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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정보 접근성 확대... 전문 전력·에너지 자료 3종 접근성 PDF 제공
정보 취약계층도 전문 전력·에너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가 접근성 전자간행물 서비스를 확대했다.전력거래소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2026년 공공간행물(PDF) 접근성 지원사업' 1차 공모에 선정돼 기관 주요 간행물 3종을 접근성 PDF(PDF/UA) 형태로 제작해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에 접근성 지원과 품질 검증을 마친 자료는 '2025년도 정산규칙해설서', '2025년 해외 주요국가 전력산업 동향', '해외 주요국 에너지전환 대응현황'이다.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고령자 등이 화면 낭독기(스크린 리더)를 활용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접근성 PDF는 일반 PDF와 달리 문서의 논리적 구조와 의미 정보를 함께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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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칼라예프, UFC 타이틀 탈환 시동... 26일 구스코프와 복귀전
전 UFC 라이트헤비급 챔피언 마고메드 안칼라예프가 정상 탈환을 위한 첫 경기에 나선다.마고메드 안칼라예프(러시아)가 오는 26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에티하드 아레나에서 열리는 'UFC 파이트 나이트: 안칼라예프 vs 구스코프' 메인이벤트에서 라이트헤비급 랭킹 9위 보그단 구스코프(우즈베키스탄)와 맞붙는다. 지난해 10월 타이틀을 내준 뒤 약 9개월 만의 복귀전이다.안칼라예프는 지난해 UFC 320에서 알렉스 페레이라에게 TKO로 패하며 챔피언 벨트를 잃었다. 그는 패배를 계기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했다며 이번 경기를 타이틀 재도전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패배는 성장의 과정이었다"며 "이번에는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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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법왜곡죄 시행 넉달여간 812건 접수…경찰사건 27.4% 최다
지난 3월 12일 시행된 법왜곡죄로 약 1만3천명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또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24일, 이날까지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모두 812건(1만2천892명)이라고 밝혔다.이 가운데 경찰(3천535명) 관련 사건이 27.4%를 차지했고, 검사 727명(5.6%), 법관 529명(4.1%), 검찰수사관·특별사법경찰 167명(1.3%) 순이었다. 나머지는 법왜곡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실제로 처리 현황을 보면 483건(9천326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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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이혼소송 중 가족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이혼소송 때문에 따로 살게 된 가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2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박씨에게 12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검찰에 의하면 박씨는 4월 17일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와 자식이 함께 사는 집을 찾아가 흉기로 가족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흥신소를 통해 가족이 사는 곳을 알아냈고, 전력량계가 돌아가는지 살펴보며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했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아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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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의혹' 색동원 시설장에 징역 20년 "구형"
인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명해달라고도 했다.검찰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를 위해 부여된 권한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했다는 점"이라며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겪는 두려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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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6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해 재물손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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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종로구 소재 원남교차로에서 율곡터널 방면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중 신호를 위반,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했을시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종로구 소재 원남교차로에서 율곡터널 방면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맞은 편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 원고의 교통법규 위반 횟수, 원고의 나이 등에 비추어 위 사고는 중대한 과실이 전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7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서울 종로구 소재 원남교차로에서 율곡터널 방면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맞은 편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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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대식의원 등 11인,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대식의원 등 11인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발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ㅇ은 아동수당은 13세 미만 모든 아동이 정부로부터 매월 10만원씩 지원받는 제도임. 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부담을 줄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임. 현행법은 아동수당이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아동수당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자의 집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아동수당을 포함하여 매달 300만원 이상의 각종 수당과 식료품 지원을 받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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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서지영의원 등 17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지영의원 등 17인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법령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대상에 교과용 도서는 포함하고 있으나 교육 자료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동안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2023.10.24.)으로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2025.08.14.)으로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변경되었다.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 등의 비용 지원 대상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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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백선희의원 등 12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선희의원 등 12인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또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아동 존중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그런데 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및 청년친화도시의 경우 관련 법률에 그 개념과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아동친화도시의 경우 법제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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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로봇 시험·인증 협력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한국통합물류협회(KILA)와 물류로봇 및 자동화 설비의 시험·인증과 표준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KTL의 로봇 시험·인증 역량과 KILA의 물류산업 네트워크를 연계해 물류 자동화 기술의 현장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KILA 회원사가 도입·운영하는 자율이동로봇(AMR), 무인운반차(AGV), 팔레타이징 로봇, 모바일 매니퓰레이터, 자율주행 지게차 등을 대상으로 성능과 안전성 검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KILA 회원사에는 시험·인증 비용 우대 등의 지원도 제공한다.또 물류 자동화 기술의 산업 현장 적용을 위한 단체표준 개발과 표준화 활동을 공동 추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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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대통령 휴가 반납 세일즈외교 집중... 참모·국무위원엔 "휴가 챙기라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별도의 여름휴가 일정을 잡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대통령이 이번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세일즈 외교'에 집중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7박 11일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남미, 독일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이번 순방 기간이 대통령의 통상적 휴가 기간과 겹치는 만큼 복귀 후 밀린 국정 소화 등으로 별도 휴가 일정을 잡기 애매한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다만 이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 참모진과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듯 국정 운영은 지속 가능해야 하는 만큼 휴가를 다녀와 달라. 그래야 직원들도 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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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과테말라 산림청 초청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연수 성료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달 12일부터 25일까지 과테말라 산림청(INAB) 소속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수를 끝으로, 2024년부터 3년간 추진한 '과테말라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연수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공사는 2024년부터 과테말라 산림청 고위급과 실무급 공무원 48명을 대상으로 정책 기획과 실행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과테말라는 국토의 약 33%가 산림으로 구성돼 있으나 농경지 확대와 산불 등의 영향으로 산림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산림감시(Global Forest Watch)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25년까지 농업을 위한 개간으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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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 당론 추인으로 확정... 피해자 보호 법안도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를 중심으로 한 기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후 이같이 밝혔다.그간 당내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파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우려해 완전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안 자체의 추진이 늦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대신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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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영입...정부·수사기관·산업안전 전문가 잇단 합류
법무법인 태평양은 중대재해 대응본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를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태평양은 중대재해 대응이 사고 예방부터 현장 대응, 감독기관 조사, 경찰·검찰 수사, 민·형사 분쟁까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정부와 수사기관,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 영입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희동 변호사는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장 등을 거쳐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태평양은 이 변호사가 대검찰청에서 산업안전 사건을 총괄하고 일선 검찰에서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사건을 담당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태평양은 지난해 박화진 전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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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의약학단장에 장영채 교수 선임
한국연구재단은 27일 자로 기초연구본부 의약학단장에 장영채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장영채 신임 의약학단장은 1995년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일본 통산성 공업기술원 생명공학연구소와 미국 버몬트 의과대학에서 박사후연구원을 지냈다. 2004년부터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세포생물학교실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장 단장은 한국연구재단 의약학단 전문위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사, 농촌진흥청 겸임연구관, 경북도청 보건복지분과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장 단장은 앞으로 2년간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의약학단 소관 연구지원사업의 평가관리와 사업기획, 중장기 발전방안 제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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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정수진 변호사, ALB '올해의 아시아 지역 여성 변호사' 선정
법무법인 광장은 송무그룹 정수진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법률 전문지 ALB(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한 '올해의 아시아 지역 여성 변호사(Asia Top Female Lawyers 2026)'에 이름을 올렸다고 24일 밝혔다.정 변호사는 지난 2023년 광장에 합류했으며, 법원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소송, 중대재해·산업재해 형사사건, 개인정보보호 소송, 경영권 분쟁 등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광장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SKMU 중대재해 사건, 삼표산업 중대재해 사건, 삼성전자 기흥사업소 산업재해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았으며, 공정거래 행정소송과 개인정보 분쟁, 경영권 분쟁 관련 사건도 수행해 왔다.ALB는 톰슨 로이터가 발행하는 법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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