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체기사

[프로필]이성용 수원회생법원장 1970. 1. 강원 춘천 출신으로 위문고(서울),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8기)했다. 2001년 청주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당사자들이 쟁점에 집중하여 변론에 임하도록 배려하는 등 소송 진행이 진지하고 법정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있고,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많아 동료법관, 직원들
[프로필]김래니 수원가정법원장 1969. 4. 경북 봉화 출신으로 정화여고(대구),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7기)했다.200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당사자의 변론을 경청하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연스럽고 원활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철저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결론을 내리며, 판결문을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기재하는 등 재판진행과 법률지식 및 법적사
[프로필 ]김도균 인천가정법원장 1970. 1. 경북 경산 출신으로 영진고(대구),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7기)했다.2001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기획심의관,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공정하면서도 강단 있고 정제된 법정진행을 하면서도 책임감이 강하고 균형감 있는 언행으로 타인과 조화롭게 화합하는 자세를 보이며, 친절성 및 청렴성에 있어서도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4년
대구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의무 위반 등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2월 6일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주거지 상주 의무 위반 등을 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이날 유치된 A군은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임시퇴원 및 보호관찰처분을 결정받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상주의무 및 특별준수사항인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특히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준수하라는 보호관찰소의 사전 교육 등이 있었음에도 2025. 12. 1. 등 무단으로 외출해 법집행을 경시하는 일탈행동을 지속했다.대구보호관찰소 정희숙 행정지원 과장은 “이번 유치를 통해 소년보호관찰 대상
‘인천 송도 글로벌시티, 무혐의 법적 굴레 벗었지만… ‘신뢰의 70층’ 쌓을 수 있나? 송도 국제도시의 상징, 글로벌시티가 전직 대표의 배임 혐의를 벗으며 법적 리스크를 해소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반응은 냉담하다. 전문가들은 법적 결백이 곧 공공성의 회복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수년간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투명한 거버넌스’와 ‘입찰 논란’이 더 큰 숙제로 남았기 때문이다.■ ‘법적 면죄부’와 ‘도덕적 실망감’ 사이의 괴리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은 법적 처벌의 근거가 없음을 뜻할 뿐, 그간의 경영 실책에 대한 ‘수료증’은 아니다. 글로벌시티는 인천시와 IFEZ가 출자한 법인으로, 사실상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적 기구다.하지만 장기간 이어진 수사와 압수수색은 조직의 도덕성에 치
국민의힘 윤리위, '한동훈 제명 반대' 배현진 징계 절차 착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7일 알려졌다.윤리위는 전날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했다.윤리위는 이후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으며, 배 의원에게도 조만간 관련 내용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윤리위에 제소된 것으로 파악됐다.윤리위 제소 사유에는 배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입장을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이다.
이재명 대통령, 상공회의소 '부자 탈한국' 보도자료에 "가짜뉴스 지탄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국의 자산가 탈출 현상이 급증했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를 두고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X·구 트위터)에 한 언론사 칼럼을 첨부하며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썼다.이 대통령이 인용한 칼럼은 지난 3일 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보도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해당 연구에는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천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이 실렸는데, 조사 주체가 외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인 데다 조
강훈식 비서실장, 청와대서 캐나다 국방조달장관과 면담…잠수함 사업 논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스티븐 뷰어 국방조달 국무장관과 만나 잠수합 사업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따. 뷰어 장관은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의 입찰·선정을 총괄하고 있다.강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장벽이 높은 선진국 방산 시장의 빗장을 열어야 하는 도전적인 과제"라며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합심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어 "면담을 통해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바라카 원전 협력을 통해 형제 국가가 된 것처럼 이번 사업이 양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묶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길 희망하는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또 "
[프로필] 고종영 서울동부지방법원장 1968. 2. 서울출신으로 숭실고(서울),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6기)했다.1997년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변론준비가 철저하고 법정에서의 소통능력이 좋아 소송 진행이 매끄럽고 원만하며, 구술변론을 통한 충실한 실질 심리를 하는 등 모범적인 소송 진행을 하고 있으며, 논증이 정교하고 표현력도 뛰어나서 판결문의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의 바르고 겸손하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도 깊어
[프로필]정선재 서울행정법원장 11965. 4. 서울출신으로 영동고(서울),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0기)했다.2002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매사에 성실한 법관으로서 심리와 진행이 부드러워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성에 대하여 높은 신뢰를 받고 있음은 물론 쟁점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고 결론
[프로필] 강성수 인천지방법원장 1970. 7. 서울 출신으로 성남고(서울),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7기)했다.2001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부산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충실한 증거조사와 판결문 작성은 물로 형사소송법과 규칙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6년 사법정책연구원 재임 시에는 선임연구위원으로서 통합사법센터장, 해외사법센터장, 통일사법센터장으로 근무했
[프로필]임상기 수원지방법원장 1966. 8. 경북 예천 출신으로 영신고(대구),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0기)했다.1994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장,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2019년부터 7년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으로 재직하며 수원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탁월한 업무능력, 공직자로서의 청렴한 자세, 넓은 식견과 공명정대한 업무처리로 법원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재야 법조계에서도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 동료법관 및 직원들과 잘 어
[프로필] 오영표 대전지방법원장 1965. 9. 전남 화순 출신으로 광주제일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8기)했다. 2001년 광주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전고등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기록을 세밀히 검토하여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한 후 법정에서 부드러우면서도 위엄을 갖고 재판을 진행해 재야로부터 신뢰가 높고, 온화한 언행으로 당사자들의 주장을 경청하는 등 당사자들의 절차적인 만족감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소탈함과 배려심, 희생정신과 부드러운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 주변 동료들로부터 신망도 두텁다. 2022년부터
[프로필]김정민 대전가정법원장 1973. 5. 서울출신으로 경기여고(서울),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9기)했다.2002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창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원지방법원 및 서울가정법원에서 3년간 소년사건을 담당하면서 다문화가정, 성년후견, 학대피해아동 보호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참여했고, 자신이 담당한 소년의 멘토를 자임하는 등 소년재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보호관
[프로필] 김성주 광주회생법원장 1966. 5. 광주 출신으로 광주석산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6기)했다. 1997. 2.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고법판사,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법관경력의 대부분을 광주지역에서 근무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법원과 구성원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고, 주변을 배려하고 희생할 줄 아는 성품이며, 후배들에게도 솔선수범하는 선배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우수한 법관이다. 철저한 기록검토를 통해 정확하게 쟁점을
[프로필] 김상곤 전주지방법원장 1965. 9. 전북 부안출신으로 고등학교졸업자격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6기)했다.1997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전주지방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법관경력의 대부분을 전북 지역에서 근무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차분하면서도 균형감 있게 재판을 진행하고, 적절한 석명권을 행사하면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며, 판결문이 간결하면서 정확하고 설득력이 있다는 평을 받고, 전북지
[프로필] 심현욱 대구회생법원장 1973. 9.생으로 경남 진주 출신이며 명신고(경남 진주),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9기)했다. 2003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장,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법정언행이 부드러우면서도 재판장으로서의 엄중함을 겸비하여 소송 진행이 진지하고 법정장악력이 뛰어나며,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부드러운 재판진행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압박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평가와

471 472 473 474 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