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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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준법지원센터, 관한 경찰서와 잠정조치(스토킹)업무협의 가져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는 9월 24일 센터 내에서 관할 경찰서(부천소사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김포경찰서)와 잠정조치(스토킹)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부천준법지원센터 김준성 소장은 “이번 관할 경찰서와 업무 협의를 통해 잠정조치(스토킹) 범죄 피해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24시간 핫라인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예방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한편 부천준법지원센터는 잠정조치(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24시간 위치를 확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는 보호장치를 지급해 가해자의 스토킹 재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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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한적십자사 상대 임금청구 소송 일부 원심파기환송… '기말상여금은 통상임금'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원고들이 피고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낸 인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D등 3명의 퇴직금 증가분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0다219454, 2020다219461, 2020다219478병합 판결).원고 D 등의 퇴직금 증가분 청구에 관한 상고는 기각했다.대한적십자사 소속 직원 35명이 기말상여금(한달 15일 이상 근무자에게 3·6·9·12월 15일에 지급하는 상여수당)과 실적평가급, 교통보조비·처우개선비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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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만취상태로 화물챠량 몰다 시내버스 추돌 5명 상해 운전기사 '집유·수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0일, 만취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시내버스를 추돌해 운전기사와 승객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2. 25. 오후 9시 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해 부산 동래구 과정교차로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피고인은 미리 사고를 방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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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치매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기망해 상가주택 등기 60대 여성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9일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결혼해서 돌봐줄 것처럼 기망해 상가주택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행을 저질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4. 1.경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 옆 상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C를 알게 됐다.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모로부터 위 상가 건물을 물려받아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약 20년 전 처와 이혼하고 자식들과 왕래 없이 살고 있으며 알코올중독과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를 앓고 있어 기억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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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스마트묘목 전문가 교육' 개강식 개최
옥천군이 '스마트묘목 전문가 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군이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중인‘2025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대표 산업인 묘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수강생은 28명이며 9월 2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15회, 60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우량묘 생산’, ‘육묘관리와 번식’, ‘스마트팜의 이해’, ‘온실 자동화 실습’ 등 이론과 실습을 아우르는 전문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현장 중심의 실질적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특히 이번 교육 과정은 스마트농업과 연계한 묘목산업 고도화를 목표로 하여 기존의 전통적 육묘 기술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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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고위공직자 청렴 교육' 실시
충주시는 ‘고위공직자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고위공직자 청렴 교육은 청렴 결의서 낭독을 시작으로, 시장의 청렴실천 당부, 부당한 이익 추구와 갑질 근절을 주제로 한 강의 등으로 이어졌다.결의서에는 △법과 원칙 준수 △금품․향응 수수 금지 △부당지시 및 청탁근절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등 실천 항목이 담겼으며, 참석자들은 각자의 직함과 서명을 기재하며 청렴 의지를 다졌다.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 교육 전문 강사인 배정애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부당한 이익 추구 및 불공정 갑질 관행 근절을 위한 예방 교육 △충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었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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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청년주간 맞이 자연드림파크에서 청년정책 홍보
괴산군은 청년주간을 기념해 괴산자연드림파크 2단지에서 청년정책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근로 현장에서 바쁘게 일하는 청년 근로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커피트럭과 간식을 제공하고, 군에서 추진 중인 ‘청년 동아리 활동지원’, ‘청년 배움지원’ 등 주요 청년 정책을 안내했다. 또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 참여 기회를 알리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됐다.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과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나아가 청년정책 홍보를 통한 정책 접근성 제고 및 체감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괴산자연드림파크 산업단지는 2016년 조성된 발효식품 농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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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떳다방' 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청주시는 이른바 ‘떴다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노인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시니어 감시원들이 점검반으로 참여해 추진한다.점검반은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하는 행위(허위·과대 광고 행위) 단속 △어르신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 및 계몽 활동 실시 △허위·과대 광고 예방을 위한 안내문 부착 등을 진행한다.앞서 시는 상반기에 경로당 100개소를 순회해 점검했으며, 이번 점검에는 경로당 130개소를 추가로 방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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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맑고 깨끗한 청주만들기'를 위한 환경정화 활동 추진
청주시는 지역 곳곳에서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를 위한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했다.시 도시계획과는 올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대상지인 우암동 일원에서 활동을 펼쳤다. 활동에는 도시계획과, 흥덕경찰서, 우암동 직능단체 등 20여명이 함께 참여했으며, 청주중앙중학교에서 북부시장 일원까지 약 2km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했다.참여자들은 △도로변 및 공터 쓰레기 수거 △보행로 잡초 제거 △가로등 및 CCTV 주변 청소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환경 개선에 힘썼다. 특히, 올해 연말까지 우암동 일원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법을 적용할 계획으로 금번 행사를 통해 향후 주민들의 사업 참여도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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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2025 대한민국 지방지킴 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 수상
진천군은 ‘2025 대한민국 지방지킴 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대한민국 지방지킴 대상’은 지난 2023년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와 뉴스1이 공동으로 시상해 오고 있다. 수상 대상은 대한민국의 큰 난제인 지방소멸 방지와 인구절벽 대응에 이바지하며 성과를 낸 혁신 지방정부와 기업, 교육청, 마을 공동체 등을 선정하고 있다. 심사에 앞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각 지방정부와 기업들의 신청을 받았으며, 박기완 서울대 교수,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 김의승 前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김일재 前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김홍상 前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등 외부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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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세계 최대 스마트시티 박람회 'SCEWC 2025'에서 천안관 운영을 위한 공동준비간담회 개최
천안시는 세계 최대 스마트시티 박람회 ‘SCEWC(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 2025’에서 홍보부스인 천안관 운영을 위한 공동준비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는 미래 혁신산업 육성과 글로벌 인재 양성, 첨단 기술을 보유한 지역 기업·대학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1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SCEWC 2025에서 홍보부스인 천안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을 비롯해 제닉스, 하나네트웍스, 가우스랩, 애드에이블, 잉클, 디고랩스, 인세라솔루션, 위드위 등 참가기업 8곳과 단국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 SCEWC 한국지부 ㈜엑스포나우 등이 참석해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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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2025년 제34회 군민대상 수상자 4명 최종 확정
금산군은 2025년 제34회 군민대상 수상자 4명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올해 군민대상은 교육문화 및 체육진흥, 산업진흥, 사회봉사, 특별공로 4개 부문에서 각 1명씩 선정됐다.수상자는 △교육문화 및 체육진흥 부문 장광진 씨(65세, 금산읍) △산업진흥 부문 길청암 씨(63세, 부리면) △사회봉사 부문 고봉순 씨(68세, 남이면) △특별공로 부문 길준형 씨(67세, 미국 뉴욕)다.교육문화 및 체육진흥 부문 수상자 장광진 씨는 태권도 인재 발굴 및 각종 대회 입상 등 지도자로서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난 1987년 서울 올림픽 특별회원으로 참여했으며 각종 체육단체장으로 지역 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산업진흥 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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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콘텐츠진흥원, 창립 20주년 맞이 '예산군민 초청 특별상영회' 개최
충남콘텐츠진흥원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예산시네마’에서 예산군민 초청 특별상영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년간 충남을 무대로 영상산업을 육성해 온 진흥원의 성과를 지역민과 함께 나누고, 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영화를 상영하며 축하하는 자리다.상영작은 박찬욱 감독의 신작 영화 '어쩔수가없다'로, 진흥원의 충남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작품이다. 행사장 로비에는 포토존이 마련돼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 이벤트가 열리며, 영화 '어쩔수가없다' 특별 기념품을 제공한다. 영화 '어쩔수가없다'는 미국 소설 ‘엑스(The Ax)’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박찬욱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배우 이병헌과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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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도비도-난지도 해양관광복합단지 조성 업무협약' 체결
당진시는 ‘도비도-난지도 해양관광복합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비도-난지도 해양관광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이를 위한 각 기관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 기관과 기업은 특구 지정 및 관광사업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 치유 콘텐츠 특구와 난지도 해양레저타운을 조성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고, 서해안 랜드마크와 관광벨트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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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5 대한민국 도시·지역 혁신 산업박람회’ 참가
당진시는 ‘2025 대한민국 도시·지역 혁신 산업박람회’에 참가해 도시재생 주요 사업 및 성과를 알리기 위한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국토교통부, 강원도특별자치도, 삼척시, (사)도시재생산업진흥협회, 연합뉴스가 주최하며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참가해 컨퍼런스, 세미나, 경진대회, 공모전 등 도시재생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진시는 이번 산업박람회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당진1동, 당진2동, 합덕읍, 읍내6통, 신평면) 추진 현황과 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소개와 함께 당진시 우수한 관광자원 및 지역 농산물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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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특산물 한마당 큰잔치 개막
‘농특산물 한마당 큰잔치’가 2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닷새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천안시연합회가 주관하고 천안시, 농협중앙회천안시지부, 지역농축협통합협의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천안흥타령춤축제 2025와 연계해 천안종합운동장 간이운동장에서 열린다. 지역 농특산물 생산·가공업체 34개 업체가 참여해 60여 개 품목을 선보인다. 천안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물론, 자매도시인 완도군·인제군의 특산물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 또한 행사장에는 농특산물 전시·판매, 전통체험장, 푸드존 시식회, 무료 택배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시민들에게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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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홍천사랑상품권 발행액 추가 이벤트
홍천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홍천사랑상품권(카드) 발행액 추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역 주민들의 명절 준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홍천사랑상품권은 원래 구매 한도가 50만 원, 보유 한도가 100만 원이었으나, 이번 추가 발행을 통해 각각 100만 원과 15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할인율은 15%로 적용된다.이벤트는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31일 (추가 발행액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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