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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제주항공 참사로 모친 잃은 미성년 상속인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제주항공 참사로 모친을 잃어 채무를 상속받게 될 위기에 놓인 미성년 상속인을 지원하여 후견인 선임 및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모친 C씨를 잃은 A와 B 남매는, 직계비속으로서 C씨의 1순위 상속인이 되었다. 두 사람은 일찍 부친을 여의고 모친과 함께 생활해온 가족이었다.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채무를 남긴 채 사망한 모친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서, 이들 남매는 상속 채무를 부담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이들은 법률적 대응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이 사건의 핵심은 A씨와 B씨가 상속채무
부산지법, 나이트클럽 회장 상대 협박·비방 인쇄물 부착 60대 징역 3년 부산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5년 6월 4일 피고인이 나이트클럽 지분을 인수하도록 소개해준 회장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협박성 내지 비방 인쇄물을 무차별 보내 8000만 원을 갈취하는 등 공갈, 공갈미수, 무고, 업무방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00년 ~ 2001년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AG나이트’와 ‘AH나이트’ 지분을 피해자 C가 인수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위 나이트 지분을 인수하여 ‘AG나이트’의 회장(사장은 D)으로서 나이트를 운영했으며, E, F와 함께 ‘AH나이트’를 운영했다.피고인은
창원지법, 구급차 내 이송 중 소방공무원 폭행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30일, 구급차 내에서 피고인을 이송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1. 21. 오후 11시 55분경 김해시 생림면 인근 도로를 운행하던 119 구급차 내에서, “심장이 안좋다, 숨이 차서 미치겠다”라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소방서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C로부터 활력징후 검사를 받고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던 중 위 C으로부터 “어디가 아프냐”라는 말을 2회에 걸쳐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C의 턱 부위를 때렸다.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대구지법, 음주전력 2회에도 다시 만취운전 양형부당 항소 기각 실형 대구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 이은정·김양호 판사)는 2025년 6월 1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두차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 2024년 11월 20일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도로까지 약 2㎞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당시 경찰 음주 측정에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332%로 측정됐다.◇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경찰이 부산시 예산을 집행?”…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경찰 대상 예산·회계 실무교육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부산경찰청 경찰교육센터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자치경찰 예산·회계 실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자치경찰사무 예산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위원회는 국가직 공무원인 경찰관들이 시 예산을 집행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실무적으로 겪는 혼선과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경찰관들이 지방예산 회계 절차 및 시스템을 숙지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더욱 나은 민생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부문에 중점을 뒀다.이날 예산·회계 분야의 전문 강사인 조양제
무주군,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무주군이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새롭게 도입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납세 편의는 물론,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제시, 2025 청년농 및 후계농 선정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김제시는 2025년 청년후계농 선정자 69명, 후계농업인 32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청년농 및 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세부적인 지원사항과 의무사항 전달을 통해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김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전달과 청년 후계농 선정자들 간의 소통의 시간을 갖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청창농 사업 안내와 AI를 접목한 농업경영 관리 및 경영분석을 통해 농장설계교육을 진행해 성공적인 농업창업과 안정적인 농촌정착 유도하고, 농업시대 변화에 따
화순군,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활동 진행 화순군은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활동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감시 대상은 ▲상수원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폐수 무단 방류 ▲가축분뇨 무단배출 ▲고질 민원 발생 및 반복 위반 배출사업장 ▲배출·방지 시설 적정 관리 여부 ▲오염물질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등이다. 필요시 시료 채취·분석을 통하여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 및 사법 처분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군은 이번 특별감시 활동을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총 3단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1단계는 사업장 자체 환경 관리 강화를 위해 오염
태안군, 행정전화 서비스 시스템 개편 태안군은 민원인이 공직자 행정전화로 통화를 시도할 경우 녹취 안내 메시지 송출 후 자동으로 통화 내용이 녹음되도록 행정전화 서비스 시스템을 개편,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민원응대 과정에서 공직자를 보호하고 전화 친절도 향상 등 민원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 다수의 지자체에서 해당 시스템을 도입 또는 준비 중에 있다.기존에는 공직자가 통화 중 수동으로 녹음 버튼을 눌러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녹음 실시를 알리는 음성 메시지가 상대방에 전달돼 오히려 민원인의 감정이 격해져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던 만큼 이번 개편이 직
평택시 직원으로 구성된 '에코인사이트',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 평택시 직원들로 구성된 환경학습동아리 ‘에코인사이트’는 시청 앞 알뜰나눔장터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환경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발족한 ‘에코인사이트’는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정책을 발굴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환경 모델을 만들기 위해 평택시 환경국 직원들로 구성된 순수 학습동아리이다. 먼저 지난 18일 환경 전문 주제로 개최된 환경 세미나는 환경국 소속 5개 부서와 출장소 환경위생과 직원 20여 명이 참석해 최근 이슈되는 평택시 환경문제를 진지하게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태하천과의 스마트 그린도시 물순환 조성 사업 추진 사례 ▲환경지도과의 불법 폐기물
진도군 '2025년 찾아가는 맞춤형 통계교육' 진행 진도군은 ‘2025년 찾아가는 맞춤형 통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호남지방통계청과 협력해 진행했으며 직원들의 통계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수립과 행정 업무 전반에 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조유란 호남지방통계청 통계개발팀장이 강사를 맡아, 국가통계포털(KOSIS)과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중심으로 통계자료 검색과 활용 방법을 실습 중심으로 진행했다.참가자들은 직접 관련 누리집에 접속해 필요한 통계자료를 찾아보며 실무에 유용한 기술을 익혔고, 교육은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해남군, 군민 맞춤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교육 실시 해남군은 군민 맞춤형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인공지능 기술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적극 반영해 전 군민의 관련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연중 교육을 운영한다. 6월 19일부터 27일까지는 4회에 걸쳐 지역 소상공인들을 AI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2시간씩 진행되는 교육에서는 챗GPT 활용법을 비롯해 제미나이(Gemini), 클로드(Claude), 펠로(Felo) 등 다양한 생성형AI 프로그램을 직접 실습해보는 과정을 통해 AI의 다양한 활용법을 익히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블로그 글쓰기 등 홍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
구례군, 구례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간담회 개최 구례군은 구례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군민참여단의 활동사례와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구례군수, 군민참여단 21명 및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지역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특히 군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개선사항과 정책 제안 등에 대해 토론하며, 지역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광양시, 두달간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광양시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최근 전동보조기기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차도 통행이나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관내 장애인·노인복지관 및 유관 단체 등 11개 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참여 기관(단체)는 △광양장애인복지관 △중마장애인복지관 △광양노인복지관 △광양실버주택복지관 △중마노인복지관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광양시지회 △(사)전남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광양시지부 △(사)실로암마을 △(사)전남척수장애인협회 광양시지회
고흥군 '2025 유아 원예 체험활동' 실시 고흥군은 관내 어린이집 15개소, 총 240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2025 유아 원예 체험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유아들이 식물을 직접 보고, 만지고, 꾸미는 경험을 통해 자연과 친숙해지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한편, 다양한 식물들을 관찰하고 토피어리 만들기 등의 원예 체험을 진행했다.
순천시, 2025 첫 '미리청년교실' 운영 개시 순천시는 2025년 첫 번째 ‘미리청년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미리청년교실’은 지금청년이 멘토가 되어 미리청년인 중고등학생에게 직업 경험을 함께하고 소통하는 멘토링 기반 프로그램이다. 순천의 지금청년과 미리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강사는‘1845순천청년인재풀’에 등록된 청년으로 구성된다.올해는 ▲심리상담사 ▲웹툰 ▲온라인셀링 ▲바리스타 ▲화과자만들기 ▲원예치료 ▲조향 ▲가죽공예 총 8개의 직업 테마로 강사 11명, 7개 학교, 863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장흥군, 장마 대비 주요 실과소 상황판단 회의 개최 장흥군은 부군수 주재로 장마 대비 주요 실과소 상황판단 회의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 후에는 담당부서와 함께 주요 급경사지, 배수펌프장 및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장마기간에 대비해서 시설물 관리 실태 및 작동 여부와 공사 추진사항 및 안전관리 대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최근 이상기후로 낙뢰를 동반한 폭우가 부쩍 잦아짐에 따라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로 내 지장물 제거, 배수펌프장의 작동상태 수시 점검, 주택 뒤편 경사지 위험 수목 제거 및 토사유출부의 방수포 설치 등 호우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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