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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2025년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매뉴얼 개정판 발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 관리의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발간해 지난 27일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매뉴얼 개정판은 최근 체결된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의 개정 사항은 물론,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최신 내용을 반영하여 학교 현장에서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매뉴얼은 채용, 인사, 복무, 임금, 모성보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일·가정 양립 관련 법령 개정사항의 상세내역과 부산시교육청의 취업규칙, 단체협
[인사]한국교직원공제회 ◇1급 승진▲회원사업전략실장 최경희 ▲제도운영부장 정태영 ▲IT시스템부장 심광업 ▲기금운용전략실장 위성규◇1급 전보▲리스크관리실장 유종훈 ▲보험사업부장 고부현 ▲경영지원부장 최용호 ▲수도권지역본부장 김성윤◇2급 승진▲회원사업전략실 회원전략2팀장 최현준 ▲회원마케팅부 온라인마케팅팀장 서경선 ▲제도운영부 제도운영2팀장 민수현 ▲보험사업부 기획계리팀장 양민영 ▲IT시스템부 IT운영2팀장 김희수 ▲수도권지역본부 인천지부 사무국장 정재훈 ▲중부권지역본부 강원지부 사무국장 박정윤◇2급 전보▲정보보안실 정보보안팀장 윤석태 ▲회원마케팅부 오프라인마케팅팀장 조원철 ▲보험사업부 계약관리팀
부산세관, 부산지역 민·관 합동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27일 오후 2시 부산역에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부산지역 9개 민·관 단체와 합동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식약청, 부산경찰청, 부산검찰청, 남해해양경찰청, 부산보호관찰소,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동구보건소,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B.B.서포터즈 등 9개 민·관 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UN 지정 제39회「세계 마약퇴치의 날(6.26.)」을 맞아,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널리 알려 불법 마약류 퇴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부산본부세관은 부산역 역사 내에서 마약류 밀수 신고 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 리플
투자금 사기,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 될 수 있어… 현명한 대응 방안은? 최근 투자금 사기 사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투자에 참여했다가 본의 아니게 타인을 끌어들이게 되고, 결국 자신도 피의자로 몰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한 번의 선택이 막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투자금 사기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나 투자 실패와는 다르다. 실제 수익이 날 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허위 정보를 담아 투자금을 유치했다면, ‘기망행위’로 판단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조직적인 사기를 직접 설계하고 구체적인 범행 계획까지 수립해 실행했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법적 책임
부산지법, 마약 투약하고 운전하다 건물 화단 손괴 20대 징역 4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6월 20일 마약 투약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건물 화단 동백나무를 들이받아 손괴하거나 마약 투약 및 소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1회분 가액 10만 원, 4회)의 추징과 추징금 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3. 4.~5.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의약품인 케OO을 투약하고,
대구지법, 택시 승차 시비 피해자 폭행·모욕 방송인 벌금 700만 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5년 6월 24일 택시 승차 시비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모욕까지 해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방송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A 씨는 2023년 10월 대구 수성구의 한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 B 씨(41)와 승차 시비를 벌이다 B 씨의 뺨을 6차례 때리고 녹음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다.피고인과 피해자 C(40대·남)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피고인은 2024. 10. 3. 오전 2시 12분경부터 같은 날 오전 2시
대법원, 3층 다가구주택 옥상 부분을 주택으로 본 1심 취소한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원고가 피고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3층 다가구주택의 옥상부분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두33014 판결).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부과제척기간 만료 시점에 임박해서야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와 실체상 하자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원심은, 피고가 국세 부과제척기간(국세청이 세
신상진 성남시장, 제8회 성남시장배 생활체육 댄스스포츠대회 참석 신상진 성남시장이 28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된 ‘제8회 성남시장배 생활체육 댄스스포츠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대회 참가자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 시장은 축사를 통해 “제8회 생활체육 댄스스포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오늘 대회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는 앞으로도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성적에 연연하지 마시고 신나는 리듬에 맞춰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대회는 성남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행사로, 80대 고령
성남도시개발공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 수상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이하 공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6일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사패는 국가보훈부가 ‘2025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외 유공 인사를 포상하는 일환으로 수여됐다. 국가보훈부는 매년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 생활 안정 및 고용 정책에 기여도가 우수한 기관 등에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공사는 그동안 국가보훈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공사 관계자는 “이번 감사패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모범취업자 및
경기도 유영일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공로패 수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27일(금)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유영일 의원은 제3기 국민의힘 대표단 총괄수석부대표 겸 정무수석으로서, 탁월한 협치와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도의화와 경기도 간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도정 후반기의 안정적 운영에 크게 기여해왔다. 이번 공로패는 “도민과 함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도정의 주요파트너로서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유 의원은 도민의 고충 민원 해결에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왔고, 주거복지 관련 예산 확보와 그에 연계된 입법활동을 통해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성남시의회, ‘의정역량 강화’ 부산에서 연수 실시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안광림)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는 성남시의회 의원 27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7명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변화하는 의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전문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4대폭력 예방교육 ▲AI를 활용한 효과적인 의정활동 특강이 마련되어, 실제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습이 이뤄졌다. 또한 도시재생 우수 사례지로 알려진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하여 도시재생과 지역문화 활성화의 성공 사례
인천경제청, ‘송도 8공구 R2 부지 개발사업’ 흑역사 재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의 송도 8공구 R2 부지 R2 부지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 관련해 인천시의회 자료 제출의 불성실 및 패싱 등으로 공직자들 다수가 퇴직했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그만한 정도가 아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다시 흑역사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그런데 인천 지역사회의 소통 부재로 지적됐던 특정 업체 ‘밀어주기’로 사업을 추진해 온 인천경제청이 추진하는 R2 부지 개발사업 심의위원회를 오는 7월 2일 다시 개최한다. 업체 선정을 앞두고 심사는 확정됐지만,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들의 선정이 미뤄져 직전에 선정될 것이란 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투명성, 효용성에 대해 의문이라는 지적과도 맞물
"게임이야 도박이야"...10대들이 불법 도박에 빠지는 유혹의 경로 최근 온라인 기반의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사이버 도박은 높은 접근성과 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은 물론 절도, 사기, 성매매 등 2차 범죄로의 확산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사이버 도박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도박 행위로, 스포츠 베팅, 실시간 슬롯 게임, 확률형 아이템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들에게 파고들고 있다.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 재학생의 4.8%, 학교 밖 청소년의 12.6%가 도박문제 위험군으로 분류됐으며, 불법 도박 검거 건수는 2017년 48명에서 2022년 268명으로 5년 새 5배 이상 급증했다. 도박 시작 평균 연령도
尹 첫소환 실제조사 5시간…2차 조사 ‘체포방해·국무회의’ 초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출석요구에 응했지만 검찰청사에 머무른 약 15시간 중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에 불과해 방대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추가 소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특히 윤 전 대통령이 3시간가량 조사를 거부했던 체포 저지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의 경우 특검팀은 경찰이 신문을 맡아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해 추후 조사에서도 갈등이 예상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오는 30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을 통해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와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와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與 “6월 국회서 상법 처리”…‘양곡법·노란봉투법’은 속도 조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주요 법안을 재추진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3건, 여야가 대선에서 약속했던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민주당이 신속 추진하겠다고 선정한 민생 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 추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다.민주당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날인 지난 2일 취임하면 2~3주 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최근 선출된 김병
국힘 예결위원 “추경 정책질의, 이틀은 보장해야…새 일정 정하라” 국민의힘은 29일 30조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진행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방적 일정을 취소하고 야당과 협의해 새롭게 일정을 정하라”고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자마자 추경 심사 일정을 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공지했다”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예결위원장이 선출되고 각 당의 예결위원이 정해졌으면 위원장은 예결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간사부터 선출하고, 선출된 간사들과 협의해 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이 국회법과 관례에 맞는 것”이라며 “한 위원장의
에쓰오일, ‘MY S-OIL’ 앱으로 ‘빠른 주유’ 등 디지털 서비스 강화 에쓰오일(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이 자체 모바일 앱 ‘MY S-OIL’을 통해 고객이 보다 쉽고 빠르게 주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편의 기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특히 ‘빠른 주유’ 서비스는 앱에 미리 등록한 결제카드와 보너스 포인트, 쿠폰 등을 활용해 실물 카드 없이도 주유 현장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주 이용하는 유종과 결제금액을 미리 설정해두면 별도 선택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손쉽게 주유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이밖에도 ‘MY S-OIL’ 앱은 ▲보너스 포인트 자동 적립 ▲S-OIL 주유소별 당일 가격 조회 ▲모바일 상품권 등록 및 사용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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