설명회 개최 에듀윌은 오는 22일 2027년 제30회 주택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설명회는 에듀윌 주택관리사 강남·노원·수원 직영학원에서 오후 5시부터 진행한다. 주택관리사 시험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 변화, 시기별·과목별 학습 방법 등을 안내하는 자리로 구성된다.1부에서는 최근 시험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 변화를 분석하고 초시생과 직장인 수험생을 대상으로 시기별·과목별 학습 우선순위를 설명한다. 2부에서는 2027년 시험을 대상으로 한 학습 일정과 상대평가 체제에 따른 준비 방법을 다룬다.설명회 이후에는 수험생의 학습 가능 시간과 전공 등을 고려한 일대일 수험 상담도
한국중부발전, 추석 맞아 지역상생 프로그램 운영 한국중부발전은 추석을 앞두고 10일부터 23일까지 ‘추석 맞이 행복나눔주간’을 운영해 전통시장과 지역 농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활동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중부발전은 지난 16일 보령지역 전통시장 소비촉진 환급행사를 위한 지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지원금은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환급행사에 사용될 예정이다.이어 17일에는 본사 사옥 앞마당에서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 등 19개 업체가 참여하는 직거래장터를 개최했다. 중부발전은 장터와 전통시장에서 지역 상품을 구매해 보령지역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다.장터에서는 청년 창업업체의 제품을 소개하고 임직원이 기증한 중고물
한국관광공사, 구미대양주 여행사 초청 트래블마트 개최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1일부터 7박 8일간 구미대양주 신흥시장 여행사 관계자 20명을 국내로 초청해 트래블마트와 지역 특화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내 인바운드 전담 여행사(DMC)와 구미대양주 지역 여행사 간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과 방한 관광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2024년부터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신흥시장 홍보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구미대양주 지역에서는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베네룩스, 폴란드, 브라질, 미국 시카고·댈러스, 캐나다, 뉴질랜드 등 10곳을 운영하고 있다.지난 17일 더 플라자 서울에서 열린 ‘2026 구미대양주 신흥시장 트래블마트’에는 해외 여행사
한화시스템, 우주상황인식체계 개발 착수 한화시스템은 지난 9일 한국천문연구원과 ‘우주기반 우주감시위성 및 지상연계 우주상황인식체계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 우주상황인식시스템(K-SSA) 개발에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우주항공청이 추진하는 국가 우주상황인식시스템 개발사업의 일환이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주관연구기관을 맡아 우주상황인식 체계의 임무와 운영개념, 시스템 요구조건을 정립하고 세부 기술 연계와 체계 통합 등을 총괄한다.한화시스템은 민간 체계개발업체로 참여해 우주기반 우주감시위성 개발과 지상연계 우주상황인식체계 구축, 세부 시스템 간 연계·통합 및 시험·검증 등을 수행한다.우주상황인식은 우주물체의 위치와 궤도 등을
한화 방산 3사, 모범군인 가족 초청 ‘힐링데이’ 개최 한화 방산 3사는 ‘군인가족의 날’을 맞아 국방부와 함께 모범군인과 가족을 초청하는 ‘힐링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은 지난 17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가족 수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모범군인 60가족을 초청해 행사를 진행했다. 한화가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힐링데이를 개최한 것은 올해로 세 번째다.행사에는 전준범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과 문지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창옥 김창옥아카데미 대표는 ‘유쾌한 소통의 법칙’을 주제로 가족 간 소통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다.전준범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아이스크림에듀, AI 과학 영상 ‘과학 OFF’ 공개 아이스크림에듀는 과학 개념을 소재로 한 숏폼 영상 콘텐츠 ‘과학 OFF’ 시리즈를 아이스크림 홈런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과학 OFF는 ‘증발’, ‘자전’, ‘마찰력’ 등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과학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일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1분 안팎의 영상으로 설명하는 콘텐츠다.영상은 과학 개념이 사라진 상황을 제시한 뒤 해당 개념의 정의와 관련 과학 원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아이스크림에듀는 시리즈의 모든 영상을 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폭력이나 비속어, 캐릭터 간 갈등 요소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아이스크림에듀 관계자는 “이번에 선보인 과학 OFF 시리즈는 교
법무법인 YK·에버엑스, 산업안전 분야 업무협약 법무법인 YK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에버엑스와 산업안전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에버엑스의 근골격계 건강관리 솔루션과 YK의 산업안전·노동 분야 법률 자문을 연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사는 기업 임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협약식은 지난 15일 서울 역삼동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열렸다. YK에서는 강경훈 대표변호사, 최창덕 고문, 조인선 노동중대재해그룹장, 김지훈 수석변호사, 유상진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에버엑스에서는 윤찬 대표이사, 서해상 재무이사, 이용일 이사, 유잎새 세일즈마케팅팀 리더가 자리했다.에버
동아제약, 여드름 치료제 ‘애크린비타겔’ 출시 동아제약은 니코틴산아미드 4%를 주성분으로 하는 여드름 치료제 ‘애크린비타겔’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애크린비타겔은 일반의약품으로 니코틴산아미드 4%를 함유한 겔 형태의 제품이다. 니코틴산아미드는 비타민B3의 한 형태로 피지 분비 조절과 염증 억제 작용을 하는 성분이다.제품에는 니코틴산아미드 외에 덱스판테놀, 알란토인, 토코페롤, 알로에베라겔 등이 첨가됐다. 펌프형 용기를 적용했으며 용량은 30g이다. 용법은 하루 두 차례 아침과 저녁 세안 후 도포하는 방식이다.이번 제품은 동아제약의 여드름 치료제 브랜드 ‘애크’ 제품군에 추가됐다. 동아제약은 폼클렌저 ‘애크온 딥 클렌징폼’과 여드름 치료제 ‘애크논크림’,
법무법인 태평양·Reed Smith, 반도체 수출통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글로벌 로펌 Reed Smith LLP와 공동으로 지난 17일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제 변화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컴플라이언스 방안 등을 다루는 자리로 진행됐다. 국내외 반도체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지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이 ‘국내외 반도체 산업 현황’을 주제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의 반도체 산업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을 설명했다. 미국 CHIPS Act와 EU Chips Act, 일본의 반도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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